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피의자 보석
피의자도 보석가능한가요?
구속적부심에서 기각당해도 보석 할 수 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대기신청했는데 자리 비면 바로 연락주신다해서 9모뒤에 잇올 나가는사람 많을까요..?...
-
어떤게 좋으셨는지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실모는...
-
성대밖에 없나요?
-
국어 좀 많이안하다가 ㅈ됐다싶어서 지푸라기잡는심정으로 뭐라도해보려고한다... 김승리...
-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건지 이 순서에 맞게 공부해야하나요? 아니면 원래 단원에 맞는...
-
(오르비에서만남추구라는뜻) 정신을!
-
반수 가치 있을까요 11
이대 사과대 다니는데 이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것이 아님 + 현재 과 마음에 안들지만...
-
수능도 이렇게 나오면 좋겠네요. 엄쌤 강의로 소설 두지문 전부 연계 효과 보니 시간...
-
난 보면서 와 예쁘다 3수 이대 대단하다 학교랑 김유연이랑 너무 잘어울린다 멋있다...
-
첫줄에서 이해못했어요
-
너 재수해도 부모님이 안시켜줘도 내가 알바해서 밀어줄테니 걱정하지말고 열심히해라...
-
진짜좃됐어
-
사아 이 코 카
-
연논 쓸말 4
그냥 보러가기만 하는걸로는 아까울까?
-
피의자도 보석가능한가요? 구속적부심에서 기각당해도 보석 할 수 있나요?
-
시간 개 아까워도 몇시간은 자야 좋은 quality 의 생각을 가지고 공부함 아침부터 밤까지
-
만약에 개인방송 채널이 아니고 지자체 유튜브채널을 도맡아서 운영했는데 그 채널을...
-
검정고시보고 0
설컴가려면 수능 몇개 까지 틀려도되나요?
-
서울대 내신반영 1
서울대 정시에서 이수과목이나 성적은 괜찮은데 세특 때문에 CC 나온 사례가 있나요?...
-
외대논술 0
노어과쓸까 서양어대학 계열모집 쓸까
-
65일의 기적! 4
ㄱㅂㅈㄱ
-
공부끝. 1
집가야지 내일 사문 수학 영어 실모를 봐야겠다 한지는 복습만 해주고~
-
9모54545 목표33333 국어 X 수학 마더텅 여러가지 확률 진또배기코 지수로그...
-
ot에도 안나와있고 뭐임?
-
님들 논술 학과 2
어디써요 님들이 원하는 학과 or 경쟁률낮고 비인개학과
-
논술 써놓고 응시 안하면 환불 되나요?
-
아또일교시 4
이런건누가만든거야 학생의수면권을 보장하라
-
반바지 절대 안 입는 사람인데 버뮤다라도 샀어야 했다
-
작년 담임이 학종 국숭세단 쓰라했던게 엊그제 같은데
-
25가천목표.
-
열등감의 시각화 6
가 메인에 있어요!
-
250921 11
랑데뷰 리빌드 복습해 봐요!! [랑데뷰수학 시리즈] 판매중입니다! 랑데뷰N제...
-
이감이랑 상상 둘 다 파이널 13회분에 간쓸개, 이매진 끼워서 팔던데 모의고사만 따로 살곳 없나요?
-
그러니까 욕하지 마세요~
-
중앙대 경영 vs 경희대 경영 어디가 더 높음?
-
9모보니깐 자신감이 떨어진다 건국대 탈출 가능할까? 9평 기준으로 과목당 한두문제로...
-
탐구 수특수완 3
어떤식으로 공부하심? 문제만 풀음?
-
중도적 주인공 4
나쁘게 말하면 인터넷 망령 커뮤충
-
6모때 88점 (백분위98)이고 9모때 92점 (백분위96)인데 솔직히 9모 풀면서...
-
생윤을 깨달았다 5
현돌은 신이고 나는 무적이다
-
결론부터말하면 수시 쓸거없으면 뭐라도 쓰셈 확통노벤데 ㄱㅊ? 기하노벤데 ㄱㅊ? 류의...
-
아시늠문 찾아도 안나와요 ㅂㄷㅂㄷ 핑프짛 좨송
-
낙지 모의지원 0
5명 학추 면접있는걸 4등으로 들어가는데 믿어도 될까요? 낙지 교과로는 믿을만 하나요??
-
어려운 문제도 다 풀고 모고도 ㅈㄴ 돌리는데 맨날 30점대 후반임 이럴땐 어떻게 해야됨
-
커넥션 복습하면서 병행할 엔제 고르고 있는데 뭘 푸는 게 좋을까요? 이해원 시즌2...
-
일도 잠시 그만두게 되어서 공부에 오로지 매진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넘 힘들다는건...
-
원래부터 잘했거나 수시로 간거면글케 보일수도있는데 고3 4등급대에서 점수 많이는...
-
걍 다 푼 실모인줄 알고 독서실 쓰레기통에 버렦는데… 쓰레기통을뒤져야할까요
-
스누왕감사 snu joy go
보석은 피고인
구속적부심을 거쳐야 보석이 가능
1.그럼 피의자한텐 보석이란말자체가 성립안되는건가여?
2.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 기각됐어도 피고인일때 보석 가능한건가요?
그냥 구속적부심 결과와상관없이 거치기만 하는게 조건인가요?
ㅖ 피의자 피고인 차이 자체를 모르시는듯
피의자는 수사 단계 때의 지위이고 검사가 기소하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됨 피의자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고 피고인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음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되어야 보석신청이 가능함 애초에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 석방이 되는건데 석방상태에서 석방을 원하는 보석을 신청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됨
개념서 그냥 정독하시면 구분될듯요 지금 피의자 피고인 구속적부심 보석의 개념자체를 잘 모르시는거같아요
제가 궁금한거는…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되어서 재판에서도 구속상태잖아여? 이때 보석이 가능한지궁금해요 얘는 석방하면안되지 라고 생각해서 기각된건데 석방시켜주는 보석이 되는지가 궁금!
다른 석방제도와 달리 보석은 보증인이나 보증금 내고 풀어주는겁니다 그러니 그전에 석방제도에서 모두 까이더라도 보증으로 잡아둘게 있으니 가능한거죠 믈론 신청한다고 다 되는건 아니지만요
감ㅅㅏ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