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합법인가?
최근 한약사들이 오르비, 수만휘 등등 학생커뮤티니에서 한약사는 일반약을 모두 다룰 수 있고, 전문약도 다룰 수 있다. 즉 약사와 다를바없으니 매우 꿀학과다 라는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답변했으며, 단지 현재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 이는 식약청으로 문의해라 . 라는 말을 덧붙인 바 있습니다.
약사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식약처에 오랜기간 문의했지만, 식약처는 묵묵부답이었고, 일부 한약사들 이를 악용해 약사법에서 정의하는 '약국개설자' 조항만 가져와 수험생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지만 그 이전에 약사법에서는 한약사를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기간 묵묵부답이던 식약처는 최근 한약이 없는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하였으며 (아래링크)
이는 한약사들은 한약이 들어가지않은 케미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언제까지나 현상황이 유지될 것이라 믿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수험생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296282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운항 치고 왔는데 올해 70대1 넘는거 치고 넘 조용한데 어땟나요?
-
과 아예 상관없는데 원서 시즌 되면 다 빨개질것 같아서 걱정되네여..
-
화작75점(69) 미적84점(94) 영어4 물리43점(89?90?) 지구 39점(89)
-
논술 최저 질문 0
논술 최저 ‘탐구 (1과목)’ 이라고 써있으면 탐구는 1개밖에 반영 못하는건가요?...
-
군대 갈 때까지 뭐할까 40
3주 좀 넘게 남음
-
-
[화학 논술] 연세대 미래캠 의예과 논술 지원자들 컴컴 0
안녕하세요, Uni-K LAB 입니다 우선 수능을 치고 온 여러분들 모두 수고...
-
ㅈㄱㄴ
-
재수생이고 24 69수 100 25 6평 100 9평 99(원점수100) 수능...
-
ㅈㄱㄴ
-
풋살 경기 끌려갔으니깐 하체운동 한거 맞죠??!!
-
더 심란해졌다 0
-
화1 생1 선택한 메디컬 희망정시파이터입니다.. 화2는 중학교때 영재고 준비때문에...
-
어? 5 7 8? 60도? 반지름길이 딸 넓이 깍 끗
-
그냥 못생긴애가 하는거더라 반수하러 나가는애들 보면 이말이 맞다는걸 알 수 있을 거임
-
역대 수능에서 76은 항상 2등급 나왔던 거 같은데 제발... 올해도 2등급 나온다고 해주세요 ㅠ
-
쉽게 내면 도덕 배운 초등학교 고학년도 푸는데 어렵게 내면 윤리교육과 강사도 못...
-
아직 가채점밖에 안 뜬 수준이지만 반수 성공할지 아닌지가 간당간당한 수준입니다...
-
논술 미응시하면 1. 보호자나 본인한테 문자 가나요? 2. 나중에 합격 결과 뜰 때...
-
최대 최소 안묻는게 국룰이었는데 내년 사설 도형 볼만하겠네ㅋㅋㅋㅋ
-
D-362 공부 4
-
중경외시 / 건동홍 / 국숭세단 / 광명상가였나 이 중 어딘가요?
-
개무서움
-
낮공 안될까요 중앙대는….
-
07 문과 정시 0
확통 선행하는데 약간 안맞는거 같기도.? 해서.. 제가 학교에서 기하를 배우고...
-
생1 vs 생2 1
현역 07인데 2등급 따는건 뭐가 더 쉽나요? 1등급은 둘 중 뭘 하든 힘들것 같네요 ㅠ
-
마스크라도 끼고 와라 걸걸하게 기침하는것부터가 ㅅㅂ 잗같았는데 독감걸렀음 시험시간엔...
-
부산의 지역인재 가능 or 불가능 ???
-
어떤분은 세네칸 떨어진다 그러고 어떤분은 짜다 그러셔서 잘 모르겠네요..
-
한번도 2뜬 적 없는데 (한번도 미적을 조진 적은 없어서..)작수도 미적 30만...
-
뭐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전 전자
-
연대 문과 되나요?
-
제시문 분석 가 - 최소한의 법칙(부족하면 성장 억제•좌우,도시•사회도 해당 나 -...
-
화@학했는데 이정도는 바랄 수 있지 않나
-
사탐 개념 꾸준히 반복하는 법은 꾸준히 복습하는법 말곤 없을까요? 0
뭔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싶은데 계속 외우고 좀 지나면 다시 까먹어서 미치겠습니다
-
지역인재 가늠이안되는데 올해 수능 지구랑 어렵게나와서 지방러들 개털렸을거같은데 투표쫌
-
정법 46 0
1컷 될까요..?
-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
어~~~~~~ 0
괜찮아 무너진 니 이름마저
-
9평보다 쉽지 않았나 ㅠ
-
는알코올이정화했으니걱정말라고
-
27수능을 핵불로 낼 수 있지 않나요? 27수능 얘는 불수능 거의 확정인데
-
96 틸락자도 좀 나올거같음
-
근데 이쪽은 길이비 5:7:8 보고 60도인거 알면 진짜로 빨리 풀수잇어서 도형...
-
부산에 있는 대학중에 어디 가능할까요 화작 미적 사탐 (정법 사문)
-
제곧내
-
이과 사탐런 추천 10
생윤 윤사 사문 뭐가 그나마 쉽고(?) 나을까요
-
국어67 수학78 생윤78 생명70 평균적으로 73정도 나오던데… 목표는 인서울...
-
작년 수특으로 기본적인 개념 떼도 될까요? 그 이후엔 검더텅이나 N제로 모의고사 연습하면 대나요
-
대학을 붙어서 옮기던 안타깝게 다 떨어져서 복학을 하던 1년을 더 하고 싶단 생각은...
행정부 유권해석은 시시때때로 바뀌며 중요한건 사법부의 판단 사법부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판매를 면허범위내로 한정하는것은 지나친 유추 확장해석이라고 하고있음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시 처벌규정이 있는지 물어보니 없다고 하죠. 있으면 벌써 처벌받았겠죠. 정 그렇다면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들어가지않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해도 되는지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된다고 하면 떳떳하게 일반약 파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한약제제를 포함한 일반의약품은 한약사가 판매가능하니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것도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해당내용을 교묘하게 엮어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수있다고 선동하시면 안되죠.
모든일반의약품판매 가능합니다. 사법부에서 면허범위와 상관없이 일반약판매가능하다고 판단내렸어요
전문약은 면허범위내 조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