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38
[A], [B]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였을 때, 그 거부처분은 [A]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B] .
① [A]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 [B] 충족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A]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 [B]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A]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 [B] 충족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A]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 [B]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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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해설] 거부처분은 이른바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요건과 관련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불가하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9조, 제18조에 의하여 국민에게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권리 내지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그 허가여부의 처분을 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의 지위가 부여되었으므로 경찰서장의 수사기록사본교부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직접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1. 2. 22. 2000헌마620)
인정되서 할수있는줄알았는데
인정되면 할수가없네
코사인은 청구 안하나요
None of the above
보충성의 정의를 보고오니 문제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충성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를 매우 좋아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