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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ma [1272986] · MS 2023 · 쪽지

2024-09-13 07:36:40
조회수 870

진심 의대 증원 왜 찬성하는거임?

게시글 주소: https://image.orbi.kr/00069146655

아무리 생각해봐도 증원하면 좋은 점이 안떠오름


1. 

 한국 의대 정원은 단순히 밥그릇으로 치부되는게 아님. 지금까지 우리가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건강보험공단의 효율적 운영도 분명 있음. 그러나 그 기저에는 의사들과 정부의 나름의 합의가 있었던거임. 


 건강보험은 의사들에게 값싼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는 대신, 공급을 줄여줌으로써 의사들이 업무 강도에 비해서 낮은 수가를 받고도 의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게 한거임. 즉, 낮은 수가라는 단점과 공급 조절로 인한 안전성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일종의 균형점에 도달한건데, 이걸 일방적으로 파괴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함?


2. 의사 수가 부족한건 맞음? 찬성 근거로 계속 OECD 통계같은걸 가져오는데, 그 잘난 OECD 기준에 맞추려면 한국 의료는 지금보다 더 퇴행되는게 맞음. 애초에 한국은 의료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지방이면 모를까 인구당 의사수는 크게 문제될게 아님. 또 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증가한다는 예측도 옳지 않음. 지금까지 한국의 의료수요가 많은 원인은 건강보험으로 인한 낮은 진료비 덕분인데, 알다시피 건강보험은 조만간 고갈됨. 완전 붕괴까진 아니더라도, 혜택 범위의 대폭 축소는 5년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큼(애초에 건강보험 고갈 예상 시점이 2028년까지였음). 이제 웬만한 질병은 병원에 갈게 아니라 치킨수프에 오렌지주스로 해결해야 한다는거임. 이런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 


3. 애초에 정부의 증원 계획은 말이 안됨.

정부는 의대 정원을 어떻게 조절한다 했을까? 2000명의 산출 방식을 보면 향후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예측됐으니(참고로 틀린 예측임), 5년동안 2000명을 늘리면 의사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게 정부의 계획임. 즉,처음부터 5년짜리 단기계획인거임. 문제는 이렇게하면 5년동안 시설과 교수는 증원분만큼 필요한데 그 자원들에 투자하면 5년 뒤에는 무쓸모해지고, 투자를 안하자니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거임. 상식적으로 돈이 눈이 멀어 2000-3000명씩 증원을 요구하는 총장들이 5년 뒤 필요없어지는 인적,물적 자원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은 희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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