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만장일치면 6명으로 탄핵 선고 가능”
2024-12-04 18:58:37 원문 2024-12-04 18:53 조회수 1,121
[앵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죠.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3명이 비어있어 선고가 가능한지 관심이었는데요. 헌재는 6명 만으로도 만장일치면 탄핵 선고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명입니다.
원래9명이어야 하지만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계엄 사태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
'시총 800조' 유나이티드헬스그룹 CEO 총격으로 사망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04 23:50
0
5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시가총액만 800조를 넘기는 미국 의료서비스그룹...
-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04 23:59
7
15
"尹 탄핵안 받아들일 수 없다"…與 당론 확정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
한동훈 “尹대통령 탈당 요구, 尹만나기 전 총리·비서실장에 전달”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04 22:34
0
1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덕수...
-
"북 자극할 수 있다"…계엄 속 '김포 애기봉' 레이저쇼 논란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04 19:40
2
3
계엄령 사태로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도 김포시가 접경지역인...
-
대통령실 “계엄, 국정 위해 불가피했다..국회 통제 안해 합헌”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04 21:10
0
4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정 마비를...
-
[단독]尹-한동훈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 임기 중단 없다"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04 21:08
2
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과...
-
[속보] 尹 "민주당 폭주 국민에 알리려 비상계엄 선포"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04 20:57
6
3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
국힘 지도부 만난 尹 “민주당 폭거 때문…나는 잘못없어”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04 16:31
1
2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
한동훈, 계엄군 ‘체포조’ 강력 항의… 尹 “포고령 위반이니 그랬을 것”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04 20:33
0
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군...
-
‘남녀공학 전환 반대’ 동덕여대 학생들 23일만에 본관 점거 해제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04 17:17
1
7
‘남녀 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해온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이 23일 만에 본관...
-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04 19:46
0
1
주요 외신 문의에 계엄 불가피성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韓총리 계엄 반대하자 … 尹 "내가 책임지겠다" 밀어붙여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04 17:55
3
3
비상계엄 막전막후 '충암파' 김용현이 계엄 건의 3일밤 9시 긴급 국무회의 열어...
-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04 18:53
3
9
[앵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04 18:33
0
2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4일 저녁 출입기자단에 휴대전화 문자로 대통령께 사의를...
-
홍준표 "박근혜 때처럼 배신자 나와선 안 돼…탄핵 막아야"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04 17:59
1
5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
“전두환에 무기징역 선고…계엄군 피해 다녔다”던 尹, 44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04 14:08
1
3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150분 만에 해제된 가운데, 서울대...
-
조국, 12일 대법 선고 연기 신청…"비상계엄 사태 수습"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04 17:32
0
3
[데일리안 = 박상우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
[윤석열의 내란] ‘처단’ 반복한 역대급 포고문…과거 계엄 포고문과 비교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04 15:50
0
2
어제(3일) 벌어진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12·3 윤석열 내란사건’)에서 나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계엄 사태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소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리를 시작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의결정족수가 재판관 6명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입장입니다.
그냥 사임해라 석열아 좀
???: 우리가 헌법재판관인데 누가 우리 헌법해석 틀렸다고 하겠냐
헌법재판관들의 해석은 위헌이니 판단해주세요(헌법재판관에게)
ㅎㄷㄷㄷ
그래서 민주당에서 오늘 2명 추천했는데
하필 그 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