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입법자가 지켜야하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적정성의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선지가 있길래 질문드립니다.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할 때 지켜야하는 다른 파생 원칙들이 있을까요?
성문법률 주의나 명확성도 켜야할 것 같긴한데... 소급효나 유해금은 어떤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ㅃ 수2 둘다
-
다른 학교 쓰는 게 맞을까요? 요새 동국대가 이과쪽 투자 많이 하고 있다고도 그러고...
-
원래 좌석예약이 없나요? 선착순인가요?
-
안녕하세요 오르비에 처음 글 써봐요 양승진 파이널 등록했는데, 메가에 올라온 양승진...
-
본인은 중앙대 반수생 ㅋㅋㅋ
-
안녕하세요. Another class 화학 II 저자 이병진입니다. 7월 모의고사...
-
60분만에 풀수있는 시험지가 아닌데 ㄹㅇ;; 독서먼저 빠르게풀고 문학 가나 시 세트는 버려야겠다…
-
죽여달라고 하네요
-
언매 만표=수학 1컷 ....
-
솔직히 킬러급으로 어려운문제 아님….? 다들 어떻게 생각함
-
N제랑 병행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설맞이 드릴5 이해원s1 샤인미 지인선 +...
-
7모 1
미적96 22틀 13번,20번 문제 굿
-
중복이니까 불닭 먹어야지
-
진짜 사회에 1
정의가 사라진 거 같다.. 내가 만화로 세상을 배워서 씹타쿠에 선비인 건 맞는데 슬프다
-
목표는 1컷~ 이상 인데 여기 분들 보면 100개는 기본인것 같아서 불안하네요 ㅠ
-
당근 또 샀어요 4
이건 못 참지
-
나 그거 열심히봤었는데 오르비책이더라 ㅋㅋ
-
생1이랑 수학 인강만 듣다가 라이브반 끼니까 만족스러워서 지구도 훈식쌤 커리...
소급효나 유해금은 입법자 보다는 법관에게 요구되는 원칙입니다!
아하 역시 그렇군요! 그럼 입법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은 적정성, 명확성, 성문법률주의 뿐인가요?
그냥 의미를 생각해보면 됨
명확성이나 적정성은 법 자체에대해서 문제를 삼는거고
유추해석이나 소급효는 법관의 해석, 적용에 문제를 삼는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