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4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광역시 의회는 A광역시 소유의 행정재산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임차인들이 그 행정재산을 양도·양수 또는 전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A광역시 행정재산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을 의결하였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 개정안이 공유재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A광역시장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하였다.
-----------
<보 기>
ㄱ.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임차인이 그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양도•양수 또는 전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위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된다.
ㄴ. A광역시 주민은 A광역시장을 상대로 조례안의결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다.
ㄷ. A광역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의요구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A광역시 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조례안의결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A광역시장이 A광역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A광역시 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다면, 위 개정안의 일부가 공유재산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위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 전부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24 시즌 6,9,수능 및 모든 교육청 다 물 (수능은 물까진 아니더라도 근 4년간...
-
제 상태메세지를 보면 10
제가 좋아하는 분들을 알 수 있을거에요
-
아 밖에 나가기 귀찮다
-
23,24 서울대 정시 입결표 갖다주면서 요새 서울대는 지방한의대랑 비빈다니까 진짜...
-
5모 국어 60분컷햇는데 다글 너무 ㅛㅟ웠다하고 1컷도 너무 후해서 뿌듯하고 막...
-
자기야~ 2
잠자기
-
이번주에 올오카 끝나서 다음주부터 tim 들어갈거 같은데 이대로 쭉가면...
-
자라 21
네
-
4규는 풀었고 드릴이 좀 버겁길래 4규보다 적당히 어려운 n제 풀어보려는데...
-
누구는 1.23으로도 의대쓰기 쫄려서 동국대 한의대 고려하는 마당에 누구는...
-
[오늘 한 것]•프리퀀시 영단어 Day2 •간쓸개2 3-1 •Feed100...
-
지역인재는 전북이 제일꿀인듯 아무리 4합6이여도 1.6으로 의대를 ㄷㄷ
-
다틀림 아ㅋㅋ
-
명문대들도 인풋 방어를 위해 정원을 줄일까요 아니면 재정적 문제 때문에 정원을 유지시킬까요?
-
심심하다 8
놀아줄사람
-
이훈식 솔텍 0
작년이랑 교재 차이 많이 나나요? 지구 유기중이라 할 게 없어서 뭐라도 해야할 거 같은데
-
이신혁 복영 0
시즌 2 되고 기간 1주일로 바뀐 이유 아시는분 ???
-
줄이려고 해도 시험당가면 한지문 날리게되던데
-
아예 안해봐서 모름 왤케 등급컷이나 표점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임? 그래도...
-
1일차
-
다른 과목에 비해 심한듯
-
왜 몸 안 좋어짐 ㅋㅋ
-
화반 스터딘 검태철검
-
운동 뉴비인데 런닝머신 어느정도 뛰는게 효과 좋을까여 2
3~40분 기준으로요… 오늘 첫 헬스장 가서 속도 페이스 어케 조절해야할지도...
-
4규 풀고 담엔 뭐품??
-
아 속의 비아 4
알면 틀임?
-
수학 인강 2
정병호쌤 프로메테우스 완강하고 기출 회독하면서 엔제풀이 하고 있었는데 보통 개념강의...
-
고등학교 2학년인데용 고3 모고 성적이랑 수능 성적이랑 확 차이나나여??고닥교때...
-
올해부터 리벨롭 없애고 강k도 주2개 준다는데 수학 개정되기 전에 스퍼트 치는건가...
-
수시 반수생입니다 물리는 고2 고3 때 했긴했는데 심하게 못해서 4등급 탈출을...
-
요새 하루종일 벽보고 공부하니깐 점점 이상해지는 기분인데
-
수학 한석원 선생님꺼 듣고있고 생각의 질서 다 끝냈고 개념 어느정도 정리 됐는데...
-
https://www.youtube.com/watch?v=WDYOjKvXDuY&t=2...
-
앱을 지우든가 못하겠으면 알람 끄고 눈딱감고 하루만 버텨보면 ㄹㅇ 차차 줄이게 됨...
-
즐거운격자점문제 5
헉
-
강평분들 필독 0
새기분 독서 들을때 올해 현강에서 촬영한 버전 아닌 스튜디오 버전+과거 현강 버전...
-
잘래.. 5
-
저희 06년생들 대체적으로 실력이 어떻다 생각하시나요...? 이것만으론 알기...
-
안녕히 6
주무시게~
-
고민되네
-
섭외됐을때부터 뭔가 피식쇼에서 합이 잘 안 맞을거같애서 걱정됐는데 댓글도 그렇고...
-
전전도 춰업 잘됨? 반시공처럼? 아 너무 질문이 바보 같은가 ㅋㅋㅋ
-
고대는 전과목 560점 만점에 3점 감점이고 연대는 전과목 800점 만점에 5점...
-
추천 부탁드려요
-
캬 15
-
맞팔 구해요 15
이러다가는 다시 동테가 되어버릴 것 같아요...
-
어흐으으응 1
덕코 주면 안잡아먹찌~
-
1컷까진 쉬운데 그 이상은(백분위 98이상) ㄹㅇ 머갈이 좀 있어야되는거 아닌가
-
반수를 시작했고 국어랑 사탐은 잘 되어 있어서 문디컬이 목표라 기하를 하고 싶은데...
none of the above
챗지피티야 도와줘!
ㄱ. 이 보기는 옳습니다.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되므로,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법에 위반됩니다.
ㄴ. 이 보기도 옳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대해 주민에게 권리침해가 있다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ㄷ. 이 보기는 틀렸습니다. 조례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주무부장관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ㄹ. 이 보기는 옳습니다. 조례 일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더라도 조례 전부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챗지피티는 정답을 맞추었을까...ㅡ과연
ai수준...에잉
[오답 피하기]
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처분적 조례가 아닌 한 조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고 재의결된 사항이 위법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기관소송).
ㄹ. 지방의회의 조례안 재의결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위법한 경우, 대법원이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해야 한다.
조례안 일부가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한 경우에 의결 일부에 대한 효력을 배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의결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일부만의 효력 배제는 자칫 전체적인 의결 내용을 지방의회의 당초 의도와는 다른 내용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재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재의요구에서 지적한 이의사항이 의결 일부에 관한 것이더라도 의결 전체가 실효되고 재의결만이 새로운 의결로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의결 일부에 대한 재의요구나 수정재의요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재의결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위법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한다(대판 2017. 12. 5. 2016추5162).
오늘 운 여기다 다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