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용) 경희대 2023 사회계열 모의논술 문제2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정부)의 행동에 대해, 제시문 [다],[마],[바]의 관점을 지지한다.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를 위한 법률의 제,개정 등 국가적 차원의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사],[아],[자]를 평가하자면 제시문 [사]에서는 출산율의 저하에 대해 이를 자연적인 현상이라 판단하여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데, 이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행동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시문 [아]는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와 이에 대하여 무관심하던 태도에 대한 반성 및 공동체의 책임 의식을 담고 있는데, 기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동체(국가)의 적극적 행동이 필요함에 비추어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시문 [자]는 정부의 지나친 복지 정책으로 인해 나타난 경제 위기를,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바꾸는 경제 개혁으로 극복한 사례를 들고 있다.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이로 인해 경제 위기를 극복한 점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행동을 중요시하는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평가할 수 있다.
허나, 민간의 자율적 경제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그 경제 위기의 원인이라는 측면에서는 정부의 개입보다는 개인 및 사회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관점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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