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24
대한민국 헌법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교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종교전파를 할 자유까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②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지, 타당한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③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제외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④ 신앙의 자유는 신과 피안 또는 내세에 대한 인간의 내적 확신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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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해설] 헌법재판소는 상술한 내용이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ᆞ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ᆞ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3번이 생각보다 많이 찍었네요 3명이라니 아니하더라도에 낚인걸까요?
아 임의의 장소 안 봐서 1번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