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4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광역시 의회는 A광역시 소유의 행정재산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임차인들이 그 행정재산을 양도·양수 또는 전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A광역시 행정재산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을 의결하였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 개정안이 공유재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A광역시장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하였다.
-----------
<보 기>
ㄱ.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임차인이 그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양도•양수 또는 전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위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된다.
ㄴ. A광역시 주민은 A광역시장을 상대로 조례안의결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다.
ㄷ. A광역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의요구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A광역시 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조례안의결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A광역시장이 A광역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A광역시 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다면, 위 개정안의 일부가 공유재산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위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 전부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g2가 잘했나요 t1이 못했나요
-
영도 음도 무제한
-
숭배합니다 대 상 혁
-
매 수능이 끝날 때마다 만점자 인원, 신상이 나오는데 이건 만점자가 성적표를...
-
힘들구나 0
그래도 힘내야지
-
모징 ㄹㅇ 아무의미없는글에 좋아요가 박히네 첨엔 좋았는데 계속그러니까 흠좀무,,,ㄷㄷ
-
둘 다 처음 타보는 지하철인걸
-
뭐 안타가 14갠데 득점이 4점이면 어떠냐 재밌게이기면 된거지
-
있으신가요? 과외보다 질답느낌으로 한분 구하고 싶은데
-
치x직x껄 0
그런짓은하지말아야했는데
-
이거 언제 기출인가요? 어디서 봤던 지문같긴한데 책에 출처가 안 나와있어서요ㅠ 어려운거 맞죠?
-
우히히 성공했지롱 10
모르고 있다가 님들 글 쓰는거 보고 오늘 원트 성공 개꿀팁 있는데 나만 알꼬양 ㅎㅎㅎㅎㅎㅎㅎㅎ
-
퀄모 성공! 0
-
에바야
-
퀄모의고사 성공 2
꿀팁: 새로고침 안해도 됨 3연속 실패하더니 마지막날 됐네요 다행이다
-
스카 옆 대학교에서 폭죽터치고 난리났는데 원래 축제가 일년에 겨울에 한번아님???
-
초록색은 뭐고 파란색은 머임??? 1은 안읽었단 의미인건아는데 초록색 파란색 샋자이는 머지
-
와꾸와꾸 개비싸네;; 그래도 큰거사서 다시 안살듯
-
삼수인데 김기현 기출생각집 이제 기출 1회독했는데 오답률이 20%~25%라.....
-
어머니가 잘생겼다고 가스라이팅했었음.. 근데현실은 . . . . ..
-
3000부 판매신화 기록 지구과학 핵심모음집을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
이게뭐니...
-
ㅈ밥인줄~ 알았지~ 이거 왜 중독성있냐
-
님들 물리 5모 0
수능표본이면 1컷 47난도인가요? 오르비식 말고 객관적으로요..
-
네 놈을 이겨 눈물콧물 쏙 다 빼주뫄아
-
어디가 더 좋나요?? 강대 크럭스가 괜찮아 보이는데 브릿지도 상관없고 강사 개인...
-
물리 재밌다 이힣
-
화1 자작 문제 15
해설 강의 보다가 떠올랐습니다
-
가능충인거 아는데 그래도요 ㅠㅠ 문과고 작수 33341 중간 3이고 중간4...
-
잘생긴 남자 특 4
연상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음 다 그렇진 않은데 대체로 그런듯 반대는 성립 안함 ㅇㅇ...
-
붸에ㅔㅔㅔ 주말에는 놀아야해서 다음주에 완성하겠네..
-
남친 내년1월에 복학하러 안성갈때 따라갈까 생각중인데 인프라 잘 되있고 놀거리...
-
일할거야
-
수잘싶 2
아.
-
이유없이 유난히 들뜨고 산말할 땐 어떡해야하죠.. 공부하려해도 집중 못해서...
-
5월 스킬 해설 0
기출 스킬 해설 https://orbi.kr/00067897760 22년 7월...
-
적성에 안맞는거 같다는 생각..
-
너무 지저분해져서 미루고 미루다가 학교 기념품샵 가서 내구성 좋은걸로 바꿈!...
-
걍 조용히 살걸 그랬나 36
아직도 날 알아보네..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과학중점 일반고에서 1점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
작년 미적은 1
교수님들이 기출 무등비와 삼도극 문제를 보고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를 만들겠답시고...
-
라고 떠들어 대는 사람들은 대게(usually) 두 부류 입니다 1. 실제론...
-
레크리에이션이 낮에만 있고 시간도 3시간이 채 안 돼! 자유시간도 있어서 최고야
-
버거킹은첨인디..
-
가 아니라 걍 내 실력이 미천하다
-
공부 1년 쉬다가 4월정도부터 다시 시작한 자퇴생고3재수생임 4월은 도서관에서...
-
브릿지모고 1
2022 브릿지 40회분정도 10만정도에 사도 상관없나여 아니면 최근에 나오는걸...
none of the above
챗지피티야 도와줘!
ㄱ. 이 보기는 옳습니다.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되므로,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법에 위반됩니다.
ㄴ. 이 보기도 옳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대해 주민에게 권리침해가 있다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ㄷ. 이 보기는 틀렸습니다. 조례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주무부장관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ㄹ. 이 보기는 옳습니다. 조례 일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더라도 조례 전부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챗지피티는 정답을 맞추었을까...ㅡ과연
ai수준...에잉
[오답 피하기]
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처분적 조례가 아닌 한 조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고 재의결된 사항이 위법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기관소송).
ㄹ. 지방의회의 조례안 재의결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위법한 경우, 대법원이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해야 한다.
조례안 일부가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한 경우에 의결 일부에 대한 효력을 배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의결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일부만의 효력 배제는 자칫 전체적인 의결 내용을 지방의회의 당초 의도와는 다른 내용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재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재의요구에서 지적한 이의사항이 의결 일부에 관한 것이더라도 의결 전체가 실효되고 재의결만이 새로운 의결로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의결 일부에 대한 재의요구나 수정재의요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재의결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위법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한다(대판 2017. 12. 5. 2016추5162).
오늘 운 여기다 다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