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추천 20: 추첨민주주의 이론과 실제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착실한 심부름꾼으
로서, 그리고 이들이 모여 있는 국회가 ‘민의의 전당’ 답게 제
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다면 굳이 추첨으로 국회를 구성하자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은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마음에 드나요 ? 사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치인과 의회가 존
경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렇게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니까
욕이나 한 바가지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투표하기 전에 공약과 인물
됨됨이를 잘 비교해 좀 더 좋은 국회의원을 뽑으면 되지 않느
냐 ?
하지만 저 (= 저자) 는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의원과 국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해 짜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선거라는 제도 자체 때문이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예 지방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추첨으로 뽑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시 질
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지고,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
저는 선거민주주의는 그 자체의 내재적 속성으로 ‘진정한
대표’ 를 창출할 수 없고 그 결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대표자 선택의 유일한
방식이 선거뿐이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서 벗어나, 추첨
또한 유용한 공직자 선출의 방식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추첨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직접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실
질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성격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선거를
당연히 여기는 기존 민주주의 담론을 뛰어넘습니다. 또 추
첨을 통한 대표자 선출은 앞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둘러싼
추상적 논의를 구체화하는 훌륭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들에게 정치를 개방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수 엘리트가 독점하고 있는 정치
권력을 모든 계층에 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
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추첨민주주의라고 믿습니다.
(이상 저자의 다른 책 '추첨민주주의 강의' 에서 인용)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현재의 선거 제도는 자산가, 교수,
법조인 등 낙선해도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있는 소수
엘리트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고대 아테네의 공직 추첨 또는 현대 미국의 배심
원제 비슷하게 전과, 사회적 물의 등 결격 사유 없는 일
반 국민들 대상으로 추첨으로 뽑는 것이 더 민주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미 비슷한 논의를 펼
쳐 논문과 책 등을 쓰신 분들이 국내외에 꽤 계시더군요.
국가 또는 사회, 정치 등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시간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듯요 :)
그 밖에 도서 추천 시리즈 정리
1: 크라센의 읽기 혁명 >>>
2: 코로나 경제 전쟁 >>>
3: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
4: 정치학으로의 산책 >>>
5: 5분 뚝딱 철학 (생각의 역사) >>>
6: 우주의 구조 >>>
7: 중국의 조용한 침공 >>>
8: 생각에 관한 생각 >>>
9: 재미있는 법률여행 >>>
10: 굿바이 이재명 >>>
11: 파친코 >>>
12: How to read a book >>>
13: 하우스 오브 구찌 >>>
14: 뇌과학, 경계를 넘다 >>>
15: 각자도생의 세계와 지정학 >>>
16: 읽는 인간 리터러시를 경험하라 >>>
17: 운명의 과학 >>>
18: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
19: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짜피 어느학교를 지원하든 경쟁률 박터질텐데.. 수리논술 전까지 후회없이 수학적...
-
의머 도전 어케생각함? 작수 백분위 91 93 2 96 95(22211)...
-
강민철 아직 수업 개강도 안했는데 타임별로 일주일동안 100-200명정도...
-
ㄹㅇ
-
강e분vs듄탁해 2
독서는 강민철 타고있고 문학은 김상훈 타고있는데 강e분이 좋을까요 듄탁해가...
-
맨날 공부하는 지금 일상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애들 지내는거 보고나니 지금 너무...
-
오르비언이 탈릅하면 먼저 가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다 13
난 이 이야기를 무척 좋아한다
-
개념+N제 2
수시러라 개념강의 못듣고 바로 기출 시작했습니다 이번달 안에 수분감 끝이라 방학...
-
안 자?
-
. 1
굿나잇
-
6모 본 뒤 이제 한 달 그리고 반이 조금 넘어가네요.. 정승제T 커리 따라가고...
-
04,05 level 3 개씹괴랄한데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제발요 그렇다고...
-
7덮 결과 0
국어 98 수학 74 영어 3(77) 물리1 92 지구1 91 영어야 시작한지 오래...
-
덕코 갈취하면 뎀
-
왜그러지
-
다 열공함
-
평가원 기출만큼 맛도리인 지문이 없음 그냥 무지성 문풀에 집중하다기보단 지문 하나...
-
지인선 n제 핀셋 4점모고 강대 서킷 이해원 n제 부스터 n제 이렇게 해보려는데...
-
그게 나야 바 둠바 두비두밥~ ^^
-
중에 ㄱㅊ은거 뭐 있나요?? 킬캠이랑 빡모 풀었어용
-
하루 9시간 이상 공부하면 주말에 엘든링 한시간 9시간 넘은 분량은 넘은 시간의...
-
지구 천체에서 0
풀이가 지름길이 아니라 여기저기 우왕좌왕하는 건 어떻게 고치나요? 양치기하면서 눈에...
-
고2 지방 일반고 정시파이터 (6모:22311) 입니다 그냥 인강듣고 혼자 할수도...
-
영일만 좋나여 2
3모때 운좋게 2뜨고 점점 영어가 하락해서.. 영일만이랑 마더텅 병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
우울해서 너무 쓰기 싫다..........
-
아니 시발 내주식 10
어디까지 내려가니
-
내가 이렇게 못하는줄 몰랐음 겸손한 자세로 공부하게됨
-
2학기 때 언매 해야 하는데 특징 같은거 설명 해 주실 분?
-
탐구.. 작수 물과탐 5050 올해 멸망하다
-
서킷 맛있나여 7
요즘 서킷 좋다는 글이 많이보이네… 구해다 풀어볼까
-
이번 25학년도 QED 난이도 좀 내린다그러던데..공통은 6주 커리밖에 안돼서...
-
갈 때가 된건가
-
사람이 계속 바뀌는것 같지만 다 같은 사람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거지 그걸 나만 모르는거고
-
종익쌤에서 어준규쌤으로 갈아탈라 하는데 들어보신분? 한강 들어보니깐 체화는 훨씬 잘되는 느낌이라서요
-
난 이게 공통중에 goat난이도 같음 이건 진짜 못풀겠음;;
-
수학80~84정도 나오는데 미친듯이 양치기해서 92만드는거 9
가능하려나.. 수학이 진심 고비임
-
전생에 누구였을지 전혀 모르겠다
-
인생..
-
커뮤충 vs 일반인 14
판단 가능?
-
걍 새로운 문제만 풀고 또 푸는 식으로 해도 되남 원래 복습 싫어하기도 하고..
-
평탄우주는 암흑에너지 고려 안 할 때의 우주 모형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우주밀도...
-
선착순 n명 10
(5-n)k xdk (단, n은 등수)
-
일반항에 1,2,3,,, 대입해보고 규칙찾고 뭐 답 찾는게 다 똑같은데 근데 수능에...
-
좀 싸게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ㅠ 보통 공유하시나요
-
선착순 1명 10
은테 이상이면 천덕 동테 이하면 이천덕
-
수학 n제 5
9~13번 정도 난이도만 있는 공통 n제 아시는분 전부 다 댓글 달아주세요 후기더여!
-
존나 재밌는데 수능 끝나면 애니까지 몰아볼것임
-
선착순 1명 14
복권 3등 뽑아오면 천덕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