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질문 있습니다
입양과 관련한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친양자 입양과 / 친양자거 아닌 양자를 각각 입양할때
가정법원에 허가와 승인을 거치는지의 여부에대해 궁금합니다
- 친생자와 같은 지위 ≠ 혼인중의 출생자 인가요?
친생자가 자기 자식에대한 설명인데 왜 혼인중의 출생자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그제까지만해도 수능끝나면 이거하고저거하고 너무좋겠다 싶었는데 막상 끝나니까 인스타...
-
수학 14번 5
파본검사할때 생긴거 진짜 ㅋㅋ 선지도 개무서움 문제는 쉬웠는데
-
연대야 다른전형들 조발 하는거맞지..?
-
시험장에서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보면 내가 할수있는 모든걸 다했음... 다시는 수능...
-
큐브로 문제풀이 질문 말고 단순 학습상담? 진로상담?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
3줄 요약 1.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님 2. 심지어 노력마저도 어느 정도...
-
분탕 외훌 이런 거 아니구요 ㅠㅠ 투표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
국어 3이면 성대논술 못가는데 하하
-
틀딱 같다고 생각해오
-
-
올해 얼마나 충족할듯 하나요? 3합5
-
내년에 써야지..
-
너네들은 과탐 따잇하는 재미로 수능을 보고 있어 그 학교는 너네가 갈 곳이 아니야..
-
정시한번도 생각안해봤는데 일단 걸어야할거 같음… 탐구는 진짜 못해먹겠음…..하… 중앙대는 되려나..
-
논술 가기가 싫어짐 어차피 못 맞췄을까바
-
넵
-
k 제외하곤 다 구했는데 k 구하기 귀찮아서 k 미지수로 두고 곱해봤더니 36이...
-
가자.
-
백분위가 계속떨어지네요 ??
-
문과 낮4 높4 4 1 3 덕성 가능한가요?
-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은 안나겠죠? 당연히 떨어졌겠지만
-
독재학원이나 재종반에서 텔레그램에서 pdf 다운 받아서 제본한 실모나 책 보면 제지당함?
-
20 21 22 못 풀고 88..! 학원 알바로 수2 확통은 공부돼 있어서 할?만은...
-
환율, 미 금리 인하 속도 둔화 전망에 다시 상승…1,407원대 3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미국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란 전망에...
-
드가자
-
생윤 사문같은건 더럽게 내면 23수능 4%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지리나 역사는 그런...
-
그냥 설수의갈까 10
내주제에 의대는 무슨
-
솔직히 사탐런 하고 의대증원도 했는데 메디컬 가는 문 좁아진다는 생각하니 후회 잠깐...
-
경외시 가능? 9
제발..
-
ㅠㅠㅠㅠㅠ미적분 0
수학 미적 공통 2122 미적 27282930틀려서 77점인데 이거 진짜 2등급...
-
3등급..턱걸이라도 안되려나용 ㅠㅠ
-
답변 감사합니다 덕코드릴게요
-
어떤게 더 불이익? (탐구 44 vs 국영수 낮 333 이라 가정했을때)
-
언매 89 미적 100 한국사 40 영어 100 물리 1 50 화학 1 47 지방...
-
근데사문 2
현강조교할때 사문성적 말고 딴것도 봄? 사문은 백분위 99인데 국어가 4임.. 안 뽑을라나..
-
최대 어디까지 써볼만 할까요ㅠ
-
미적84 8
공통-8 선택-8 이번에 되게 어려웠다고 생각해서 1컷보다도 높지않을까 생각했는데...
-
재종+원하는 식단+최적의 거주지 등 모든 조건이 갖춰줘도 잘 볼거 같지가 않음 수능은 못하겠어
-
주요 문제만 스윽 풀어본 결과 85(공통틀)~88(미적틀) 다만 난이도 판단할...
-
머리 자르니까 미모가 사네
-
31111 0
언매 미적 영어 생명 지구 3중반 92점 1등급 1등급 47점 어디까지 가나요?
-
수학 3등급임 농어촌도 되는데 가능한 대학 라인좀 알려주세요
-
옌푸랑 천두슈 보고 기분조앗으려나 누군지 알긴 할텐데
-
가관이네 ㅋㅋ
-
국어 화작 1컷 개높네....ㄹㅇ 한문제 더 틀렸으면 불면증on 됐다
-
사진첨부합니다.
-
상근으로 꿀빨면서 1년을 쌩으로 박아도 불가능했는데...
-
학교쌤이 서울대 낮공아님 연고대 높공 얘기하셨는데 오르비분들 말씀들어보니까 인설약...
-
수학 미적 공통 2122 미적 27282930틀려서 77점인데 이거 진짜 2등급...
-
결국 작년이랑 국수 별차이 없는게 웃음벨이네 ㅋㅋㅋㅋ 0
89 93이었는데 지금 메가기준 92 93 탐구가 97 66에서 사탐런치고 98...
1.
♥친양자 입양♥: 입양 청구 → 가정법원의 ♥인용 결정♥
(22학년도 9월 모평 10번 문제 4번 선지:
위 표현으로 친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을 구별함. 친양자 입양에만 해당함.)
♥미성년자 입양♥(친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 모두): 가정법원의 ♥허가♥
(21학년도 9월 모평 14번 문제 4번 선지:
위 표현으로 친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을 구별할 수 없음을 명시함.)
2. 친생자 = 혼중자 + 혼외자
혼중자면 친생자지만
친생자라고 혼중자인 건 아님
친양자 입양 = 혼중자 취급 → 친생자 취급O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 = 친생자 취급 (→ 혼중자 취급X)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적어주신거에서 하나만 더 여쭤봐도될까요?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한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 한 뒤에 인용을 하면
인용안에는 허가 내용이 내포돼있는걸까요?
+ 성년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친양자와 친양자가 아닌양자로 입양할때 차이가 있을까요?
1. 입양 청구해서 가정법원이 인용했다는 표현 자체가 친양자 입양에만 쓰입니다
(위 답변 1번 참고)
2.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만 가능합니다.
고로 성년자일 경우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만 가능합니다.
아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 더 궁금한게있어서 그런데
A(남)과 B(여)가 혼인신고 하지않고
형식적 결혼상태에서 아이를 낳은경우
B에게 아이는 친생자일텐데, A에게는
인지절차를 따로 거쳐야 친생자가 되는게 맞나요?
네!!
걈사합니다...ㅠㅠ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법률혼: 실질적 요건 충족 O 형식적 요건 충족 O
사실혼: 실질적 요건 충족 O 형식적 요건 충족 X
형식적 요건: 혼인 신고
실질적 요건: 혼인 의사 합치, 중혼이 아닐 것, 만 18세 이상일 것(18세는 부모 동의 필요), 근친혼(8촌 이내)이 아닐 것
형식적 결혼이라는 말을 쓰셔서
혹시 몰라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21년 9월 모평 확인해봤는데요..
'가정법원의 허가' 만으로도 충분히 친양자입양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나와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 청구와 인용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시문에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아 입양'이라고만 나와있는경우(20210914)에는 친양자입양이 아닌 일반양자입양으로 판단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21학년도 9월 모평 14번
▶▶▶▶▶ 문제 ◀◀◀◀◀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가) 갑과 을이 법률혼을 하고 이듬해 을이 A를 출산함.
(나) 갑과 을이 소송을 통해 이혼함.
(다) 을이 병과 만나 사실혼 중에 B를 출산했고, 병이 B를 인지함.
(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병이 A를 양자로 입양함.
▶▶▶▶▶ 선지 ◀◀◀◀◀
④ (라)로 인해 갑과 A의 친자 관계는 종료된다
: 오답
▶▶▶▶▶ 해설 ◀◀◀◀◀
- (다)와 (라) 사이에 을과 병이 법률혼을 했으며 친양자 입양에 관한 조건을 갖춘 경우: 친양자 입양 가능
- 을과 병이 사실혼 관계인 경우: 친양자 입양 불가능
(둘 중 어느 경우인지 주어진 단서로는 확정 불가능함)
(을과 병 사이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일 경우에도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이 불가능해서♥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이 되는 것이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라는 표현 때문에♥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라)가 친양자 입양인 경우: 갑과 A의 친자 관계 종료 O
- (라)가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인 경우: 갑과 A의 친자 관계 종료 X
따라서 ④가 정답이려면
A가 친양자로 입양되었어야 하는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라는 표현을 통해서는
(A가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A가 ♥친양자로 입양된 건지 or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된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④가 답이 아닌 것입니다.
▶▶▶▶▶ 민법 ◀◀◀◀◀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친양자 입양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최적T ◀◀◀◀◀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법학·경영학·경제학/학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일반사회교육 전공/석사)에서 법학, 일반사회교육을 전공하셨으며 2012년부터 ebsi 법과정치 강의를 담당하셨고 현재는 메가스터디 정치와법 대표 강사이신 최적 선생님의 관련 수업 내용 첨부합니다. (댓글 사진) 같은 내용이 최적T 정치와법 심화개념 SKILLER 노트 21페이지 하단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ㅋㅋㅋㅋ ㅠㅜ 급하게 적느라고..
혼인신고 안하고 실질적 요건만 갖춘 부부 사례에 적용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찰떡같이 알아들어쥬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