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42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② 국무총리가 탄핵결정을 받은 때에는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지만,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③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⑤ 이상에 정답이 없음(모두 옳은 진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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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해설] 정부조직법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헉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