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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처분이면 가정(지방)법원
형사재판이면 가정법원 아니고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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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망한거 인증 15
난 대학도 못갔고 외모도 망했고 돈도 많은 수준이 아니고 인생이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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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빵 맛없어 3
연세빵 생크림 너무 많이 들어가서 느끼하다는 애들이 이해가 안됨 걍 생크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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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아까움 왜지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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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뱃을 빼야하나 9
똥글로 학교 이미지 실추 중인 기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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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클린한 오르비를 즐길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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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법대듀오전에는 제일 안보이는뱃지중 하나아니였나 이대뱃 포뱃 카뱃 이런거빼면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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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사람들은 아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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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를 미래로 미뤄버리기 건강을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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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몰라서 그랴 그리고 어디에 쓰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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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넘질의 대명사 5
전설의 그 "님보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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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1뜨면 지구 3뜨고 지구 1뜨면 생명 3뜨는데 뭐가 문제임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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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3
에도 없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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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저 차였음 3
하..앞으로 공부 어떻게하죠.. 정시로 튼지 얼마 안됐고..우울해서 한동안 아무것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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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SURL의 도라이 플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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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마넌 넘게 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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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구라로 어그로끌어서 열린건가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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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좋다 맛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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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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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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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모 수학 3-4개 틀려서 3등급 떴는데 이 정도 실력대에서 2등급으로 올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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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말하면 너무 열등감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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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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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미 생윤 지구 85 76 45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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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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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염기평형 넘으니까 10
이제 엔탈피가 붙잡네... 뭔가 통합전기출들은 뭘 물어보는건지도 모르겠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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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 허리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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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바퀴 돌리고 한번에 가채점표보고 마킹 어떨거같음? 너무 위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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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08인데 재미삼아(?) 동생볼때 같이 수능장 등교하는게 버킷리스트임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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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5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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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없나? 기출 뽑아서 쭉 풀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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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드롭<<이거 자이로드롭보다 덜 무섭고 재밌는데 은근 줄도 안길어서 15분이면 탐 G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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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카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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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것이 아무리 믿을 수 없는 것이라도 그게 진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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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쫄보라 못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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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울적한 날에 11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오ㅗ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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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으면 4
충전기랑 포트 넣는 파우치랑 노트북 파우치랑 로지텍 MX 마스터나 애니웨어 사야징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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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디션 관리 0
이제 딱 20일 남은 시점에서 언제부터 컨디션 관리 목적으로 수면시간 확보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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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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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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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 6 9 백분위 96 96임 매일 언매n제 간쓸개 E매진핫백 수특문학/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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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안나오는 ㅇㅈ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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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맥 취향 2
일단 아사히 제일 좋아함.. 요즘은 스텔라 아르투아 먹는데 맛있음
상호원조, 안전보장 조약이면 국회 비준 동의 필요
그외 조약은 비준동의권행사대상아님
모든법관은 장의 탄핵or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외엔 파면당하지않음
고소는 법원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함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함
(유죄판결 가능성 있는 경우에도 불기소 처분 가능)
보석은 ‘재판 중 구속상태‘의 피고인에게 적용
이혼소송도 3심제 적용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친생자가 있을경우 부모중 한명 사망시 자식이 단독상속인임
아빠죽고 애는 있는데 인지절차 거치지 않았으면 애도 상속 못받음
헌법개정발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 or 대통령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국회재적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국민투표: 선거권자 과반수투표, 과반수찬성
->즉시 대통령 공포
국민투표 부의 권한: 대통령o 국회x
예산안 심의, 의결, 확정->국회
결산심사->국회
결산검사->감사원
결산심사: 잘썼느냐
결산검사: 위법성, 과실, 횡령 여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or국무총리 겸직 가능
국무위원or국무총리가 선거 출마는 불가능
그럼 국무회의의 모든 구성원이 국회의 구성원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을까?
->의장이 대통령이라 모두일수 없음
미성년자라면 구매 말고 판매를 했어도 부모가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음
계약이 무효한것과 취소 가능한건 다른거임
시가속여 팔았으면 취소가 가능한거지 무효는 아니다
진술거부권고지의무의 주체
수사단계에선 경찰관, 검사
공판 단계에선 판사
형의 집행은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하는거
형벌과 보안처분 동시부과o
형벌과 소년법상보호처분 동시부과x
광역자치단체: 시.도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지역구의원만 중.대선거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