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헌법불합치 받고 낙태죄 사라지고
아직 관련법 안만든걸로 아는데
36?주차 낙태한 임산부 처벌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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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고 죽이는거랑 별 차이가 없는데 이건 ㅋㅋ
ㄹㅇ 그냥 인격체지
근데 법에 낙태죄가 없는데 처벌 가능한가?
살인죄로 적용하기도 애매하지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