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옹호자의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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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할당제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목적과 명분으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계속 미시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면서 '어? 여기는 수도권인데 낙후됐고 어쩌고' 하시는데 맥락을 못 짚고 계신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지방할당제와는 별도로 논의하는 게 맞지, 지방할당제를 반대하는 근거로 이용하면 안되죠.

같은 맥락에서 수도권 지역인재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서울 편중을 심화시키므로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미 이전 댓글에 써놨는데... 그리고 서울 사는 혜택이 없다 느끼는건 서울 시민이니까 그런거죠. 다시 말하지만 반대로 왜 그런 규제에도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몰리는지 생각해봅시다.

홀로코스트 비유도 철회 안하시고, 다른 방안이라 하시면서 정작 다른 방안을 제시하지도 않으셨고, 그저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고 계신데. '지방 소멸은 관심 없고, 서울 시민으로서 절대 손해 입지 않겠다!'라는 주장으로밖에 안들립니다. 그런거라면 뭐 저도 서울 역차별 별 관심 없습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다.

미시적으로 따져서 어쩌구라고 하지만 정책이라는건 미시적으로 따지는게 맞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10명의 진범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만들지 말자는것 같은 미시적인 배려를 하는것은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함이다.

본래 정책이나 법은 역효과나 부작용을 고려하는게 맞다. 단순한 과학실험 조차도 부작용을 실험하는데 지역인재정책ㅊ역시시행을 통한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지방할당제에서 수도권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때문에(지역대학육성법 시행령 및 대통령령 참조) 그 정책을 공격하는 것이 맞다.

수도권 지역인재를 시행해도, 수도권은 초중고 규제를 거는등의 역차별 방지노력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단순한 "우려"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면

지역인재 자체가 결국 서울출신자의 이탈 우려 때문에 하는 거라는 매도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탈하는 것이 전공티오나 수련환경등의 외부요인도 있는데도 그건 무시하고 지역할당으로 대응하는게 옳은가?

그리고 서울로 몰리는 이유는 일자리때문이라는 지역인재와 무관한 것 때문이지, 서울에서 살아서 혜택이 있어서 가는게 아니다. 명백한 논리적 오류이다. 오히려 수도권에 기업개설하면 지방보다 세율이 비싸고, 수도권총량제로 수도권에 규제도 빡빡하다. 단지 일자리가 집약되어 일자리 때문에 서울로 가는것인데도, 서울에 마치 금단지 혜택이 있으니 간다고 말하는건 오류다. 그리고 그 일자리도 정부가 만든거라기 보다는 사기업들이 모여서 생긴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지금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나는 이전 게시글에서 다른 방향을 제시한적이 있으며 홀로코스트 비유는 결국 극단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니 비유를 든 것이다. 국수주의와 민족주의 둘다 결국에는 민족의 이익을 쫓는것이라는 본질은 같고 수단이나 성향의 차이인데 홀로코스트나 지역할당제는 극단이냐 온건이냐의 차이에 불과하다.

왜 그것에 대한 비유는 치부해야 하는가? 정책은 성역이 아니다. 사회민주주의나 사회주의 마오주의 모두가 사회주의에 기초하였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극단이냐 온건이냐의 차이이다. 홀로코스트나 지역할당제나 결국에는 특정집단의이익을 추구하는 것에서 본질은 같으며 그 시행 수단이 신사적이냐 극단적이냐의 차이이다.

교육적으로도 선레도 있다. 입학사정관제의 본래 취지는 백인들이 공부로 유대인에 밀리니 공부로만 평가하면 백인이 들어가기 어려우니 의도적으로 유대인을 떨어트리기 위해 평가항목에 인성이나 다른 활동을 넣어 유대인을 떨어트리기 위해 만든 입학사정관제가 있다.

그 결과 유대인의 입학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지역인재를 비판하는 논거는 결국 수도권 시민도 하나의 한국국민이고 헌법적인 교육권 즉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정세계에도 없는 자의적인 차별에 의해 피해를 보는 수도권 시민들을 외면한다면 다음에는 어떤 차별이 다른 집단에 일어날지 모른다.

분명히 지역인재를 유형을 나누어 해당지역과 전국단위모집을 통해서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데도, 정책적 편의와 국회의원 지역구 유지를 위한 표퓰리즘적 측면이 강하게 보인다( 익산시가 원광대등을 통해서 수도권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대학생 전입신고를 통해 익산시 선거구를 유지한 겅우가 있다)

정책입안자에게 있어서 단순한 할당만큼 선거의 표가 되는게 없다. 그저 할당만 해도 그 지역학부모와 학생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내가 지역을 위해 이렇게 했다는 성과를 단기적으로 내기 좋을 수 밖에 없다.

수도권 출신 의대 학생의 이탈을 막으려고 정책적 지원이나 회유를 하려는 노력은 안하고, 이탈했다는 주관적인 추측으로(외부요인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출신 학생에 대한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