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마약 뺑소니’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10년 감형
2024-07-26 14:25:25 원문 2024-07-26 14:23 조회수 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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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08/27 20:47 등록 | 원문 2024-08-27 20:36 1 2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쟁점법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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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대표이사 전격 교체…민희진 측 "일방적 해임" 반발(종합2보)
08/27 18:23 등록 | 원문 2024-08-27 18:15 0 3
이사회서 김주영 신임 대표이사 선임…하이브, 주주간계약도 해지 통보 민희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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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준표 "대구경북통합논의 무산…시·도민께 죄송"
08/27 17:57 등록 | 원문 2024-08-27 17:52 0 1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홍준표 "대구경북통합논의 무산…시·도민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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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서 전격 해임..."뉴진스 프로듀싱은 계속 맡긴다"
08/27 16:33 등록 | 원문 2024-08-27 16:24 2 4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27일 전격 해임됐다. 하이브 자회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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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경찰청, 청소년 딥페이크 관련 ‘긴급 스쿨벨’ 발령
08/27 15:48 등록 | 원문 2024-08-27 15:40 1 2
[속보]서울경찰청, 청소년 딥페이크 관련 ‘긴급 스쿨벨’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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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서울시교육감 출마설 재차 부인…"이번이 마지막 공직"
08/26 20:36 등록 | 원문 2024-08-26 16:05 6 14
이주호 "역사 교과서 편향 우려 없도록 최선 다할 것"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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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유인촌 장관의 경고 “정몽규 축협회장 4선 어려울 것”
08/26 20:35 등록 | 원문 2024-08-26 20:18 0 1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4선 도전’에 대해서 “다시...
‘마약 뺑소니’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10년 감형
너 그런거 보니?
도대체 이나라 법은 어찌 된 게 범죄자를 보호해주고 약자는 지켜주지 못하는건가
도대체 감형 이유가 뭐가 있는거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면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기운에 취해 차량 안에 둔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잠시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차량의 운전을 인정하는 등 도주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네요
유족과 합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