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는 명백한 수도권 학생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이다.
https://orbi.kr/00067041408/%EC%A7%80%EC%97%AD%EC%9D%B8%EC%9E%AC%EB%8A%94-%ED%9A%A8%EA%B3%BC%EB%8F%84-%EC%A2%8B%EA%B3%A0-%EB%AA%85%EB%B6%84%EB%8F%84-%EC%9E%88%EC%96%B4%EC%84%9C-%EB%8D%94-%EB%8A%98%EC%96%B4%EB%82%A0%EA%B1%B0%EC%9E%84?q=%EC%A7%80%EC%97%AD%EC%9D%B8%EC%9E%AC&type=keyword
이 글에 대한 반박임.
지역인재로 들어온 애들이 지역에 남는 것은 알겠다.
확인 해보니 남는 효과는 있겠지. 애초에 지방애들이니까.
근데 그 대학에서 수도권 애들 남게할 노력을 했음? 정주요건 조성이나 수련 이런거 기회 제공등등 시도를 한건가?
수련 티오가 지금 55:45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 학생의 입학기회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게 비례의 원칙에서 옳은지?
법에서 기본권 제한을 두려면, 피해를 최소화 해야함.
현재 지역대학 육성법에 따르면, 일단 복무 의무도 없을 뿐더러
의료법에 따르면, 면허 발부 후 3년 이내 근무가 가능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왜 이 멀쩡한 법은 안씀?
군의관이나 공보의도 멀쩡히 하는데 왜 의대 졸업생 강제복무는 왜 못하는데?
그냥 정책입안자나 다들 귀찮으니까 걍 지역인재 티오 늘려서 그 지역 학부모 및 학생 표 받고
대학은 반수 안하니 좋고 교수들은 지들 말 잘 따르는 애들 생겨서 좋은거잖아...
도대체 다른 방안들도 많은데(수련티오 조정, 의료법 11조 활용, 전국단위 지역인재 모집)
왜 지역 학생에게만 특혜를 주는지 의문스러움
의대 줘도 안갈거지만,
이게 법치국가가 맞음?
비율도 80%?
아니 카스트 제도로 사람취급 못받고 그런 애들도 티오로 50%는 안넘자고 하는게 인도인데
수도권 학생들의 교육권,직업선택권은 왜 침해하는건데
지방애들은 수도권+그 지역인재 쓰면 갈 수 있는데
수도권 애들은 자기지역 티오도 활용을 못하는데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는 직업과 관련된 교육 또는 훈련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직업교육과 직업선택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특정 직업을 선택하기 위하여 사전에 특정 직업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직업교육은 직업선택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에 포함된다.31) 지방 소 재 법전원 입학자 중 일정비율을 지방 소재 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를 선발하도록 강제 하는 지방대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 조항은 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 소재 법 전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지원자의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즉, 아래 <표 1-1>에서 보듯이 A대학교 법전원의 경우 2015학년도에 6명, 2016학년도에 10명, 2017학년도에 18명, 2018학년도에 6명, 2019학년도에 14명, 2020학년도에 17명, 2021학 년도에 19명, 2022학년도에 22명의 지역인재가 합격선(커트라인) 밖임에도 지역인재 선 발제도로 인해 합격하였는데, 이 숫자만큼 수도권 대학 출신 지원자들이 합격선 안에 들 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했다는 의미가 된다
로스쿨에서도 20%해서 지역인재 하니까 합격할 수 있는데도 불합격을 했음.
침해의 최소성이란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 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침해의 최소성에 따라 수도권 학생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 하면서 지역인재를 시행할 수 있음.
근데 그렇게 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소첩 상공 등등.. 계속 같은사람을 다르게부르는데 정신나가네요 따로 공부하는방법이...
-
흠.. 그거 어케 다 기억함? 저는 터닝메카드, 메탈베이블레이드 정도 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
서강 중앙 얘네는 뭔가 뭔가임 서강은 수학 원툴 느낌이라(반영비 거의 50%라 보면...
-
내 차례도 머지 않아
-
내신으로는 물화생+사문 했고 넷 다 높은 1등급입니다. 아마 물리는 무조건 할 것...
-
처음 기출 돌리려고하는데 보통 1+n회독 할 때 책 다시 사는편인가요? 아니면...
-
다들 자기 설명란? 에 카톡링크걸어두면 톡이 오긴 함? 2
난 안오던데
-
확통 킬러 1
확통 처음배워서 그러는데 킬러 몇단원인가요?
-
비교적 빨리 끝낼 수 있어요
-
강당에 중앙 통로 기준으로 왼쪽은 의예과 오른쪽은 일반학과 앉아주세요. 엣헴 하면서...
-
나 툭하면 우는데
-
빨리 처분해버리고싶은데 안팔리면 버리기vs나눔하기 뭐하심?
-
를 나열하면 20000자를 넘기고 말 테니 자중하도록 하지...
-
빡집중하면 12시간 이상 못하긴하는데
-
캬캬
-
긴급속보!!! 8
내일 월요일
-
지금까지 본 애니 10
케이온 -> 중학교때 처음으로 본 애니 끝까지 봄 리제로 ->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
난 딱 3번 울어봤음 12
1. 태어났을 때 2. 아노하나를 보고 나서 3. 작년 수능 끝나고 나서
-
그건 바로 why? 풀세트 무려 330권 존재함...... 그보다 가격보다는 공간이...
-
코딩을 못함 어릴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가 컴퓨터는 학교에서 제일 잘 다룬다는...
-
생윤 공부법 2
노베 군수생이고 시작한지 2주 됐는데요(사탐런) 일단 김종익쌤 개념 반정도 들었고...
-
일단 미적이구요 지금 기파급 하고 있고 (아직 초반)...
-
연대 인논 질문 2
글자수 600이라고 되어있는데 550-650 맞아? 정확한 안내가 없어 ㅜㅜ...
-
초스페셜 압축 공부법 9시간하고 지쳐 탈진할 정도로 해야겠다
-
그냥 중국이 메달 모두 가져가라고 하자
-
언제나 할 때마다 질질짬 ㅇㅇ 남들이 평균으로 하는 것도 못해서 항상 선행하고...
-
미적 한정!
-
근데 Why 사춘기와 성이 없어서 우러써
-
동생:아침마다 화내서 미안 엄마:괜찮아 나도 엄마한테 더 그랬어
-
공부 못할수도 있지 아빠쌤!! 내가 금융치로 해준다니까? 기다려달라고!!
-
풀다가 빡쳐서 화학 실모 찢은 적은 한 번 있음
-
그러고나서 노래 낼듯 ㅇㅇ
-
평좀요
-
남자기준으로도 대식가네 삽호감 검증하러 내옆애서 먹어보게하고싶다
-
저는 이런식
-
ㅋㅋㅋㅋ
-
저는 국어를 참 못 했어요 그래서 23수능 때 백분위 43이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
케이스 충전이 안되네..
-
긴 시간은 아니지만 결코 짧지도 않은 100일... 일단 제 플랜은 두 개입니다....
-
안한지 6개월 정도 됐는데 그냥 기출문제집 사서 벅벅 풀까요?
-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그런 생각 듬 근데 일개 수험생 밥벌레 주제에 그냥...
-
ㅠㅠ 식 줄이는 연습 중이라 와다다 푸는 게 아니고 음미?하면서풀어서 좀 시간이...
-
전 있음
-
이감 4-2 0
현대소설 너무 팩트체크형 문제만 내신 느낌
-
목표는 서성한 높공이고 재수생입니다. 6모 화미영생지 31422 수학 탐구는 1컷...
-
대국민 폰지사기 터지고 건보도 터지면 나라 꼴 볼만할듯 국회에선 다음주자한테 폭탄돌리느라 바쁘고
-
너의 이름은 같은 거부터 봐볼까
-
쌍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같이 공부하실 분 구해요 1
본인 06 현역 3모, 5모, 7모 모두 만점이고 6모는 동사 하나 틀렸습니다!...
-
이준석 안티들이 만든 별명인데 이준석 지지자들이 역수입해버린 전설의 별명
왤케화가낫어요
지역인재를 까는건 스포츠임. 까야 제맛이지. 한국의 모순이 다 들어가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