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위법 아냐"

이거보고 한의대 목표로 삼반수간다

와 경사다 메인 가자

글목록 진심이노

이거보고 문디컬을 최종 목표로 삼는다

이제는 한>=의 인듯 지방의 갈 분들 경한 다시 생각해보셈 ㄹㅇㅋㅋ 시대가 달라짐

지방의대 지원생 검거

비정상이던게 정상이 되어가고있군요
한의대에서 초음파를 비롯한 영상 의학 교육을 시작한지가 15년쯤 됐는데 이제야..

초반에는 영상전문의들이 와서 가르치던게 의협 한의대 출강반대로 요새는 복수면허 선생님이 강의한다고하던데.. 그 부분은 좀 아쉽긴하네요

한의) 한의영상의학회, 원광대·우석대 한의대생 대상 경혈 초음파 실습교육 진행

https://orbi.kr/00058288518/%ED%95%9C%EC%9D%98)%20%ED%95%9C%EC%9D%98%EC%98%81%EC%83%81%EC%9D%98%ED%95%99%ED%9A%8C,%20%EC%9B%90%EA%B4%91%EB%8C%80%C2%B7%EC%9A%B0%EC%84%9D%EB%8C%80%20%ED%95%9C%EC%9D%98%EB%8C%80%EC%83%9D%20%EB%8C%80%EC%83%81%20%EA%B2%BD%ED%98%88%20%EC%B4%88%EC%9D%8C%ED%8C%8C%20%EC%8B%A4%EC%8A%B5%EA%B5%90%EC%9C%A1%20%EC%A7%84%ED%96%89

요새는 경혈초음파라고 침 도침 약침 직접 영상으로 보고 탐지하면서 자침할수있더군요
위험한 부위에 좀 더 안전하게 치료할수있게되었습니다

레전드!!!!!

이 판결은 단순히 한의사가 초음파 쓸수 있다. 이정도의 판결이 아니라 한의사의 면허권 확대와 다른 모든 판례를 뒤엎는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있어 기존의 한의사와는 전혀 다른 면허로 작용하게 될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는 못 하지만 암튼 호재이군요
좋아용~

기존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라는 보이지 않는 테두리에 갇혀서 상당히 제한적인 의료행위만 가능했습니다. 초음파를 보고도 힘줄을 힘줄이라 부르지 못하고 음 뭔가 안좋은데 이정도밖에 얘기할수 없었죠. 그리고 레이저 사용 등에서도 기존에 위법 판결을 받았는데 이런것도 다 제한없이 쓸수 있다는 얘기고 한방의료행위의 범위가 기존의 양방의료행위라고 여겨졌던 상당부분까지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추나, 첩약 건보 이런 자그마한 이벤트가 아니고 면허의 범위가 달라지는 중대한 판결입니다.

한의사떡상가자

초음파만 자유로워진 상황입니다

초음파 기기 기술발전이 빨라서 초음파로 왠만한건 볼 수 있습니다 골절도 wrist 나 ankle쪽 Fx는 초음파로 더 자세히 볼수있어요

재밌네요 한의사들 환자들이 발목 염좌로 xray상 뼈에는 이상없다는 소리 듣고와서 초음파 해보면 골절 있어서 CT 찍으라고 의뢰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골절 초기에 xray에서 안보이는 골절 초음파로 잡아내는 경우 많습니다

무지한거 티내지마시고 갈 길 가세요~

재밌네요 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이고요. 의대생이라도 아마 당신들보다 잘 알지 않을까요?
골절 환자의 경우 일차적으로 의심이 되면 x-ray 를 촬영하고 그 다음으로는 CT를 권유하죠.
왜냐면 bone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보다는 x-ray 나 CT 가 우세하니까 말이에요.
초음파에서는 골절의 유무 정도만 cortical defect로 파악할 수 있겠죠

아무튼... 비전문가면서 전문가 행세 하면서 얕게 배워놓고 아는 척 하시는 게 우습네요

진료 현장에서 보이는 임상증상에 대하여 의심되는 질환이 있을 때 어떤 모달리티를 사용하여 검사를 할 것인가 잘 선택해야 하죠.
x-ray 에서도 soft tissue 의 swelling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x-ray 라는 모달리티가 soft tissue 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듯
ultrasonography 에서도 cortical bone defect 가 echogenicity 의 연속성이 끊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그런 것을 보는 것이 ultrasonography 의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골절 의심 되는데 초음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비전문가나 하는 발상이라 이 말입니다.

골절 의심되는데 초음파 하겠다는건... 비전문가에다가 돈뽑아먹겠다는 심보가 보이는거죠 국민건강은 무슨 ㅋㅋㅋ 수박겉햝기로 배워서 환자한테 돈뽑아먹으려고 쓰는거 좀 역겹습니다
아 물론 avulsion fx라던가 소수의 경우에서 써먹을순 있지만 굳이??싶네요

한의사가 왜 xray를 안찍겠어요 xray 못쓰니까 그렇죠
한의사 진료 플로우는 이렇게 됩니다.
정형외과에서 xray찍고 뼈에 이상없다고 듣고 온다.
쓸수있는 진단기인 초음파로 스캔해본다.
골절 발견 -> CT 의뢰.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초음파를 하는게 아니라요

r/o fx에 초음파가 아니라 정형외과에서 골절x로 진단받고 내원 후 초음파 -> r/o fx 하고 ct 의뢰인데 먼소리하시나요?

초음파만 자유로워진 상황이 아닙니다. 기존 모든 판례에 적용하는 판결입니다. 다시한번 들어보세요.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모든 진단기가 가능하고, 그것도 한방행위로 인정한다는 골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재 계류중인 엑스레이 소송도 가능성이 있네요

저선량 엑스레이도 통과가능할거로 예상합니다

기존 모든 판례에
적용 가능하다구요..?

밑댓참조하시면될거같네요
애초에 영상해석때문에 금지가 아니고
복지부령 방사선 관리 책임자에서 한의사를 빠트려서 그렇습니다

한의사가 영상 기기를 쓰면 안된다는 법은 애초에 없습니다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빠져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부분만해결되면 사용가능해집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등 법률 개정 필요성 '제언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50490

언제까지 막을수있을지 지켜봐야죠
법안 개정건은 이미 올라갔었습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와 관련, “한의사 등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행 의료법 제37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한의원을 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이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원을 포함시키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및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희한 올해 폭발 ㅋㅋㅋㅋ

솔직히 CT까지는 아니더라도 X-ray랑 초음파는 환자를 위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허용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학부커리큘럼에도 좀 더 전문적으로 판독하는 내용을 다루고 한의사 국시에서도 관련된 내용 시험내용에 추가됐으면 좋겠네요(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행이구여)

+)이미 졸업하시고 내용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한의사의 무분별한 사용도 제지하기는 해야할 듯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50246

한의사대상 영상진단 보수교육도 몇년전부터 이미 진행되고있습니다

오수오억 헐레벌떡 와서 기뻐하겠노

산화되서 못옴
그 곳에선 분명 기뻐할듯

초음파 통과 됐으니 이제 포터블 엑스레이 허가만 남았군여.. ㅊㅋㅊㅋ

근골격계 뿐만 아니라 레이저로 인해 피부 등 1차의료 전반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의학이 미래다.

그런데 ct를 일반의원에서 쓸수는 없기때문에 병원급에서 써야되는데 병원급은 어차피 의사고용돼서 ct 다 쓰고있어요.

어제 한의대 간다고 글쓰자마자 호재네

이건 진짜 역대급씹호재긴 하네요
모든 한의대 커뮤에서도 긴급속보로
바로바로 올라오는 것을 보니...ㅋㅋㅋㅋ

입학하기도전에 호재인가

현재 한의대 넣어놓으신 분들 유입 생각에 오열

오쓰님 하늘에선 잘 계시죠..?

앞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판결입니다. 엄청난 호재입니다.

여태까지 나온 한의계 모든 호재를 다 합쳐도 이거보다 못합니다

애초에 자궁내막암 오진으로 시작한 걸 판결이 이렇게.. 환자 암이든 말든 호재라고 생각하신다니 참..

그렇게치면 간호조무사나 영업사원이 대리수술하는건 셀 수 없을정도일텐데요? 그렇게하다 환자 골로 간건 몇건일까요

오진-허가=호재
대리수술-허가=호재??
비교를 해도 이건좀...

간조 영업사원 대리수술은 이제 예방책으로 수술실 cctv가 되었지만 저렇게 환자 오진때리고 암 있는지도 모르고 침 놓는건 예방책이 없지요

오진은 그냥 개인이 실수하는건데 그걸 저기에 바로 가져다 붙이기에는 논리적 비약이 크지않나...

그래서 수술실cctv를 달았어요??? 환자들 척추 누가 먼저까나 시합하는 것도아니고 까버리는건 예방책이 있고요??

환자 오진한게 호재가 아니라 한의사의 진단기기사용 허용을 호재라고 하는거죠.
신해철씨 수술해서 사망했다고 해서 의사 수술 못하게 하는건 아니잖아요?

한의사들 초음파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는데 양방에서 xray 찍었는데도 골절 놓쳐서 발견한경우 많습니다

오진은 양방도 비일비재합니다^^

https://v.daum.net/v/20221027053410384

환자 오진 사례 찾기로 가보자는건가요? 자신있으신가 보네요 ㅋㅋ 대단하십니다

한벤져스 무서웡

너무 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든 면허범위가 넓어진 건
한의계 사람으로써 당연히 기뻐할 일이죠
단체로 모여서 묵념이라도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러한 오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번 초음파가 통과된겁니다ㅎㅎ

이 환자 산부인과도 같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도 놓쳤죠...

해당 환자는 자궁내막증식증으로 치료를 해오다 소파술을 실시하고 조직검사상 단순내막증식증으로 확인 되었던 환자입니다.

내막증식증의 경우 단순형은 추후 악성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파술 이후 재발(원래 재발합니다)하여 해당 한의원에서 진료를 한 것이고 환자가 양방 검진을 병행 해 왔습니다.

내막증식증의 악성 진행 여부는 소파술 후 조직검사만으로 가능하고 초음파검사로 확인은 불가능핮니다.

이미 기존의 조직검사에서 단순형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악성진행을 의심 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환자 진료에서 초음파 영상을 확인한 것은 악성여부를 검사한 것이 아닙니다. 초음파 영상으로 확인할수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 한의원에서 악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한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의원 진료 시작 전의 조직검사에서의 오진이 의심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전 경찰조사에서 이 오진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미 무혐의를 받았으며 재판의 진행중에도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가능 여부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었고 결심공판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저 한의사가 올렸던 글입니다. 의협 뉴스에야 안나왔겠지요. 그리고 재판전 경찰조사에서 오진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미 무혐의 받았다고 나와있지 않나요?

이 환자 s대병원에서 자궁내막증식증 진단받음

당장의 입결이나 인식이 바로 바뀌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 호재 맞습니다.
추나, 첩약 등등 지난 몇년간의 호재보단 훨씬 크고 장기적인 호재

헉 경한 붙고 일주일만에
이런 호재가..!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리적인 판단만 하니깐요

한의사가 무조건 초음파 못쓴다는 취지의 법리를 기각시킨것임

산부인과 같이 다니고 있던 상황이고 산부인과에서 생검 오진이죠 ㅎㅎ
작은궁둥구멍님 말대로 오진하지 말아야되는데 그쵸?

해당 환자는 자궁내막증식증으로 치료를 해오다 소파술을 실시하고 조직검사상 단순내막증식증으로 확인 되었던 환자입니다.

내막증식증의 경우 단순형은 추후 악성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파술 이후 재발(원래 재발합니다)하여 해당 한의원에서 진료를 한 것이고 환자가 양방 검진을 병행 해 왔습니다.

내막증식증의 악성 진행 여부는 소파술 후 조직검사만으로 가능하고 초음파검사로 확인은 불가능핮니다.

이미 기존의 조직검사에서 단순형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악성진행을 의심 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환자 진료에서 초음파 영상을 확인한 것은 악성여부를 검사한 것이 아닙니다. 초음파 영상으로 확인할수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 한의원에서 악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한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의원 진료 시작 전의 조직검사에서의 오진이 의심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전 경찰조사에서 이 오진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미 무혐의를 받았으며 재판의 진행중에도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가능 여부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었고 결심공판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한의사가 오진했다고하시니,

해당 환자는 원래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생검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진단받았었고 한의원 다니면서 산부인과도 같이 병행해서 다녔다고 말씀드리면서 의사가 오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거고요.

게다가 한의사는 오진은 무혐의 처리를 받았는데 왜 님께서 한의사가 오진했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저는 의사가 오진했다고 단언해서 말한적이 없는데요..?

뭐 할말 없는것도 이해는 합니다.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제가 틀린건 없으니깐요.

의학적으로도 의사가 할 말은 없어보이는데요?

생검 했는데도 못잡아 계속 팔로우업해도 못잡아..

법률 해석 이해를 잘 못하시는거 같은데 자세히 읽어보세요

딴소리 그만하시고 잘 읽어보세요^^

FIGO 분류 한의사 국시에 나옵니다^^
뭐 얼마나 어떻게 배우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무지성 언플만 하려고 하시네요

역대급 판결이네요.....ㄷㄷ

“과거라는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이게 딱 맞는 표현같습니다.

ㅋㅋㅋ 애초에 이런거 하나하나에 조마조마하면서 의술을 펼친다는게 21세기에 넌센스네요. 그냥 한의대 의대와 합치고 한방전문의 과정 개설했으면 합니다.

저도 이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일본 대만 중국처럼 의대나 병원에서 모든과에 한의학적 치료방법을 가르치는게 맞죠.

그러니까 제발 다들 한의대 가줘!
나 의대쫌 가게

한의사 한의대 힉생들에게는 경사스러운 날이네요.
축하합니다.

이런건 사실 하게 해주는게 맞지않나 대신 배우게 하고
한의학이라고 예전방식만 쓰란법은 없지

나랑은 ㅈ도 관련 없는데 솔직히 해주는게 맞는듯

방금 엄마한테 물어봄

의사커뮤니티 난리남ㅋㅋㅋㅋ

솔직히 의사분들 밥그릇뺏기기싫어서 반대하는거지 환자생각해서그런걸까?ㅎㅎ

그냥 한의사들 잘되는꼴 보는게 싫은듯ㅋㅋㅋ

이번 판결로 인해 기존 판결중에서도 변경되어야하는것들이생겨서 한의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호재일수밖에 없음.

10년 전 가입한 인간들이 몰려오는 건 레전드다

ㅋㅋㅋㅋ 다른글엔 안보이는데 이런글에만 보임
나도 한의대 지망생이지만 좌표찍힌거마냥 수험생 커뮤니티와서 몰려와서 저러는거보면 꼴보기 싫음

한의사의 CT, X-Ray, MRI 사용은 당연히 불법이고초음파에 한해서만 의료기기가 허용된 것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죠. 대법원은 판단 기준으로 해당 의료기기에 관해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규정이 있는지를 본 것입니다. 초음파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었기에 가능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