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관련
어... 다들 살짝 오해하는게 있는것같은데
10살때 사고로 손목을 잃은 정강용씨가
이것때문에 군대를 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때문에 계속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지못했음
(정씨는 91년 총무처 주관 7급 행정직 시험에서 응시자 중 차석에 해당되는 82.22점을 받았지만 군가산점 5% 때문에 실제 시험 점수 78.33점을 받은 군필자에게 밀려 낙방하고, 93년 충남도 7급 행정직 시험에서 합격자 45명 중 28등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지만 역시 군가산점 때문에 133등으로 밀려나 낙방하고 말았다. )
그 후 1992년부터 7년동안의 사투 끝에(이대는 1994년부터 참여함)
99년에 위헌판정난것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럼 군대보상은 뭘로받냐?
헌재가 문제삼은건 과도한 가산점이였음
《다음으로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지원책으로는 취업알선,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실시, 교육비에 대한 감면 또는 대부, 의료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이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등은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이러한 지원조치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지원조치를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여건이 허용하는 한 어느 정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합리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
헌재에선 다른걸로 해라 라고했는데
별다른 논의가 없는거임
적어도 사실파악은 해야한다고 생각함 ㅇㅇ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기출만 올해 할까요?
-
진짜 존나 피곤하네 뭐만 하면 찡찡거리고 전화 안되냐 나 너무힘들다 뭐 씨발 이...
-
길게 쓰긴 귀찮고 그냥 마늘 얘기할게요. 또 이 접미사 -ᄋᆞᆯ은 중세국어...
-
피부과 가야해요?
-
강대x 6회차 0
문제 자체는 풀면서 쉽다는 느낌이 나긴했는데 시간이...
-
내일이 중간고산데, 재수하면 수시원서는 절대 안넣을거 같아서 버릴려 하는데, 챙겨야...
-
멤버십 어쩌고 한 이유가 있었군
-
드릴 본교재 대신 워크북만 사서 푸는거 어떤가요..? 그냥 본교재만 사는게 훨씬 나은가요..
-
신 상 혁ㄷㄷ 1
찬양해
-
40일 정도 남았는데 다 풀긴 많아서 2015? 2018?
-
뭐임뇨
-
일반인이 DSM ICD 읽어 봤자겠지만요 그냥 읽어보고 싶네요 일반인이 아닌...
-
과탐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
공부 말고 책
-
너를 볼 수 있다면...
-
멘탈이 바사삭 수학황이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하구나 다들 안녕히 주무세용
-
운전면허증 3
올해 초에 1종 땄는데 다시 딴다고 생각하면 개노잼이어서 못할 듯 내 친구 다른...
-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할수 있도록
-
엔제 투표가 훨 많넹
-
기출 김기현쌤이랑♥️♥️♥️햇고 어삼쉬사풀려햇는데 생각보다너무 쉬워서 걍다풀어버림...
-
우리집 개 보고가세요 17
귀엽죠 ㅎㅎ
-
정말 잘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걸까요?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정말...
-
실모 88의 벽 넘었다 드디어 84~88 진동 -> 88이 더 많은 84~88진동...
-
실모하고 오답하면 피곤할거 같아서 고민임..
-
외않풂
-
알바 해서 모을 수 있나.. 아 공부해야하는데 병원마다 다르다곤 하는데
-
어떻게 이런 지문 10개를 70분만에 풀라는 거지? 브레턴우즈, 에이어, 오버슈팅,...
-
일단 1점 중반대 내신을 메디컬 간다고 버린거부터가 말이 안됐다 제발 다시 돌아가서...
-
어느정도 나올까요? 서울대 재학중이고 작수는 언미영생지 96 98 2 99 90 이었습니다
-
나이는 20대중반이고 고졸인데 꿈이 생겨서 수능공부를 하려했는데 집안이 어려워서...
-
기출에서 롤스가 1. ‘절대빈곤 해결을 위한 원조는 보편적 의무로 간주해야한다’...
-
화작 기준
-
공군질문 5
공군가려면 운전면허 1종 한능검 토플 봉사시간 이거말고 더 해야 되는 것들 뭐가...
-
코리안 ㅅㅅ머신 4
외국인타자 goat 테임즈가 인정한 모델급 외모의 ㅅㅅ머신 황재균 선수
-
마지막 엔제 0
이해원ㄷ빅포텐 1등급 턱걸이 성적 어떤 시즌이 좋은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2외국어 공부하시나요? 한다면 주에 얼마나 하시나요? 자꾸 우선순위에 밀려서...
-
군가산점 관련 0
어... 다들 살짝 오해하는게 있는것같은데 10살때 사고로 손목을 잃은 정강용씨가...
-
241122 < 국어적 능력 뛰어나고 추론 잘하는, 법조인 가면 성공할 거 같은...
-
오늘 국어모의고사 잘 보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양식 먹게 해주셔서...
-
국어 노베인데 1등급이 목표입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4
노베인데 1등급이 목표입니다 최소 2등급이 목푠데 시작은 나비효과로 끊고 인강을...
-
너무비싸 진짜너무비싸
-
사람임?
-
아수라 총정리과제랑 수특 2일치 정도 밀렸는데 하루에 +@해서 밀린것들 하면 될까요?
-
원래 불안하면 8
심장뛰고 떨리고 속안좋고 그러나요 얼마전부터 계속 그러는데 불안한 건지 무서운 건진 잘 모르겠지만뇨
-
왜그런진 모르겠는데 수1은 개념하고나서 뉴분감 하면 그래도 풀리긴 했거든요 근데...
-
열심히 공부하고 2
토요일에 kfc 먹고싶다 아니다 내일 감동할만큼 공부하면 ㄹㅇkfc각이다 진짜
-
윤성훈 적중예감 파이널 모의고사 해설지 있는 분?? 0
6회차 15번 문제 해설 좀 볼 수 있을까요.. 문제 오류인 것 같아서요..
-
얼굴은 당연히 존잘인거 논외로 하고 20후반, 30대 누님들은 포마드나 슬릭백...
-
오늘 벽느낌 12
현장에서 서바푸는데 옆자리 여자애가 내 1.3~1.5배속도로 딱딱 쳐내더니 100점...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