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 쓴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은 텍스트 그대로 국회가 만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법률이 위헌인 것 같다 싶으면 아무나 청구할 수 있냐면 그것은 아닙니다.
요건이 좀 빡빡합니다.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1]: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2]: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제청: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청구하다. 즉,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도록 청구하는 것)
예시를 들어보죠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흑인이 버스를 타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흑인처벌법이 통과되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흑인 갑은 버스를 탔다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갑은 상당히 억울할 겁니다.
하지만 악법도 법이니까 따라야 하나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 경우 갑은 적극적으로 법률의 위헌성을 다퉈서
흑인처벌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도 있습니다.
흑인처벌법의 효력이 사라진다면 갑을 처벌할 법이 사라지므로
갑은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흑인처벌법을 위헌으로 만드려면 우선 법원의 제청이 필요합니다.
1-1) 직권으로 제청
해당 사건 판사가 보더라도 흑인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흑인처벌법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흑인처벌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사하게 됩니다.
1-2)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 경우 [2]에 따라 법원만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갑은 어떤 경우에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갑은 ‘법원아, 네가 나 대신 흑인처벌법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줘’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갑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1-3) 제청의 효력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갑의 재판은 정지가 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재판은 재개되며 갑은 무죄가 될 것입니다.
---------------------------------------------------------
2-1) 결정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사합니다.
그러고서 해당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2-2) 결정 유형
헌법재판소의 결정 유형은 크게 4가지입니다.
1.각하
2.기각
3.단순 위헌
4.헌법불합치
1. 각하
이것은 요건을 안 지킨 경우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애초에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의미이므로
각하는 합헌도 위헌도 아닙니다.
2. 기각
‘합헌’이라는 말입니다.
법원의 제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입니다.
3. 단순 위헌
말 그대로 위헌입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 결정을 내린 날부터 바로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에 대해 단순 위헌이 나온다면
새로운 살인자 처벌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사람을 죽인 사람을 처벌할 법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4. 헌법불합치
해당 법률은 위헌이지만 지금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면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결정입니다.
앞 문단의 예시를 가져오면
‘20XX년 3월 15일까지만 현행 살인죄는 유효하다.
그리고 그전에 국회는 살인죄를 개정하라.’같은 결정을 합니다.
이러면 위헌인 법률을 합헌인 법률로 바꾸면서도
살인마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라지게 됩니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현생에서 드러내지 말고 ..? 현실에서 드러내면 딱 반응 두 부류 1. 나를...
-
26수능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감부터 좋잖아요? "26"
-
30만에 완전양도 합니다 쪽지 부탁드립니다
-
국어 : 정석민t 비독원,유대종t 인셉션 문학,전형태t 언매올인원 수학 : 현우진t...
-
모질이좋아지는약
-
평범하게 살기도 어렵다 (<<< 어느정도 맞는 말 같긴 함. 평범해 보여도 다들...
-
바로 전 24가 핵불이여서 이번엔 좀 쉽게 낼거같은데 23때처럼 시험 망쳐놓진 않겠죠?
-
설의, 대구, 도치, 비유는 찾기 쉬운데 감정이입, 자연물 활용, 계절 관련 등...
-
소득비례해서 최대로 낸다고 했었는데 궁금해서 검색해봣더니 최소 ”월“ 1억 2천만원...
-
취클 들으려고 하는데요 예습하고 강의를 듣는게 맞는데 예습을하고 업로드까지 기다리는...
-
공부 잘해서 좋은 직업 가져서 계층 상승이동하는게 가능하려나
-
어디갓누
-
마더텅 빨간책 0
수학 마더텅 빨간책처럼 모의고사 연도별로 모아둔 기출문제집 있나요?
-
제발
-
메인글 댓글보고 귱금하서ㅓ +세후임
-
바퀴벌레 어캐잡아요 ㅈㄴ큰데 하..
-
현우진 떴다! 1
주인장 왤케 오랜만
-
신입크루랑 같이 나온 영상.. 왜지?(고대 역사교육,사회학과) 그나저나 나도 수능날...
-
https://m.blog.naver.com/moeblog/223433755832...
-
ㅇㅈ 9
우주는 인류에게 끊임없는 탐구와 발견의 대상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외의...
-
에이 그냥 쳐도 900은 되겠지 하고 그냥 갔는데 Lc 하면서 Rc 해도 되는지...
-
오노추 5
님들이 생각하는 그거 아님요
-
수능끝나고 계획 7
메디컬가면 - 탈르비하기 - 과외구하기 - 헬스등록하기 메디컬 못가면 - 탈르비하기...
-
오늘 알아봤는데 광운대 재입학 올해는 불가능이라네.....
-
독서는 독서론 어휘 문제 없는 짧은 지문 어휘 문제 잇는 짧은 지문 가, 나 통합형...
-
그냥 적당히 수능 잘 본 티 내고 다니기 원서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하고 고민하는 것...
-
오늘은 N티켓 시즌 2 배송 받은거 바로 풀어봄 수1,2 나같은 허허허수를 위한 딱...
-
요즘 우울한데 한바탕 짜내야 다시 괜찮아질듯
-
김다미 넘 예뻐 1
내스타일
-
3모 전후로 지인선 n제를 까먹고 안하다가 5모가 가까워져서 하나 풀어봄 52분...
-
사람없넹 9
쿠키런 하러 가야지
-
수학 N제, 브릿지를 벅벅
-
물리? 1
물리 기출 끝내면 6모 몇 정도 뜰까요? 4나 5 예상하는데..
-
이순신은 어찌보면 무예에 미쳤는데 나<---얘는 그냥 미친놈같음 ㅋㅋ
-
기출무용 사설만능 vs 기출만능 사설무용 양자택일이면 당연히 기출. 아무리 좋은...
-
. 0
노래 듣다가 자야겠다 희히.. 몬가 저기압
-
태양보고파
-
수완표지는...
-
우리집 고양이는 5
공놀이를 좋아해요 던져주면 열심히 따라가긴 하는데 물어오질 않아요 같이 놀면 제가 더 힘드네요
-
왜 이 모양임? ㄹㅇ 책꽂이에 꼽기가 싫은데 나만 그럼?
-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뭔가 지금까지 영화 보면서 울어본 적은 없는 거 같네요 울컥한 적은 있어도
-
넵..
-
잔잔한 새르비 2
그리웠다
-
현강 끊고 싶은데 선생님 수업 스타일이 궁금합니다
-
이상형 1
최웅같은 남자랑 국연수같은 여자
-
친구들이랑 진짜 올해 들어서 한번 마셨고 앞으로 한번도 안마실건데 1년게 한번...
-
부탁해요
-
시즌1호좆기컷 10
아니 왜 벌써 모기향의 계절임
-
아침에 차타고 하루종일 에어컨 밑에서 공부하다가 차타고 집에오니까 씻을 이유를 모르겠다 ^_^
-
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