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할수록 건보 경증질환 보장 줄여야할듯
그냥 단순감기, 체증 등의 경증질환까지 건보보장이 너무 잘되니까 환자에게 도덕적 해이가 생기고, 의사입장에선 돈도안되는 보험진료만 하기보단 거기에 비보험까지 껴서 돈 뽑는거지 어차피 실비보험 있으니 환자들도 부담없고(의사의 도덕적 해이)
쉽게 비유하자면 편의점 도시락이 마진이 얼마 안 남지만 유인상품으로 팔고있는 것과 비슷함. 편의점 도시락(보험진료)만 사려고 왔는데 어쩌다 보니 점장(의사)가 다른 것도 사야한다해서 옆에 사이다(비보험)도 사고 과자도 사고 그런것. 근데 그 사이다나 과자 값에 대해 보험(실비보험)이 있네? 그럼 더 맘편하게 도시락도 사고 사이다도 사고 과자도 사는거지 ㅇㅇ 편의점 점장은 노난거고 반대로 그 보험사는 아 보험료 올려야겠다 하겠지
그럼 문제가 뭐냐.
1.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과도한 의료기관 이용-> 건보료 상승
2. 의사의 도덕적 해이로 과도한 비보험진료 유인 -> 실비보험료 상승
3. 의사가 비보험으로 실비보험사에서 과도하게 돈을 뽑아먹으니 의사의 수입이 말도 안되게 상승 -> 의대공화국
결국 이번 패키지 보험 비보험 혼합진료를 금지시키든, 경증질환 자기부담금을 높여서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함. 의사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원가보전이 될만큼 수가를 높이되 건보에서 받는 돈은 유지시키고 자기부담금만 올리면 바이탈 원가 보전도 되고, 과도한 의료서비스 이용도 억제될것임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낼부터 다시 12to6 할 예정이라 계힉보다 일찍끝낸다 그래서 못한것도 많다 국어는...
-
근데 한약학과 10
10년전만 해도 약간 치위생과 느낌으로 인식 별로에 입결도 낮았던 것 같은데 왜...
-
왜 하필 10월인데
-
EBS 국어 1
강기분 새기분 이미 다 했고 지금은 간쓸개 풀면서 틈틈히 강/새기분 복습중입니다....
-
한의대 목표 반수하는 약대생 있는지 혹은 한의대 1학년분들중.. 약대에서 오신분 있나요?
-
5일정도 수학할게 비어서 지인선 엔제 되게 좋다길래 풀어보고깇은데 몇화부토할까요?
-
사문 퀴즈 2
예기 사회화는 주로 성인기에 이루어진다.
-
2시간 넘어가면 몸이 좀 근질거리기 시작하고 3시간되면 무조건 일어나서 좀 걸어다녀야함
-
수능 끝나고 먹고살걱정이 없음 단, 이게 끝임 ㅋㅋ
-
영어 공부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성적이 3~4만 나와서요 공부해도 저...
-
노인의 단순 실수에 의한 그냥 개죽음인거잖아 희생자들 보니까 다 가장이던데 몇개의...
-
오느레공부. 10
공하싫
-
고멘네
-
답답하고 긴장되는데 이거 뭐라고함?
-
영어단어외우는게세상에서제일싫어
-
아오 심심해 4
오랜만에 틀딱애니 정주행이나할까
-
영어 1등급 비율 1프로로 만들어서 영어 절평이라고 손 놓던 흥선족들 개같이 정상화...
-
수시반수 최저 때문에 3과목 챙겨야하는데 반수 하겠다고 마음먹은지 일주일밖에 안되서...
-
둘다 난이도는 비슷한 정도인가요?
-
잇올랩 컨설팅 1
40인데 하는게맞나요….
-
탐구는 2개 평균에 절사없음 가정해주세요
-
내일시험인데 여태 범위의 반절밖에 못봄.. 내용이 개.어렵고 그런건 아닌데...
-
개인마다 달라서 몰라요 전 재수 때 하루 최소 6시간씩 3개월 걸렸네요 5등급 컷에서 1등급까지요
-
에너지 드링크 아닙니다 커피 아닙니다 님들 그 동남아 음식같은거 먹을 때 뿌려먹는...
-
뭐가 더 어려운 건가요?
-
내 진양철이다 1
이 순양그룹
-
강x 기하 1
강x 기하 해설 해주시나요?? 안좋은 기억이 있어서..
-
전 그래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1. 문제풀이를 안 함 2. 강의 수강을...
-
OZ샘 개념 필기노트같은 거 써보지도 않아서 답변 못해드립니다..;
-
대통령이 타노스 시켜놔서 이제 취업안된다 가서 3대역학 벅벅하고 취업해라
-
그냥 바로 내분점으로 직관적으로 딱 역시 금머갈
-
소신발언 2
심히예쁨
-
지금 사문에서 경제로 바꾸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나머지 과목은 거의 만점 수렴인데 사문 서바 평균이 30점대 초반에서 벗어나질...
-
VFTS 352 서로 질량을 30%정도 공유하고 있음 둘 다 O형 주계열성 나이는...
-
중국 잘하는데 북한도 상상 이상이네
-
수2 n제가 안 풀리는건 무슨 경우지.. 미적 기출을 대충 본건가 뭔가 술술풀릴줄 알았는데..
-
설물리블링크...
-
평균적으로 육군 운전병 육군 일반병 뭐가 공부시간이 더 확보되나요? 일반병은...
-
나와서 학교 탈출 못하는 가능세계가 진짜 있을까봐 무섭다
-
빨리빨리 안오냐 0
https://www.youtube.com/watch?v=VSefdrvLTLI
-
문학 질문 1
남편이 멍청하게 물었다 -( 1인칭 아내 시점 소설 ) 이때 사건에 대한 주관적...
-
진짜 개빡침
-
2022 이도현 2023 안유진(아이즈원)&최현욱 2024 뉴진스 2025...
-
소신발언 6
수능수학에서 ㄱㄴㄷ로 대놓고 물어보지 않는 이상 도함수연속=미가임
-
독서 기준 기출, 수특, 간쓸개는 전부 맞거나 지문당 1개 정도 틀리는 정도인데...
-
햐~
-
흐헿
-
근데 돈이 없네
-
마닳 vs 피램 0
2-3등급 뭐 풀까요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