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덮) 정법 자민vs국주 질문
더프 정치와법 11번으로 나온 헌법의 기본원리 비교 문제에 나온 것들입니다.
자유 민주주의랑 국민 주권주의를 구분하는 방법론적인 접근이 있을까요?
둘이 비슷한거라서 그냥 교과서에 적혀있는거만 골라 외우라고 하시던 기억이 났는데데저렇게 둘인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법치주의 유형 구분에서의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 vs 입법자의 자의적 행사가 어떤 차이인지도 명확하게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문제시하는 건 형,실 둘다이고, 입법자의 자의 비판은 실질적 법치의의만의 특징으로고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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