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입법자가 지켜야하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적정성의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선지가 있길래 질문드립니다.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할 때 지켜야하는 다른 파생 원칙들이 있을까요?
성문법률 주의나 명확성도 켜야할 것 같긴한데... 소급효나 유해금은 어떤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본인 76인데 ebsi 확정등급컷으로 뜨는데 뭐지 확정등긎ㅋ컷이 틀릴수도 있음?
-
내일 시작해야지 ㅎ
-
리턴해서 한국약사 할 수 있나요? 아거 개꿀아닌가..
-
어제도 오늘도학교에서 플래너 가져오는걸 까먹었
-
닉변 어케함 0
이제 피2 아니고 매쓰퀀텀 왕태경인데
-
기하러특 2
정사면체, 원, 타원같은거 찌그러지게 or 대칭 안맞게 그리거나 하면 불편해서...
-
문해전 시즌1 풀다가 쌤 풀이가 너무 괜찮아서 들어보려는데 문해전이랑 설명하는게 비슷해서 굳이인가
-
ㅠㅠㅠㅠㅠ
-
능지처참 5
답없는 내능지
-
7모 2따리고 서바 정규 들어가게 되면 이전 수업 안들어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
현역정시러 언2미2영1화학2사문ㆍ 국어수학은 낮2고 사문런해서 진도빼는중인데...
-
87점 (비문학-0 문학 -9점 언매-4점) 24 26은 찍었는데 틀렸고 18 19...
-
첨에 회원가입할 때 네이버로 연동시켜놨는데 제 네이버 계정이 해킹당해서 네이버...
-
예상 미적 등급컷 알려주세요
-
만약 명제가 참이라면 (참인 것을 확인했다면) 그것을 증명해보기까지 해보시면...
-
4합 6의 위엄... 아직까지는 지역인재 모의지원자 충족률 0%네요 ㅋㅋ 참고로...
-
'HBM 효과' SK하이닉스, 상반기 성과급 최대치인 150% 지급 5
인공지능(AI) 반도체에 올라타 6년 만에 분기별 5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둔...
-
의식하고 쓰지 말아야 하나
-
인류 역사상 비교불가 GOAT....
-
안녕하세요 현 고2인데 이번 여름방학 안에 자이스토리 독해 실전 어휘어법 실전을...
소급효나 유해금은 입법자 보다는 법관에게 요구되는 원칙입니다!
아하 역시 그렇군요! 그럼 입법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은 적정성, 명확성, 성문법률주의 뿐인가요?
그냥 의미를 생각해보면 됨
명확성이나 적정성은 법 자체에대해서 문제를 삼는거고
유추해석이나 소급효는 법관의 해석, 적용에 문제를 삼는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