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추천 20: 추첨민주주의 이론과 실제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착실한 심부름꾼으
로서, 그리고 이들이 모여 있는 국회가 ‘민의의 전당’ 답게 제
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다면 굳이 추첨으로 국회를 구성하자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은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마음에 드나요 ? 사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치인과 의회가 존
경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렇게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니까
욕이나 한 바가지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투표하기 전에 공약과 인물
됨됨이를 잘 비교해 좀 더 좋은 국회의원을 뽑으면 되지 않느
냐 ?
하지만 저 (= 저자) 는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의원과 국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해 짜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선거라는 제도 자체 때문이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예 지방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추첨으로 뽑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시 질
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지고,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
저는 선거민주주의는 그 자체의 내재적 속성으로 ‘진정한
대표’ 를 창출할 수 없고 그 결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대표자 선택의 유일한
방식이 선거뿐이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서 벗어나, 추첨
또한 유용한 공직자 선출의 방식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추첨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직접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실
질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성격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선거를
당연히 여기는 기존 민주주의 담론을 뛰어넘습니다. 또 추
첨을 통한 대표자 선출은 앞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둘러싼
추상적 논의를 구체화하는 훌륭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들에게 정치를 개방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수 엘리트가 독점하고 있는 정치
권력을 모든 계층에 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
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추첨민주주의라고 믿습니다.
(이상 저자의 다른 책 '추첨민주주의 강의' 에서 인용)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현재의 선거 제도는 자산가, 교수,
법조인 등 낙선해도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있는 소수
엘리트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고대 아테네의 공직 추첨 또는 현대 미국의 배심
원제 비슷하게 전과, 사회적 물의 등 결격 사유 없는 일
반 국민들 대상으로 추첨으로 뽑는 것이 더 민주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미 비슷한 논의를 펼
쳐 논문과 책 등을 쓰신 분들이 국내외에 꽤 계시더군요.
국가 또는 사회, 정치 등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시간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듯요 :)
그 밖에 도서 추천 시리즈 정리
1: 크라센의 읽기 혁명 >>>
2: 코로나 경제 전쟁 >>>
3: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
4: 정치학으로의 산책 >>>
5: 5분 뚝딱 철학 (생각의 역사) >>>
6: 우주의 구조 >>>
7: 중국의 조용한 침공 >>>
8: 생각에 관한 생각 >>>
9: 재미있는 법률여행 >>>
10: 굿바이 이재명 >>>
11: 파친코 >>>
12: How to read a book >>>
13: 하우스 오브 구찌 >>>
14: 뇌과학, 경계를 넘다 >>>
15: 각자도생의 세계와 지정학 >>>
16: 읽는 인간 리터러시를 경험하라 >>>
17: 운명의 과학 >>>
18: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
19: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빨리 디비 자라 3
넵...
-
운동은 해야겠지..?!
-
너무 빡셀까요? 기출 해설 강의도 듣고싶은데 수분감부터 듣자기엔 제가 풀어본...
-
저녁 굶어서 예민한 상태였는데 집에 오니까 치킨 있네 화가 사르르 풀린다(폰 안들고...
-
감량 성공은 했네요 10
101->95.4 앞으로 20kg 남은건가
-
제 생일이에요 ㅣㅎㅎ
-
서로 잘 모르는 사람이랑 처음 연락 하고 만나면 항상 여자인 줄 알았다 얘기 듣고...
-
보면 다들 갓생 살거나 인싸 둘중 하나거나 두개의 교집합이더라..메디컬 일반과 다
-
. 0
-
[어제 한 것]•영단어 1901~2000 복기 •인강민철2 3-1~4 •간쓸개2...
-
기여운 오키타!!!!!
-
뭐가 문제일까요??ㅜㅜ…. 5등듭이에요
-
26 입시 전형에 서강대는 내신 반영 없다고 나오는데 2
26 때 내신 반영 안하는거 ?? 글 보니까 서성한 다 내신 반영 한다길래
-
옛날 게임 대부분 복구 불가능해짐... 옛날 안드로이드 폰 없는데...
-
이게 대체 뭔말이야 ㅅㅂ 누구 주장인데.. 하고 세모친거 채점하고 다시 읽어보면...
-
내눈
-
요즘 넘 바빠
-
재종반 자습실에서 고전소설 읽다가 여자가 칼 휘둘러서 남자 악역들 다 죽이고...
-
그나마 1안 아니면 3안이 나아보이는데 2안은 크흠ㅋㅋㅋ
-
매체 그냥 평소에 문제풀때도 자꾸 나감여..
-
여권 발급 신청했다 JPOP씹덕력 풀가동.
-
메가패스 0
양도 보통 어디서 하나
-
문해원 키스타트 1
많이 겹침?? 키스타트 듣는중인데 문해원이 그렇게 좋다길래.. 그냥 키스타트 밀고가듀 상관없죠?
-
진심으로 슈냥을 사랑했던건 나다.
-
노베라 올인원으로 1회독 했는데 이게 기출문제 위주라 개념에서 문풀로 바로...
-
내일 친구랑 만나는데 11
일정 정하지도 않았어 정한게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 그러고 성심당에 간다....
-
과대증 + 역류성 식도염 있는데 진짜 죽을 거 같네,, 밥 먹고 시간 오래 지나도...
-
올정시 불가능인가요?? 불가능하다면 검고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물론 온라인 세계도 충분히 재밌는 것 많지만, 더욱 오감으로 느끼는 오프라인이...
-
연대가고싶다 0
언제나 그랬듯 연대 가고싶다 내일 그릿 주문해야지
-
그렇구나//
-
입시판 먼저 떠난 선배들이 수험생들 엿먹으라고 단체로 투표한 거 아니면 설명이 안됨
-
기안84보고 시작했는데 내가 해본운동중에 성취김이 좆되서 그런지 제일 재밌는거...
-
각이 보이네 18
흐음....
-
현시점 강기분 7
강민철 커리를 늦게 타서 이제 강기분 할예정인데 문학이랑 독서를 둘다 동시에 6모...
-
영어 회화 책 디자인 같고 ㅈㄴ 세련됨 색깔도 화려해서 좋은듯
-
으으으
-
올해보는수능이 25학년꺼잖
-
진찌 청춘노래ㅋㅋㅋㅋ
-
수완표지 ㄷㄷㄷ 4
수능을 시리얼처럼 말아먹으란건가 산만하게 디자인됐네 ㅋㅋㅋ ㅠ
-
해피 1
해피 해피나루~
-
이번에 재개강하는 반부터 장재원 수업 가는데 선생님 커리큘럼 및 교재정보 알 수...
-
?? 닭꼬치 시절인데 완전.. 몇년을 타임루프한거야 ....ㅡ 다들 저거 투표한거 아니지..?
-
아니,,, 성님들,,, 서울은 새벽에도 버스다닌다면서요 4
여의도공원에서 한강 실컷구경하다 버스타려고 지금 영등포로왔는데, 아니,,, 이거...
-
종이 플래너 인증하려다 사진을 못찍어서 울었어... 0
그림자없애고싶다
-
????? 당장 보고온다
-
전형태 언매 클리어 듣고 나중에 강민철 ebs 언매 분석까지 듣는 건 너무 과할까요?
-
원래 시발점 쎈 끝내고 김기현 아이디어 들으면서 기출 풀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르새t...
-
여러 방면으로 실험 해볼까하는데 지문 필기 안하고 풀면 더 머리속에 잘 박히려나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