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원’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
[3심제]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3심제를 체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 판결에 불복할 경우 원칙적으로 2번까지 상급법원에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소는 한자를 '높을 상'자에 소송할때 그 '소'자를 사용합니다.
대충 해석하면 높은데 소 제기한다는 의미로 항소와 상고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항소란 1심에 불복할 결우 '2심 드가자!'라는 거고
상고란 2심에도 불복할 경우 '3심 드가자!'라는 겁니다.
다만 몇몇 특수한 경우 3심제가 아니라
‘2심이나 단심으로 진행하는 사건도 있다’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법원의 종류]
법원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 세 분류로 나뉩니다.
대법원급: 대법원
고등법원급: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급: 지방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
[2심이 고등법원이 아닐 수도 있다.]
사실 이거 때문에 글 썼습니다.
2심은 어디서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부분 ‘고등법원’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법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지방법원에는 크게 재판의 종류가 2가지 있습니다.
판사가 1명뿐인 단독부와 판사가 3명인 합의부입니다.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중요한 사건은 보통 판사가 3명인 합의부에서 맡으며
사건의 중요도가 낮은 경우 단독부에 사건이 배정됩니다.
예컨데 살인 사건은 합의부, 3만원 기프트카드 중고사기 사건는 단독부에서 맡을 겁니다.
1심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은 경우
2심은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지고 3심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1심이 ‘지방법원 단독부’에서 이루어진 경우
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이루어지고 3심은 똑같이 ‘대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심은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
[국민참여재판]
3권분립이라 하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기관을 형성하는데
그런데 국회의원은 투표로 뽑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도 투표로 뽑는데
사법부의 판사는 투표로 뽑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네이버 기사 댓글창에서
맨날 AI판사라던가 판사 투표로 뽑자라는 둥의 댓글이 많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사법부는 민주주의적 요소를 추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그것이 ‘국민참여재판’입니다.
랜덤으로 국민을 뽑아서 배심원단을 구성합니다.
배심원이 재판를 보고서 배심원이 유무죄와
유죄라면 어떤 형벌이 좋을지에 대해 토론하고서
그 토론 결과를 판사에게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잔인한 살인사건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 대해
배심원들이 토론한 결과 ‘유죄’
그 중에서도 '사형 내려주세요'라고 판사한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판사는 한명 한명이 '국가권력급'이기 때문에
배심원의 내린 토론 결과를 무시하고서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만 왠만하면 존중하는 편입니다.
-----------------------------------------
이 정도면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 법원 가볼 일이 거의 없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왜 정법 선택자는 다들 알만한 내용을 주저리 주저리 설명하냐면
정법 선택자가 아닌 분들도 조금은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3000부 판매신화 기록 지구과학 핵심모음집을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
다들 너무 좋은 직업이나 대학에 매몰되어있는 느낌을 받아요 저도 물론 좋은 대학에...
-
대비 관련 질문 0
대조 라고 하면 확실히 틀린 선지인데 대비는 가능한 표현 아닌가용..?
-
술 마시지 않는 친구와 19금 드립을 치는 인생이라니.. 맨정신으로 어떻게 그런...
-
수리 영역을 응시했는지 응시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정해질까요...
-
할땐몰랐는데 지금생각해보니 좀 창피하다
-
물2화2 독학하고 물2화2(+현 수능과목) 자작문제 만들어보기 근데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
물론 내가 높반이 아니긴한데....... 책이 생각보다 많이 두껍더라고요 그리고...
-
점점 허수가 되가는 중… 그 와중에 통계 재밌음
-
오케이
-
영어 1이라고 가정시
-
크럭스 테이블 보면 확통 100 표점 137이고 미적 88은 표점 136~139던데...
-
Good Luck.. 오 마이 갓...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세요.
-
이번 패드 4
1테라로 업글하면 칩셋도 더 좋아지던데 공부용인데 1테라업글 돈랄쥐인가요?? 걍...
-
ㅈㄱㄴ
-
재미는 있는데 자꾸 틀림 이건 아니지예...
-
기상 0
아 ㅅㅂ ㅈ됏다ㅋㅋ
-
롤하고싶댜 10
ㅜㅠ
-
머가 더 어려움?
-
와우
-
아,,, 작수 이렇게 봤으면 성불하는건데,,,,
-
머임
-
재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재능 노력 100:0은 당연히...
-
이지영 쌤 출제자의 눈으로 개념인강 듣고 그냥 바로 현자의 돌 기출로 시작하는 감각...
-
일주일동안 심심해서 조금씩 오르비 하다가 문풀량 존나 줄어든거 오늘 체크함 가끔식...
-
그래서 최원호는 언제 경질인데 ㅅㅂ
-
하 ㅈ댓다 0
관리형독서실 다니는데 여기에 내 전남친 친구들 왤케 많냐 진짜 죽고싶다 본인...
-
가끔가다가 8
자살하고싶은날이있는데 현생이나아지지않는한이런날은안사라질듯
-
복습안하고 수분감 가기에 ㅈㄴ불안한데.....ㄱㅊ?
-
머리터질거같네
-
다들 꿈이 뭐임? 10
거창하든 소박하든 발전적인거든 쓸데없는거든 꿈이 뭐임? 요즘 학생들은 너무 꿈이란걸...
-
2025학년도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에 실린 연계 작품들을 웹툰으로 볼 수 있는...
-
국어 일클 3주차 2강 2학기에는 학점을 최소한으로 듣고 온라인수업으로 채우겠읍니다
-
하사십 설맞이 4규시즌2 드릴 이로운 지인선 이해원n제 시즌2 더블커넥션
-
여긴 너무 춥고 외로워요
-
능지이슈
-
ㅈㄱㄴ
-
집공하는거 바로 옆 창틀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음... 이렇게 가까이서 비둘기 본 거 처음임 ㄷㄷ
-
대성마이맥 어플에서 한석원 강사 분 소개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 분의 깊이가...
-
가짜 오르가즘으로 유명한 ‘그 식당’...샌드위치 속 고기가 환상적이네 [특슐랭 in 뉴욕] 1
식당: Katz’s Delicatessen 가격: 파미스트리 샌드위치...
-
크아아악
-
'퀀트투자' 르네상스 테크놀러지스 창립자 짐 사이먼스 별세 2
MIT·하버드대 수학교수 출신…데이터 기반 투자전략 선구자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
ㅈㄱㄴ
-
좁은 교도소에 '다닥다닥'…법원 "존엄성 침해, 국가가 배상하라" 4
지나치게 좁은 공간에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
비 오반데 0
생각보다 꽤 내리네 그것도 꾸준히 계속
-
할아버지가 기출문제집,n제, 실모 제작 ㅋㅋㅋ
-
살기좋은세상이다
-
하고싶은말이있는데 11
하면병신취급받겠지 음음
-
혹시 오늘 수업 얼마나 연강하셨나요 전 일요반인디 연강 전에 오는 ‘그 문자’ 와서..
국민참여재판은 1,2,3심 모두에서 열릴 수 있는 건가요?
아뇨 1심 합의부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민,형사인지는 상관없나요?
형사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도움 되고 있어요 ㅎ
정법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