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송사고로 수능영어 독해부터 풀어”… 법원 “국가 책임은 없다”
2024-07-01 09:39:52 원문 2024-07-01 09:30 조회수 6,064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시간에 발생한 방송사고로 듣기 평가에 혼선을 겪은 수험생들이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2023학년도 수능 응시생 A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험의 실시와 대처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2년 11월 17일 수능일, 전남 화순군 한 고사장에서는...
-
경찰 "고려제약 리베이트 의사 100여명 추가입건…늘어날 수도"
07/01 13:11 등록 | 원문 2024-07-01 12:00
0 2
복지부 수사의뢰 6건 서울청 형사기동대 배당…"집중 수사"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
[단독] '동탄 화장실 사건' 여성 신고자, 1일 무고혐의 피의자 입건
07/01 12:05 등록 | 원문 2024-07-01 11:24
0 1
[데일리안 = 황기현 기자] 경기 화성시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
"학원이 곧 아이 성적표…어디 다니는지 보면 실력 알죠" [대치동 이야기⑫]
07/01 10:46 등록 | 원문 2024-07-01 08:01
1 5
“아이 학원 고르는 기준을 딱 하나만 꼽아야 한다면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의 수준’...
-
고대의료원 교수들 "12일부터 무기한휴진…전공의요구 수용돼야"
07/01 10:35 등록 | 원문 2024-07-01 10:23
0 2
"응급·중증환자 진료는 계속…의료인 과로 피하고 환자 안전 지키기 위한 것"...
-
[단독] “방송사고로 수능영어 독해부터 풀어”… 법원 “국가 책임은 없다”
07/01 09:39 등록 | 원문 2024-07-01 09:30
9 17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시간에 발생한 방송사고로 듣기 평가에 혼선을 겪은 수험생들이...
-
“할머니 성추행범으로 몰아”…동탄경찰서, 또 강압 수사 의혹
07/01 09:35 등록 | 원문 2024-07-01 08:14
5 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성범죄자로 몰렸던 20대 남성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
"손가락 때문에 계약 취소"…르노코리아 영업사원들 '눈물'
07/01 09:15 등록 | 원문 2024-07-01 08:13
1 5
르노코리아의 신차 홍보 영상에 '남성 혐오' 제스처가 담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
카톡 훔쳐보는 보안구멍 찾아줬는데…"외국인이라 보상 없어"
06/30 23:38 등록 | 원문 2024-06-28 18:05
2 3
카카오톡에서 다른 이용자 계정을 탈취해 주고받은 메시지를 훔쳐볼 수 있는 보안...
-
“매일 1300억 쓰는 남자”…러닝셔츠 입은 일상 공개한 오세훈
06/30 23:35 등록 | 원문 2024-06-30 21:35
2 4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튜브를 통해 시장의 하루 일과 등을...
-
올해 수능도 '킬러문항' 없다지만… 의대 증원이 '불수능' 변수
06/30 23:05 등록 | 원문 2024-06-30 17:29
2 7
오는 11월 14일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
"트렁크 꽉 찬 식자재, 노인정에 판다더라"…軍 충격 폭로
06/30 17:49 등록 | 원문 2024-06-30 15:52
4 2
한 공군 부대에서 민간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여성이 식자재 반출 행위를 목격했다고...
-
“학부대학, 예전처럼 가르쳐선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에서 시작”[논설위원의 단도직입]
06/30 15:40 등록 | 원문 2024-06-25 20:46
3 2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로 2019~2020년 입학본부장을 지냈고, 2023년...
-
유튜버 지역 비하 발언 논란에 적극 대응…“고맙습니다”
06/30 15:31 등록 | 원문 2024-06-30 09:33
1 1
경북도 임대성 대변인이 최근 영양군의 이미지 회복과 홍보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
오물만 들어 있는게 아니었어?...북한이 띄운 풍선 만지면 벌어지는 일
06/30 15:05 등록 | 원문 2024-06-30 11:10
3 3
북한이 약 한 달째 날려 보낸 오물풍선엔 분변 가루, 담배꽁초와 각종 쓰레기가...
-
탕후루는 이제 끝물…요즘 MZ들이 푹 빠진 유럽 디저트[청춘보고서]
06/30 15:01 등록 | 원문 2024-06-30 08:00
4 11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
"4년 만에 신차 내놨는데"…르노코리아 '남혐 논란' 발칵
06/30 14:50 등록 | 원문 2024-06-30 14:28
11 18
4년 만에 국내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그랑 콜레오스를 공개해 반등을 노리고...
-
"나 귀엽고 섹시" 방송 도중 상의 탈의…日도지사 후보에 발칵
06/30 11:43 등록 | 원문 2024-06-29 22:19
5 3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 정견발표를 하면서 여성 후보자가 상의 겉옷을 탈의해 물의를...
이건 좀
듣기 풀 때 독해문제 풀어야 하는데 저게 맞나
저도 작년 6모때 저거 당해봤는데 멘탈 바사삭됨
시간은 똑같다지만 훈련해온 루틴이 있는데
모의도 아니고 수능에서 저러면 진짜 엄청난 핸디캡이지...
운 안 좋은 게 죄네.....
어지간한 빌런 만나는거보다 저게 최악인듯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08.gif)
우리 판새님 또 현명한 판단에 박수를 보낼 수 밖에 없네기사 읽어보니 판사의 판결에는 아무 문제 없음. 현 규정상 듣기부터 할수 없는 경우 독해 문제부터 풀도록 지시하는게 메뉴얼이고 감독관들은 메뉴얼대로 했다고 함. 굳이 따지자면 이 메뉴얼이 잘못된거지 무턱대고 판사 욕하는건 반지성적인 행동임
왜 그리 진지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할말은 없다만 법을 떠나서 그냥 현 사법 체계에 한탄? 비슷한 느낌으로 쓴겁니다.
흠..
그리고 다 욕하는 이모티콘 쓰고 저게 맞나 이러는데 왜 저한테만 ㅠㅠ
님은 저게 할 수 없는 경우라고 봄?
엇 이번6모때
나 학원에서 영어풀때 세번이나 끊겼는데...
결국 담당선생님이 사과 하시고 2분연장 주셨는데 하....이게 맞나 싶었음
앞으로도 경각심 없이 방송 틀겠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