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5년간 6만명…살인·마약에도 처벌 피했다
2024-02-11 17:36:57 원문 2024-02-11 15:17 조회수 3,442
[데일리안 = 김효숙 기자] 촉법소년이 매년 늘어 5년간 총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절도가 다수였지만 강간·추행, 마약, 살인 등 강력범죄도 다수 발생했다.
11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촉법소년 수는 총 6만5987명으로 집계됐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연도별로는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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