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추천 20: 추첨민주주의 이론과 실제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착실한 심부름꾼으
로서, 그리고 이들이 모여 있는 국회가 ‘민의의 전당’ 답게 제
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다면 굳이 추첨으로 국회를 구성하자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은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마음에 드나요 ? 사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치인과 의회가 존
경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렇게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니까
욕이나 한 바가지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투표하기 전에 공약과 인물
됨됨이를 잘 비교해 좀 더 좋은 국회의원을 뽑으면 되지 않느
냐 ?
하지만 저 (= 저자) 는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의원과 국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해 짜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선거라는 제도 자체 때문이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예 지방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추첨으로 뽑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시 질
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지고,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
저는 선거민주주의는 그 자체의 내재적 속성으로 ‘진정한
대표’ 를 창출할 수 없고 그 결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대표자 선택의 유일한
방식이 선거뿐이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서 벗어나, 추첨
또한 유용한 공직자 선출의 방식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추첨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직접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실
질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성격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선거를
당연히 여기는 기존 민주주의 담론을 뛰어넘습니다. 또 추
첨을 통한 대표자 선출은 앞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둘러싼
추상적 논의를 구체화하는 훌륭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들에게 정치를 개방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수 엘리트가 독점하고 있는 정치
권력을 모든 계층에 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
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추첨민주주의라고 믿습니다.
(이상 저자의 다른 책 '추첨민주주의 강의' 에서 인용)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현재의 선거 제도는 자산가, 교수,
법조인 등 낙선해도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있는 소수
엘리트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고대 아테네의 공직 추첨 또는 현대 미국의 배심
원제 비슷하게 전과, 사회적 물의 등 결격 사유 없는 일
반 국민들 대상으로 추첨으로 뽑는 것이 더 민주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미 비슷한 논의를 펼
쳐 논문과 책 등을 쓰신 분들이 국내외에 꽤 계시더군요.
국가 또는 사회, 정치 등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시간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듯요 :)
그 밖에 도서 추천 시리즈 정리
1: 크라센의 읽기 혁명 >>>
2: 코로나 경제 전쟁 >>>
3: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
4: 정치학으로의 산책 >>>
5: 5분 뚝딱 철학 (생각의 역사) >>>
6: 우주의 구조 >>>
7: 중국의 조용한 침공 >>>
8: 생각에 관한 생각 >>>
9: 재미있는 법률여행 >>>
10: 굿바이 이재명 >>>
11: 파친코 >>>
12: How to read a book >>>
13: 하우스 오브 구찌 >>>
14: 뇌과학, 경계를 넘다 >>>
15: 각자도생의 세계와 지정학 >>>
16: 읽는 인간 리터러시를 경험하라 >>>
17: 운명의 과학 >>>
18: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
19: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방금 전 올린 게시물과 관련해서, 오늘 물리학과 교수님과 면담이 있었는데 아주...
-
수학n제 0
빅포설맞이이해원이로운샤인미 중에 드릴5보다 쉬운 거 추천좀용
-
ㅈㄱㄴ
-
논술에는 나온다고 얼핏 들은 거 같은데 흠흠 현우진의 고1수학 특강 "시발시발점"...
-
고1 중상위정도 가르칠때요
-
요루시카 노래 중에 花人局도 있는지 몰랐어 뭐 부르지 하면서 리스트 쫙내리니까...
-
경제학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들어볼 만하지 않았나 물론 나도 경제학에 대해...
-
트럼프 재집권 시 주한 미군 철수로 한국 핵무장의 시나리오도 예측된다 하는데 뭐가 나을 거 같음?
-
6모 전까지 공부 열심히 해서 낮 2라도 찍고 싶은데 (둘 다 높3) 뭘 해야할지...
-
안녕하세요. 전공과외 찾습니다. 제가 수업받을 학생입니다. 1.과외목적: 서울대...
-
질받 아무거나 뻘소리도 ㄱㅊ
-
여쭙고 싶은게 잏는디
-
지금 한 5번짜 읽는데 진짜 뭐 어쩌란건지 모르겠음 너무 스트레스임 하 아니...
-
조금 과분하긴하지만 인설의 목표이긴한데 설의 갈거 아니면 의대지망에선 원원이 이득이 더 많나요?
-
ㅎㅅㅎ
-
ㅅㅂ석방하라고
-
아..이번주부터 앱스키마구나
-
21학년도 까지는 연의가 놀랍게도 정시로 단!20명! 뽑았음
-
엄…….
-
국어 고정 2 뜨는게 기준인듯 솔직히 문과는 수학 3만 받아도 중경외시 가니까...
-
정보) 사회복무요원은 봉사활동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비영리로 행하는 봉사활동도 겸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방금 올해 법이 나오는 해인가 경제가 나오는 해인가 고민했음 23수능 법지문이 너무...
-
제가 예전부터 오랫동안 가져왔던 3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학과 교수님이나 동...
-
ㅅㅌㅊ?
-
약 먹는 중이라 빠꾸당했어
-
나는 전혀 말할 수 없는 생소한 용어들을 전문가(ㅈ문가긴 하지만)처럼 말하는거보면...
-
수능 화학 생명 0
ㄹㅇ 인생 가챠 3~5 연차 정도 하면 한 번쯤은 괜찮게 나옴 엌ㅋㅋ
-
수능만점 가능한가요? 확통이라 가능할듯
-
난 저시험 1컷 44라는게 못믿겠음 그 대가로 2컷이 38이라는 화학급 등급컷 분포를 보여주는
-
알바출동 5
학교보다 학원을 더 많이 가는거같은데ㅋㅋ
-
핵형이 정상이다. / 클라인펠터/터너.다운증후군이다. 라는 조건이 있으면, 일단...
-
1. 내가 재능충이다 2. 대학이 지잡이다 1번은 거짓이므로 2번이 정답인듯
-
지금 이미 나오고 있는 2025 강대k 모고랑 올해 6월에 대인라에서 판매할...
-
가서 둘러볼게 있어서 그런데 가장 인기많은 서점이 어딘가용
-
국:2 수:7 영:1 사탐:유기 문돌이들 ㅇㅈ?
-
고2임 수학화학보는데 머해야됨? 양적관계랑 지수로그 봄 걍 문제만 벅벅 풀다 10시에 자면 됨?
-
‘더 내고 더 받는’안…20대女·4050男이 주도했다 9
[서울경제] 연금 개혁을 위한 숙의 공론화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1안(보험료율...
-
둘다 미성년자인데 상대는 제가 성인인줄 아는 상황이면 2
플러팅하면 역겹겠죠?잘되지 않는한 미자인걸 밝힐수는 없음
-
교재패스 배송비 아깝네 내일 kbs 고전 나오면 한번에 시켜야지 ㅡ.ㅡ 패스면 슈발...
-
도와주세요 1
이번 6모때 3등급 받고싶은데 몇점 언저리를 받아야 혹은 몇번 문항들을 맞아야...
-
투과목해야지 1
응 수2
-
안광지배철. 0
(드릴을 풀며) 안 광이. 지 배. 종이를 뚫는다 이말이야.
-
롤하고싶어짐… 츄라이츄라이?
-
https://naver.me/FsqAogNS 대교협은 이달 말까지 심의를 거쳐...
-
1년에 보험료 30정도에 도심연비 못해도 50키로는 나오는데
-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개인돈으로???
-
연령에 따라 민희진vs하이브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듯 0
10~30대가 주연령층인 커뮤:민희진편 40~50대가 주연령층인 커뮤:방시혁편
-
그냥 흔한 동네 병원인데도 사람 넘친다 넘쳐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