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입장에서는 시무룩한 뉴스도 나왔네요.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115/13086676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재판부에 당분간 새 사건 배당이 중지된다.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지난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선거법상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심 선고일인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이미 2달이 지난 데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선거법 2심 재판부가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네요.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 집중한다는 모양새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조발 하기는 할까요..
-
✨가천대학교 한의예과 신입생을 찾습니다!✨ 가천대학교 한의예과 25학번 신입생...
-
제가 글을 읽을때 제 독해력으로 한번에 각인시킬 수 있는 문장들은 별도로 스키마를...
-
특히 올해 지문은 내가 현장에서 못본 것도 보이니까 신기함
-
디코처럼 프사 보이는 범위를 내 맘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
그냥 조발해 짜증나게 하지 말고
-
3반수를 했는데 탐구 2개 다 마킹을 잘못해서 망했습니다..7월 입대로 공군 군수를...
-
거액 받고 해외 블랙요원들 신상정보 中에 통째로 넘긴 정보사 군무원 무기징역 구형 3
수년 간 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블랙 요원들의 신상 정보 등을 중국 첩보기관 등에...
-
요즘 중공 인식 4
어떤가요? 오르비 내 인식 말고 각자 지인분들 의견 들어 보신 적 있는지...
-
저 649.7인데 추추추추합으로 될까요?
-
부모님끼리 친하셔서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지낸 친한 동생의 알몸 or 속옷차림을...
-
쿠쿠리 귀여워 4
졸렸는데 덕분에 잠 깼다 공부 더 하고 와 수학에 태클 걸면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
-
일단 예체능쪽 실기평가가 1월 22일까지. 그래서 22일까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
고밍이네
-
문제 조건을 잘 모르겠어서 그냥 그래프만 계속 그려보고 있네요.. 수학황 형님들...
-
오노추 2
-
중대 경영 최초합이라길래 못믿었는데
-
화2 과목소개 5
안녕하세요, 물개입니다. 생2글 작성 이후로 화2에 관한 내용도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
밴이 30개
-
한번 정리해 볼만할까요? 국어(언매) 백분위 작수 83(밀려씀) 9모 79 올수...
윤,이 손잡고 들어갔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