정치와법 질문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계약 파트에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철회권과 확답을 촉구 할 권리가 없다“
- 철회권은 계약시에 미성년자임을 알아서 불가능
- 확답을 촉구할 권리 -> 이건 무슨 이유 때문에 안되는걸까요?
확촉권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안 받고 계약을 했을때
(+ 미성년자인걸 몰랐을때만 가능한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뇌로 수타면을 쳐 만들었나 왤케 분탕질인거임?
-
리트 표점 계산 2
2025학년도 리트를 혼자서 응시해보려 하는데 혹시 표점 계산할때 메가 로스쿨에서...
-
트럼프 “푸틴 빨리 만나 우크라전 끝낼 것…푸틴도 원해” 1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
16명 중에 4명이 AA일 가능성? 사범대 낮과임
-
근데 불인증 뜨면 아래메디컬에도 영향이 많이 가나요 2
치한약수는어케댐뇨
-
-
무슨 이야기를 할까 님들은 안궁금함?
-
[차이밍옌 국가안전국(NSB) 국장 (대만 중앙통신사 갈무리=연합뉴스)] 대만해협을...
-
앞으로 사자를 제 최애 동물로 삼을게요ㅜㅜ
-
이거 하자고 메가패스 사는건 정신나간건가
-
후앵
-
소신발언) 2
난이도:...
-
보다보면 화면 지혼자 느려지고 소리는 계속나옴 지웠다 깔아도 계속이러네
-
멸치에다 체력 ㅈㄴ 약한데 아직도 내가 왜 1급인지 이해를 못 하겠음......
-
한창 전공의 사직하는 와중에 꼴에 병원인증평가랍시고 존나 깨작깨작 시비트니까 진짜...
-
-
이건 못 막는다ㄷㄷ 사탐.
-
이상한꿈을꿨어 2
-
ㅈㄱㄴ
-
26학번에도 영향 주는건가용.?.? 궁금
적극적인 위조 이런거있으면 그냥 성인간의 계약처럼 취급되는걸로암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 돼서
확답촉구고 철회고 취소고 아무것도 못함
취소 가능할 때
확답 촉구권은 미성년자인 거 알았든 몰랐든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취소권에 대응하는 권리라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인정되지도 않는 상황에선 당연히 권리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