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추천 20: 추첨민주주의 이론과 실제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착실한 심부름꾼으
로서, 그리고 이들이 모여 있는 국회가 ‘민의의 전당’ 답게 제
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다면 굳이 추첨으로 국회를 구성하자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은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마음에 드나요 ? 사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치인과 의회가 존
경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렇게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니까
욕이나 한 바가지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투표하기 전에 공약과 인물
됨됨이를 잘 비교해 좀 더 좋은 국회의원을 뽑으면 되지 않느
냐 ?
하지만 저 (= 저자) 는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의원과 국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해 짜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선거라는 제도 자체 때문이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예 지방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추첨으로 뽑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시 질
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지고,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
저는 선거민주주의는 그 자체의 내재적 속성으로 ‘진정한
대표’ 를 창출할 수 없고 그 결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대표자 선택의 유일한
방식이 선거뿐이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서 벗어나, 추첨
또한 유용한 공직자 선출의 방식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추첨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직접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실
질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성격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선거를
당연히 여기는 기존 민주주의 담론을 뛰어넘습니다. 또 추
첨을 통한 대표자 선출은 앞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둘러싼
추상적 논의를 구체화하는 훌륭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들에게 정치를 개방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수 엘리트가 독점하고 있는 정치
권력을 모든 계층에 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
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추첨민주주의라고 믿습니다.
(이상 저자의 다른 책 '추첨민주주의 강의' 에서 인용)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현재의 선거 제도는 자산가, 교수,
법조인 등 낙선해도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있는 소수
엘리트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고대 아테네의 공직 추첨 또는 현대 미국의 배심
원제 비슷하게 전과, 사회적 물의 등 결격 사유 없는 일
반 국민들 대상으로 추첨으로 뽑는 것이 더 민주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미 비슷한 논의를 펼
쳐 논문과 책 등을 쓰신 분들이 국내외에 꽤 계시더군요.
국가 또는 사회, 정치 등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시간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듯요 :)
그 밖에 도서 추천 시리즈 정리
1: 크라센의 읽기 혁명 >>>
2: 코로나 경제 전쟁 >>>
3: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
4: 정치학으로의 산책 >>>
5: 5분 뚝딱 철학 (생각의 역사) >>>
6: 우주의 구조 >>>
7: 중국의 조용한 침공 >>>
8: 생각에 관한 생각 >>>
9: 재미있는 법률여행 >>>
10: 굿바이 이재명 >>>
11: 파친코 >>>
12: How to read a book >>>
13: 하우스 오브 구찌 >>>
14: 뇌과학, 경계를 넘다 >>>
15: 각자도생의 세계와 지정학 >>>
16: 읽는 인간 리터러시를 경험하라 >>>
17: 운명의 과학 >>>
18: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
19: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여자교도소 유치’ 추진 청송군, 교도관 위한 ‘교정 빌리지’ 만든다 2
女교도관 대상 무상임대 키즈카페 등 문화공간도 신설 전국 지자체 중 교도소가 가장...
-
붙으면 달려갈게
-
책을 많이 읽어야 돼나요?
-
국어 기출공부 0
이감으로 기출 vs 피램 고민하다가 이감으로 기출 샀는데 잘한거겠죠?
-
국어질문 짧 3
경쟁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의 제품은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일부 소비자에게는...
-
'평누도' 후폭풍? 경기북도 분도 반대 청원 1만명 돌파 1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의 새 이름인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발표된 1일 당일,...
-
이제 각주 달고 원본 논문이랑 해서 단톡방에 뿌려야지
-
운문은 어떻게 풀어야됨? 보기읽고 선지보고 시를 읽어야됨? 아니면 시 읽고 선지를 봐야됨?
-
우웅해 5
우웅~ 오뿡아 우웅해줘
-
3000부 판매신화 기록 지구과학 핵심모음집을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
같이 즐겨요
-
객관적 사고가 되시는 분 누구나 부탁드려요... n수 중에 폭격을 맞아서..ㅎ
-
건조기에 넣으면 큰일나나요 자연건조 좀 귀찮은데...
-
인강패스 추천 3
정시 생각하는 고2이고 3모 21311 나왔는데 대성 vs 메가 뭐가 더 좋나요?
-
세이프 4
-
말이 고등이지 실질적 중1인데 과외 테스트로 뭐 준비해가야하냐 아오
-
올백 사과머리 불가능이죠?완전 친구로 생각하는거죠?
-
지고쿠 지고쿠 1
도시요 도시요
-
단순히 법학 이미지를 떠올리라고 하면 되게 딱딱하고 권위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상...
-
"한국은 부자… 왜 우리가 지키나" 트럼프, 또 주한미군 철수 시사 3
재집권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한국 분담금의 대폭...
-
수학 2등급 3합 8이면 3합에 수학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3합 8에 수학은 번외로 2등급인가로
-
해장메뉴추천 2
받음
-
나한텐 개쉽고 그 쌤이 쉽다는건 나한테 개어려운데 나만 그럼? 나하고 체감 난이도가 정반대임 ㅋㅋ
-
의대증원, 고등법원 의대증원에대한 근거자료 요청 녹취록 2
@@법원녹취록 @@ 재판장) 원고측 소송대리인부터 진술하세요 (이병철 변호사)...
-
뉴런 복습까지 거의 끝났고 이제 n제 넘어갈 것 같은데 찾아보니 배성민쌤 n제가...
-
쌈@뽕한 팝송 추천좀 13
찰리푸스 같은 유명한거 말고 비트도 좋은걸루
-
일반사회 하세여 윤리지리 이런 암기 과목은 본인이...
-
그때 저희학교는 2학년 선택과목으로 윤사 사문 경제 세지 세사 3학년 과목으로 정법...
-
이거 정말 사탐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음?? 왜 고민하는 거지 난 죽어도 메쟈의를...
-
오지훈 유자분 끝냈는데 폴라리스 할까 고민이긴 한데 다른 n제 추천해주실 분.?..?
-
한지 하신분 16
개념 거의 다들어가는데 이기상쌤 뭐라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진심 개념양은 지구과학이 더...
-
수1 질문 6
T의 원소개수가 5개라는게 무슨의미일까요
-
ㄱㄱ
-
They're navigating this pretty well this time 0
그들은 잘 헤쳐나가고 있다 (They're navigating this pretty...
-
본인이 평가원하고 싸워서 출제기조가 바뀌었다 이런얘기 자주하시는데 진짜임?ㅋㅋ
-
지고쿠 지고쿠
-
"맞다이로 들어와"…中SNS 휩쓴 민희진 회견, 조회수 1.4억 돌파 1
「 "나한테 맞다이로 들어와!" 」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민희진 어도어...
-
단월드 "절대 종교 아니다, BTS와 무관"…공식입장 예고 [소셜픽] 1
하이브가 사이비 종교단체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에 온라인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러자...
-
배경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상한 쪽으로 자꾸 자아가 생겨요 내가 쓴 것도 아닌데...
-
[단독] 공수처장 후보 딸, 20살 때부터 로펌 근무…“알바였다” 3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살 때 재개발 예정지에 있던...
-
민희진, 대표 단독 '뉴진스 계약 해지권' 요구…하이브 '거절' 7
이사회 거치지 않고 계약 해지 가능하게 하는 주주 간 계약 수정안 (서울=연합뉴스)...
-
국내 첫 ‘딸 출산’ 레즈비언 부부 “혈연만이 가족이라 생각 안 해요” 4
에세이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의 저자 김규진씨는 지난 2019년 동성 연인...
-
‘경영난’에 수도권 분만병원도 ‘폐업’…“분만 인프라 회복 정책 必” 1
수도권 분만병원으로 신생아 출산을 담당해 온 A여성병원이 개원 40여년 만에 문을...
-
내가 이래서 지나가는 사람들(특히 10,20대 여자들)이 마음에 안드는 표정하고...
-
하.. 인생 거의 기말 전부 만점 받아겠는데 뷴명하는 답들을 잘 썼는데 어디서 깍인거니
-
정시에 내신반영 된다고들 하시던데 100%수능 성적만 보는 전형은 없어지는건가요?...
-
늘 그랬듯 미래의 내가 걱정을 해결해줬잖아
-
[단독]복지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자료 공개 거부 4
보건복지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사용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