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20
다음 중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갑 : 법률상 이익이란 곧 권리를 말하고 따라서 권리가 침해된 자가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을 : 개인의 침해된 이익이 법률상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이익이라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병 : 법상 보호되는 이익은 아니지만 행정쟁송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이익의 침해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정 : 취소소송의 본질은 행정청의 적법성 보장이므로, 이에 대해 가장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이상에 정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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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피하기] 갑(권리구제설) : 실질적으로 권리의 개념은 법상 보호이익과 동일한 개념이며, 권리와 법상 보호이익을 구별하여야 할 실익도 없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병(보호가치있는 이익설) : 지나치게 원고적격을 확대한 측면이 있어 적절하지 않다.
정(적법성 보장설) : 취소소송의 본질이 권리의 구제에 있음을 간과하여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