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사 질문있어여
책이 지금 없어가지구 대충 수완 선지 중에
로크 : 국가가 처벌권을 가진다 (o)
가 있었는데
처벌권이 입법권을말하는거에요 집행권을 말하는거에요?
재판관이 처벌을 내린다 (입법권)인지
형벌을 집행한다 (집행권)인지
그리고 재판관도 국가로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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왤케 둘이 비슷해 보이지 전체적인 시험의 느낌이
국가형벌권/처벌권은 일반적으로 집행권 범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입법부(재판관)도 국가 소속이잖아요 선지에서 국가라고 나오면
입법권이라고 봐야할까요 집행권이라고 봐야할까요?
선지에서 형벌권이 국가에게 있다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맞다고 처리하시면 되죠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