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좀 절었음 둘다
-
괄호대사 이거 ㄹㅇ 뭔지함
-
-
탐구 로우커리어인데 시발 국영수만 하지말고 탐구도 할걸
-
국어 Ebs 연계 졸라 하겠다는건 알겠음 나머진 꽁꽁 싸매서 얻을수 있는거 없음...
-
Max 92 Min 88 예상
-
수학 ㅆㅂ 뭐냐 0
매겨보니깐 22 빼먹고 20번 의문사 19 계산실수에 갑자기 26번 틀려있네 미친...
-
9모 쉬웠네요 3
Was EZ
-
국어 언매 95 공통 2틀 수학 미적 92 공통 1틀 선택 1틀 역대급으로 쉬웠다...
-
있으려나
-
그네씬 보자마자 초딩때 보던 안녕자두야 춘향전편 생각나서 ㅈㄴ 웃었네ㅋㅋㅋ
-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
아니면 96?
-
백분위 어느정도나옴요? 인간적으로 너무쉽긴했음ㅋㅋ
-
본인 특모 30점대 고정인데 다풀고 7분남음
-
그 2209가 언매 1컷이 96임 높아봐야 94정도고 여론 보니까 92-93정도가 정배같음
-
지2 24231 25351 45355 34112 수고하셨습니다. 지2 답 과탐 지과 빠답
-
공부 1도 안한 감 다 뒤진 상태에서 쳤음 언매 98 미적 100 친구들도 국수...
-
기억상으로 안쓴거같은데
-
아 씨발 29번 0
ㅂㅅ샛기 합빼서 일반항만드는데 0고려안하고 지랄 진짜 병신인가
-
미적 30번 23
뭐랑 뭐 더해야하나요 죽어도 -25밖에 안나와서 조금 울 뻔
-
ㅈㄴ 어려움 이래놓고 또 작년처럼 수능은 물로 낼까봐 겁난다
-
9모 후기 0
국어 100 ㅈㄴ쉽 수학 96 30번까지 안막히고 푸니까 20분 남아서 검토,...
-
해석하는데 시간 ㅈㄴ박음
-
6모엔 사문에 뻑가나왔었는데
-
? 뭔 ㅈ같은경우지 보자마자 풀었는데 1번나와ㅛ는데
-
정철을 작가연계 1
관동별곡 빼도 되는 부분이냐 ㅋㅋ 근데 이미 장난친 전적이 있어서 ㅅㅂ
-
아무도 안올려서... 허수 올려봅니다 45251 41334 25511 43251
-
이런 난이도 조차도 한지문을 못읽고 끝내는데 빠른 선지판단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
뭐라도 틀리면 ㅈ되겠다라는 생각 들음
-
ㅈㄱㄴ ㅠ
-
21틀 ㅅㅂ 2
100점인 줄 알았는데
-
3번 5번 고민 ㅈㄴ했는데 하...
-
국어 23 24 0
답이 왜 1 4인지 납득이 가는듯 하면서도.. 너무 당당하게 2 2로 찍고 나와서...
-
-
대박사건 발생 1
수학 다시 매겨봤더니 88점됨
-
2등급은 뜨는거 맞죠 공통 너무 쉬웠는데 단답형에서 날림
-
과징금 크악
-
국어 2000-2500 수학 100점은 800~1000명 96점은 5-6천명...
-
작9는 공통에서 1314가 복병이어서 13이 1컷 억제기었는데 이번 공통이 작수...
-
아주그냥 주먹을
-
9모.. 0
언매 95…. 통통이 100 국어 1가능하나?
-
기숙 있는 친구가 부탁함.. 오네가이시마스ㅠㅠ
-
누가옆에서대본쓴줄
-
고2 국수 예측 기기
-
이거 좆됐다 +관동별곡 옥루몽 옥린몽 마당 깊은 집 하나도 안 나옴
-
42435 11342 54235 13541 시험지 늦게 받았오 수특 수완 연계...
-
하 9모.. 1
화학은 일단 망했네요ㅎㅎ
-
진짜 제발 ㅠ 젠장
-
미적 89 1
2인가요... ㅅㅂ 25번을 틀렸네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