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블랙요원 신상유출' 군무원, 돈 받고 군사기밀 넘긴 정황 확인
2024-08-27 17:53:11 원문 2024-08-27 17:24 조회수 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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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79)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22일 별세했다. 장 원장은 이날 오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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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규제는 정답이 아니다. 더이상 여우가 닭장을 지키도록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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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과일의 여왕이라 불리며 인기를 끌던 샤인머스캣의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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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능 나흘 실시…의대 '지역인재 할당'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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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능 연 2회, 나흘간 본다…대입전형도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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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부터 시행될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대통령 직속...
ㅎㄷㄷ
간첩이네 사형시켜야함.
근데 솔직히 소신발언하자면... 저거 다 업보아님?
법인자산 횡령해도 금융기관 불법대출해줘도 병역비리 저질러도 뭐 5년형도 안받고 나오는게 어제오늘일도아닌데 군무원들이 뭐 얼마나 대단한 소신이 있다고 군사기밀누출을 안하겠음...
이게 다 사법부의 직무유기로 인한 업보임
그건좀
저 군무원 20년이상 형 받으면 ㅇㅈ함
휴민트들 잡히면 곱게 못죽는데 불법대출이니 병역비리랑은 전혀 무게가 다른범죄인데 전혀 다른 맥락인데 뭔 직무유기니 뭐니 이상한소리하고 앉아있음 ㅋㅋㅋㅋ
이해가안감?
하 뭐라고대꾸해야하지
ㅇㅇ 이해안감 군무원이면 최소한의 책임감은 있어야지 유출할게 따로있지 ㅋㅋ
휴민트들 잡히면 고문은 기본인데 얼마라고 정보을 쳐팜?
병역비리나 불법대출 횡령이랑은 전혀다른 범죄라고 이해가안감?
전혀다른범죄가문제인게 아니고 처벌수위가문제되는거죠
내가 저 범죄가 별일아니라고얘기했음? 왤케공격적임?
님이 저한테 비판한 논거가 정보팔아넘긴게 중죄다 라는건데 저는 국가기밀 팔아넘긴게 중죄가 아니라는 주장한적없습니다 제 주장 왜곡하지마세요 제가 짚고싶은거는 사법부의 처벌이 너무도약하다는겁니다. 간첩 이적행위 적발하면뭐합니까 사법부에서 제대로된 판결을 안내리는데
국보법은 몰라도 적어도 이적행위에 대한 처벌은 수위가 확실히 강해져야지 ㅋㅋㅋ
그나저나 왜 사법부를 욕하누 법 제정은 입법부가 하는 거 아닌? 결국 원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정당이 근 10년간 해쳐먹은 결과ㅠㅇㅇ
사기죄엄벌은 보수정권때 제대로이행됐나요? 진영상관없이 일관되게 한심스럽죠 진영논리가 의미없습니다
그런식이면 이완용도 조선후기 업보인듯
무틴놈
돈 몇 푼에 몇 명이나 죽은 거냐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