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들
떠나겠단 뜻은 아닙니다.
그저 글로 남기는 마지막 투정이란 뜻입니다.
정보라 하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행여 국가가 특수한 상황에서 복잡한 정책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더욱 이런 객관성의 함정에서 잘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사 공급을 잘 조절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비에 대한 사회적 지출 때문이 큽니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건보 재정 악화에 대한 기사는 여럿 있었습니다. 이는 결코 몇몇 의료인의 과잉진료 때문도, 건보의 운영 방침의 오류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나라가 의료에 투자하는 금액이 그만큼 적어서 입니다.
한국의 건보율은 7% 대입니다. 올해 역시 건보율 동결을 지시한 점에 따라 당분간도 이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전체 국가 예산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은 10%를 약간 상회합니다. 대략 60조원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와 가장 유사한 체제를 운영하는 곳은 일본입니다. 일본의 건보율은 11% 대입니다. 전체 국가 예산 대비 의료비 지출은 27%입니다. 일본은 2009년 이후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왔습니다. 08년에 7천명이 조금 넘던 수준에서 17년 마지막엔 9400명 대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인 유인 수요 (PID, physician induced demand)가 확장되며 전체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더불어 일본은 우리보다 초고령화가 더욱 심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복합적 이유로 인해 경상의료비 지출이 몇년 사이에 폭증한 일본은 현재 국가 전체 예산의 무려 27%나 되는 200조 넘는 돈을 사회적 비용으로 과도하게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얼마든지 일본과 같은 부담에 허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본 역시 이러한 이유로 현재는 의과대학 정원을 다시 감원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의사로 채운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조성하여 전적으로 이 위원회의 의견을 정부기관에서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현행 체계에 같은 질 높고 빠른 의료서비스를 더는 국가가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앞으로의 사회보장제도는 이제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자리에 타 국가의 의료제도 중 악한 영역만 똘똘 뭉친, '진짜 시장논리에 부합한' 부작용들, 피해들만 잔뜩 들어찰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모양입니다. 지나친 언론의 악마화 스키마 탓에 더는 해결의 여지가 보이지조차 않습니다. 그래서 전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자조를 섞어 실패를 조문했습니다. 그냥 내 갈길이나 가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각자도생입니다. 입학을 선택한 것도, 이 길을 떠나지 않은 것도 저이니까요. 더불어 올해 입시에서 의대를 선택한 것도 수험생들의 선택입니다.
현실치료심리학이란 상담심리학의 분야가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기에, 앞으로 더 좋은 선택을 하도록 내담자를 교육하는 상담기법입니다. 저는 상담가 역할을 한동안 거져 자처 했다만, 이젠 못 하겠습니다. 상담이 흐지부지해지면 이른 때에 종료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억지로 끌고 온 이 지지부진한 상담을 여기서 마감지어볼까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 해결되길 바란단 의지만큼은 여기 계속 남겨봅니다.
모두들 안녕, 안녕, 안녕.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나만해도 별 이상한소리보면 허허 하지만 작년에 이시기쯤엔 개 ㅈㄹ했음 다들...
-
빨리도 탈퇴하네 0
결단력은 있는듯
-
ㄹㅇ
-
슈바오야돌아와 엉엉
-
뉴진스 이상하다 4
강해린 수상하다
-
어디가 멀쩡함?
-
전에 확통 4뜰까봐 지균 최저 불안해하던 후기 보고나서 2
수시고지균이고3합7이고 불공정한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설대식 40x점맞은 자퇴생이...
-
최저떨로 빵 노리는데 교과? 학종 머해야되나요 충남의 입니다 작년 3점대 빵난게 교과인가요?
-
28님의 장례식입니다. 13
굿다이노라고 생각한다면 저에게 덕코를 보내주십시오.
-
일리있는듯
-
다들 이름예쁜학교어디임 31
학교 네임벨류 다 제치고 이름으로만봤을때
-
진짜 끝 0
1. 친구가 없다 -> 없는 편이긴 하지만, 고등학교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해주는...
-
걔랑 얘랑 서로 우쭈쭈 빨고있던데 수시이월이 다 대학 부적격자들 때문이너라고...
-
수능 대박나고 몽글한 겨울감성 맞이하는 기분은 어떨까 8
수능 가재첨 했더니 목표인 22111 딱 나오고 재수 없다는, 인서울 한다는,...
-
내 인생 구원해줘......
-
3합 8
먹고 시퍼 배고파
-
엔제고 실모고 걍 다 본인 강x 서바 스탠 이렇게만 하는데 걍 좀 신박하거나...
-
국어 : kbs 3개, 마더텅 문학 day5~day7 경제 : 민코노미 기출 2단원...
-
그 논리력이 어마무시함 빈칸 해강 처음 들었을 때 아 이사람 들어야겠다 싶을 정도로...
-
같은 메디컬 만나서 12
대학생 때 결혼하고 싶다 ㅠㅡㅠ 졸업하면 노산이야…
-
9주 파이널
-
최근에 1인실 독서실로 옮겼는데 먹고남은 젤리봉지랑 휴지같은 쓰레기를 다 치우심...
-
재수0논술 0
많은가요..? 반수생각있어서 걍 안쓸까 하는데
-
해도 되나요? 엔제랑 병행할겁니다,,
-
7월에 물리를 지구로 바꾼 반수생입니다. 9모등급은 원점수 기준 각각 40,...
-
'국민' '세종' '단국' 셋다 강해보이는데, '숭실'... 숭실? 흐음...
-
저런 샛기들이 대학간다 생각하니 속 터지네 ㅅㅂ 수시 이월은 폼이야 ㅅㅂ?
-
오르비언 정모하면 15
저도 가고 싶어여
-
2학기 반영 안되는 거 쓰는게 맞죠? 국어 4미적 6이던데 지금보니까 ㅋㅋㅋㅋ
-
수시원서접수 2
돈 결제하고 나서 카톡으로 원서접수 완료됐다는 알림까지 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진짜 다 된거죠?
-
넹
-
국어독학충 특 9
ㅈㄴ못함 고점 99도 못찍어봄 갑자기 3컷쳐나오고 부들부들 떨어댐 재능도 없어서...
-
잘 지내는 거 같아서 보기 좋다
-
현역인데 원래 건국,동국,단국,숭실 라인에서 이렇게 논술 난사 할려고했는데 9모때...
-
요새 걍 할 의욕이 안생기는 어제오늘 놀아버려서 낼부턴 진짜 해야될거같은데
-
고양이가 안와 2
내삶의 낙이 사라졌어 내 야동 내 자장가
-
8월 이후에 시작한 반수생이고 문학 기출을 아직 제대로 안 봐서요... 유네스코...
-
제가 국어 공부를 지금까지 좀 특이하게 했는데 파이널 앞두고 너무...
-
니 친구 한명도 없고 오르비속에서만 당당한거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그나이쳐먹고...
-
안녕하세요 공통 3~5개, 확통 0~5개(천차만별) 로 고정적으로 틀리는 학생입니다...
-
ㅠㅠ...수능원서땐 또 어떨까
-
심심해졌다 0
정시 모집요강도 한 번 펴볼까,,,,
-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건진 모르겠는데 제 상황이 좀 암담합니다 1
저는 재수생이고 인문 논술 단과를 듣고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수업을 잘 듣고 있었고...
-
아니면 원래 혼자하는 과목인가 나는 국어 독학해서 백분위 99이상 뜨는 사람이 너무...
-
3)을 읽어보길 바람. 노루 점핑은 다시 못생긴다.
-
연대 고대 같은 과일 때 차이 있음? 로스쿨 자체는 고대가 좀 더 높다는 얘기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