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책임이 없다면 권리도 없는 것 아닌가요?

우선, 참극을 당한 이들의 고통에 대해 조롱하는 것에 동의하는 이는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책임론은 다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죽을 수 있다가 아니라, 수용 가능한 인원을 초과한 곳에 갈지 말지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강제한 것이 아니라면요. 자, 그럼 이태원 그 골목길을 생각해보시지요. 누가 그곳에 가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 개인이 선택한 겁니다. 그곳에서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국가가 1차로 책임져야 한다고요? 그런 식이면 모든 사고에 국가 책임이라는 결론마저 나게 됩니다.

제가 국가가 무한책임을 가진다고 썼나요? 경찰이 책임이 없다고 썼는데요?

경찰도 이 사태를 예견할 수 없었고 국민도 예상하지 못했고 사회적 합의가 없어서 문제였다면 그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면 되는건데 왜 국가의 책임 아니면 국민의 책임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심? 제가 또 국민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국가의 책임인가요? 이러잖아요 왜 사람들이 다 생각을 이분법적으로만함?

윤통령 오피셜 : 국민 안전 국가 무한책임

다시 묻습니다. 님은 제 글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면 경찰과 국민사이에 사회적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이 통제를 할 의무가 없어서
경찰잘못이 아니라면 그럼 온전하게 책임은 국민이 지는것임? 합의의 주체는 쌍방아닌가? 제 생각에는 국민도 딱히 잘못은 없음 이태원에 놀러갔는데 사람이 많았다는것은 절대로 죽어도 된다는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함

그동안 이런일이 없었기 때문에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안그러는 방법을 생각하면 되는건데 자꾸 사람들이 핀트를 괜히 사람많은데 가서
죽은건데 뭐가 불쌍하냐 이렇게 몰아가는데 제정신인지 이해가 잘 안됨"


첫번째 단락 글은 분명 '경찰 잘못이 아니라면 국민 잘못도 딱히 없다'고 하셨지요? 그럼 책임은 누구에게, 아니 누구에게 더 있는 것인가요?

둘째, 죽은 사람에 대해 뭐가 불쌍하냐 이렇게 몰아가는데 제 정신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문장을 제 글에 대한 댓글에서 왜 쓰셨나요? 제가 그리 몰아간 사람 중의 하나로 보이셨나요? 어디에서요?

남에게 내 글을 잘 안 읽었다,고 이야기하시기 전에, 자신이 무슨 글을 썼는지, 그리고 상대가 무슨 글을 썼는지부터 제대로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그 어떤 '집단적 사고'에 대해 개인의 책임 대신 국가의 책임을 묻는 순간, 그 국가는 어마어마한 세금으로도 유지될 수 없을 겁니다. 참극에 애통해하는 것과, 책임론을 정밀하게 따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압사 압상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길 지하철 전동차 내 인구밀도는 그 골목보다 더한 곳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동차 안에서는 압사나 압상 사고가 없었습니다. 극한의 인구 밀도에서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든 개인이 합리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그 골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도가도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그 골목길 진입로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기에, 새로운 진입이 시도돼서는 안 됐으며. 최외곽에 섰던 사람이 바깥으로 빠졌어야 합니다. 그럼 사고는 절대로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경찰력의 부재 때문에 '1차적으로' 벌어진 일일까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국가나 경찰도 책임이 없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인가요? 님은 지금 국가도 경찰도 책임이 없지만, 개인도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님의 글을 다시 한 번 읽어보심이 어떠할지요?

네 둘다 책임이 없다고 할수도 있고 둘다 책임이 있다고 할수도 있죠 둘중 하나의 무한책임으로 가는게 맞나요그럼?

애초 제 글이 주장하는 바가 뭔가요? 저는 1차적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한데 님이 반론을 다신 게 아닌가요? 그럼 님이 주장하는 바는 뭔가요? 그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다면, 참극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제 글 안읽어보셨군요..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글까지 썼는데..

님은 제 글을 제대로 읽어보셨나요? 다시 묻습니다. 이번 참극의 1차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누구에게도 1차 책임이 있고, 누구에게도 1차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마로로님. 제 글에서 무한책임을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어디에 그리 적혀 있나요? 1차적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참고로 저 역시 경찰의 안일함에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총리조차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이라고 보시나요?

마로로님. 제가 무한책임이라는 표현을 제 글에서 쓴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한 총리의 말을 재인용한 부분 외에 말입니다. 한총리는 축자적으로 보면 정부의 무한 책임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댓글이 5개 이상이면 더 이상 댓글을 못 다는가 보군요. 그래서 새 댓글로 씁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답답해서 썼습니다. 하도 답답해서요. 하...

제 생각을 조금 더 밝히자면, 국가가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글쓴이분의 의견대로라면 안전벨트 미착용은 본인의 선택이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책임 져야 할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구할 수 있는 생명을 고려하였을 때, 그러한 국가의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지역에 사람들이 몰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겠지만, 국가가 과밀 인원을 통제함으로써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마약을 금지하는 것,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금지하는 것 등 이미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자체가 국가의 존재 의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최소한 예측할 수 있는 참사는 예방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국가나 정부에 미흡함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한덕수 총리처럼 이야기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할지라도요.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가 있지요. 한데 과연 이태원 참극이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 같은 것이었을지요. 그날 밤, 10시 20분, 이태원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그 골목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시도'는 하지 말았으야 합니다. 그런 골목 상황을 보고도 진입하려 하고, 그 상황을 알면서도 일정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한 것은 분명 그 개인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근 길의, 김포 경전철이나 공항철도 서울역 방향 출근 길의 전동차 안을 생각해보십시오. 아니면 버스중앙차로가 생기기 전, 그러니까 2004년 7월 이전 서울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 같은. 그곳의 인구밀도는 이태원 그 골목길보다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압사나 압상 사고는 안 생겼지요. 왜? 사람들이 위험성을 알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제 글은 이번 참극의 1차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슬픔에 공감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도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1. 그 당시 생존자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한치 앞의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골목길 내부의 사람들은 상황을 모르고 움직이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지하철은 기본적으로 타고 내릴 때 말고는 움직일 필요가 없는, 본질적으로 멈춰있는 것이 목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나 도로와 길거리는 그 자체로 사람들이 이동하기 위해 존재하는 장소인데 지하철과 비교하시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3. https://m.ytn.co.kr/news_view.php?key=202210310012544367&s_mcd=0103#return
위 기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방재학과 교수님의 발언 중, 애초에 군중이 일정 밀도 이상으로 모이면 이상 군중 상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학술적으로도 일정 밀도 이상 사람들이 모였을 때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에 대한 비판. 이미 사람이 많이 모여든 골목이었습니다. 그 분들이 골목에 들어선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그 분들은 그 골목길에서 2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서 게셨던 분이었을까요? 들어서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그 골목에 진입하려는 시도 역시 없었어야 했고요. 그것, 모두 개인의 선택이었습니다.

2. 지하철과 비교한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새로운 진입은 없어야 했고, 설령 가운데에 갇혔다면 움직이지 말아야 했다'는 겁니다. 한데 그 골목에서 운동의 방향성이 없었나요? 그래서 밀어, 밀어, 우리가 더 힘이 세,라는 표현까지 나왔던 것이고요.

3. 지금 소방방재학과 교수의 말을 바이블처럼 믿으시려는 겁니까? 애초에 왜 '수용 인원을 초과한 장소에 사람이 모였는지'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인가요? 누칼협을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사람이 '수용 인원을 절대적으로 초과해서 모였는데' 그곳에 왜 진입하려고 했나요? 그런 식이면 우리 사회에서 그 모든 개인의 사상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하는 것인가요?

소방방재학과 교수분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그 분들이 저희보다는 훨씬 전문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본 전제에 동의하지 못하신다면 말씀을 나누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수용 인원을 절대적으로 초과했는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진입하기 전 길 앞쪽에서만 보고 사람이 몇명이 있는지 뒤쪽 상황이 어떤지 알 수가 없다는게 제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입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뒤쪽에 계신 분들이 ’압사‘라는 용어까지 언급해가며 수 시간 전부터 79건이나 인원 통제를 요구하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상 가능한 참사를 방치했다는 점에서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지하철이 원래 가만히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도로와 길거리는 원래 이동하기 위한 장소인데 가만히 있으라고 주장하시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밀어’와 같이 발언한 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언한 사람은 밀집한 군중의 일부일 뿐이며 가만히 계신던 분들 전체에까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수용 인원을 절대적으로 초과했는지 그 사람들이 모를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 상황에서요?

발걸음이 떨어지지조차 않는 상황에서 '밀어 밀어 우리가 더 힘이 세'라고 했던 것도 그럼 님은 이해하실 수 있겠군요.

한데, 님조차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뒤쪽에 계신 분들이 ’압사‘라는 용어까지 언급해가며 수 시간 전부터 79건이나 인원 통제를 요구하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상 가능한 참사를 방치했다는 점에서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도로 뒤쪽에 있던 분들은 이미 압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위험함을 먼저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 바로 뒤로 물러났어야 합니다.

한데 그곳에 모인 분들이 물러났나요? 그랬으면 사고가 없었을 겁니다.

님이 쓰신 글을 님이 다시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제 댓글에서 ”‘밀어’와 같이 발언한 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입니다.“라고 말했는데, 제 댓글을 제대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 뒤쪽은 상황을 알고, 앞쪽은 몰라서 계속 진입했을 것이라는게 제 논지인데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뒤쪽에 있는 분들은 상황을 알지만 이미 사람들이 과밀된 상태라 벗어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행동했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 글에서 책임을 100% 0%라고 이야기했나요? 저는 경찰에도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요, 이 글에서... 다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제 글을...

세번다시읽어봤는데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한건 인정하지만 개인의 책임이다. 국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건 국가가 개인을 억압하고 막아서도 된다는거냐로밖에 안읽히네요.

1차 책임 얘기하는거잖아요.

이 글은 국가에게 2차 책임도 없다는 말로 보이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읽히는데요..

국가에 책임을 1차적으로 돌려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다른 주장과 섞어서 국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있는걸로 읽었고, 그렇게 안읽었다면 개인의 독해차이로 존중합니다.

애초에 ‘1차 책임’, ‘2차 책임’과 같이 학술적으로 정의되지 않았고 명확하지도 않은 표현으로 사고의 책임 주체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책임,2차책임. 되게 명확한데요...
직접 책임, 간접 책임으로 바꿀까요?

그럼 학술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토론할까요? 과연 적절한 토론 방식은 무엇일까요?
다시 묻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책임 주체를 논해야 합니다.
1차 2차가 적절하지 않다면, 그런 시니피앙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시니피에만 생각하십시오.

과연 이번 참극의 책임은 누구에게 더 많을까요? 국가나 정부인가요? 아니면 그 장소에 모여든 사람인가요?

이것을 논하는 것조차 적절하지 않다면, 님은 그 어떤 사건에도 책임 소재를 따지지 못하게 될 겁니다.

1차 책임이라는 말이 법률적, 학술적으로 쓰이는 말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죠.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튀어나온 보도블럭에서 넘어지면 그 사고에서 1차 책임의 주체은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 제가 휴대전화를 보아서 걸린 것이고, 주의를 통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면 1차 책임의 주체은 국가일까요? 저일까요? 저는 둘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글쓴이분은 마치 ’1차 책임‘은 주체가 하나여야만 한다는 것을 상정하고 글과 댓글을 작성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위 댓글(100%, 0% 관련)이 작성된 것 같아요

저는 굳이 이태원 사고의 1차 책임의 주체를 말해야 한다면, 모인 군중과 예방에 미흡했던 국가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저는 이 글을 1차 책임은 모인 군중에게 있으니 국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잘못되었다는듯이 읽었습니다. 마치 ’1차 책임의 주체는 하나로 단정되어야 한다‘는 당연히 참인 명제인 것처럼 작성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깁니다.

’1차 책임‘의 주체가 하나여야 하는지 여럿이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조차도 정돈이 안 된 상태인데 이 개념을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실수 님. 저는 1차 책임이 하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쓰지 않았습니다. 1차 책임을 질 주체가 둘일 수도, 셋일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참극의 본질적 원인을 냉정하게 살피자고요.

님은 앞에 단 댓글에서 이미 그 도로에서 수많은 경찰 신고가 있었고, 압사라는 표현까지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그것, 사실이지요?

그럼, 그 도로에서 사람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다면, 도로 최외곽에서부터 사람들이 빠져나왔어야 합니다.

한데 현실이 그랬나요?

지크 님에게 어쭈어봅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적(혹은 근본적) 발생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통제를 사전에 안 한 경찰이나 지자체에 있습니까, 아니면 '좁은 공간에 꾸역구역 모여든 사람들로 인한 압사 압상 사건'이라고 보십니까?

그에 대해 답해보시면 제 글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의 내용이 사람이 많은데도 몰려든 사람들에게도 일부분의 책임이 있다. 라는 주장이었다면 동의했을겁니다. 댓글로 다시는거 보니 의견이 이쪽에 가까운것 같습니다만 순수하게 본문내용만 약 6번 읽었는데, 본문 내용만 정독해보면 이른바 '자업자득'이라는 뉘앙스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단 100% 아니면 0%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한거고요.

본문이 주장하는 1차책임이라는 명목으로 따르면, '좁은 공간에 꾸역꾸역 모여든 사람들'도 책임이 있고, '그 좁은 공간에 사람이 모여드는데도 방치한 경찰력'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파입니다.

예를들어보죠, 공사현장이 있다고 쳤을때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인도를 돌아서 가라고 안내하는 것은 공사측에서 져야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가다가 사고가 난다면 보행자의 책임이겠지만, 아무도 안내하지 않아서 그냥 가다가 사고가 난다면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그냥 간 보행자의 책임과 위험을 안내하지 않은 공사측의 책임이 혼재하고 있겠죠.

본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예시의 상황에서 안내하지 않은 공사측은 1차적 책임이 없고, 그냥 간 보행자에게만 1차적 책임이 있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기때문에 해당 댓글을 단겁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댓글들을 보면서 든 생각인데, 본문과 댓글에서 주장하고있는 '이미 사람이 많은걸 봤는데도 몰려든 사람'은 이번 사건의 사상자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을때 들어간 사람들이 사상자고, 선생님께서 알아서 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압사당한거죠. 똑같이 이태원에 있었지만 이 사람들을 뭉뚱그려 생각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나중에 몰려든 사람때문에 사상자가 생겼다는 주장도 성립할수 없다고 보고요.

아래에서 달았지만 군중과 국가 모두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비율은 따지는게 의미가 없어요. 누가 더 책임이 적다, 많다 따지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과실 비율을 따져서 법리적 책임을 논한다면 판사님들이 하시겠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 군중과 국민의 과실 비율이 몇 프로이다, 이렇게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쨋든 이번 일이 벌어져서, 국민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정부는 과밀 인원의 관리에 대한 프로토콜이 만들어지겠죠.

책임에 대해 논한다면, ‘밀어’와 같이 고의적으로 움직임을 유발하거나 다분한 의도를 가지고 과밀 인파가 발생시킨 개인이 있다면 그에 마땅한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할 것이죠. 마찬가지로 경찰과 같은 행정 당국에서 예상 가능하여 예방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 조치가 미흡했던 게 드러난다면 그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야겠죠.

그건 사실 논쟁을 회피하는 거죠. 책임의 경중은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책임의 경중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고 정확한 정보가 무엇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들어온 신고의 녹취록을 전부 읽어보지도 못했고, 거기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이 모였는지 알지도 못하고, 당시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무슨 말들이 오갔는지 조차 모릅니다. 근데 이건 거기 있던 당사자가 아니라면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수사가 진행되고 모든 사건의 정보를 취합하는 판사 정도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이 상태에서 책임의 경중을 어떻게 따지나요? 저는 그럴 수도 없고 그러는 것 자체에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런 류의 논의를 하지 말자는 말이네요.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있을지라도, 정보가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에게 더 책임이 큰지를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모두 같은 정보를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압사라는 표현이 나온 곳은 이미 사람들이 꽉 찬 골목길 한복판인데, 진입하는 사람들은 거기 상황을 알 수가 없죠

흠

18 19 20 21년도 이태원 할로윈 사진 보니까 올해와 사람 수가 비슷하던데 올해에만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걸 보면 간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책임도 없습니다

일반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km로 달린다고 사고가 100%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일반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km로 달리는 것이 잘못이 아닐까요?

할로윈 축제날 번화가 방문이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km 달리는 것과 어찌 같은지 설명 부탁드려요.

1918 19 20 핼러윈 파티와 이번 파티가 어찌 같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출퇴근 지하철 타는 사람들도 죽을 각오하고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타는거겠네요

https://orbi.kr/00059087569/%EC%9D%B4%ED%83%9C%EC%9B%90%20%EC%B0%B8%EA%B7%B9%EC%97%90%20%ED%95%A8%EA%BB%98%20%EC%8A%AC%ED%8D%BC%ED%95%A0%EC%A7%80%EB%9D%BC%EB%8F%84%20%EB%B3%B8%EC%A7%88%EC%9D%80%20%EB%83%89%EC%A0%95%ED%9E%88%20%EB%B4%90%EC%95%BC%20%ED%95%9C%EB%8B%A4%EA%B3%A0%20%EB%B4%85%EB%8B%88%EB%8B%A4.

이 글 한 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쓴 글입니다. 왜 지하철 전동차량 안에서 사고가 안 나는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개인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모인 결과이지요. 경험일 수도 있고요.

만약 누군가의 고의적 악행이 확인된다해도 피해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개인의 고의적 악행이 이 사건의 원인이었다면 출퇴근 지하철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을텐데요



그리고 경험을 토대로 출퇴근 지하철을 타는건 안전하므로 출퇴근 지하철에서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피해자에게 책임이 없다 라고 하신다면, 이태원 압사사건도 이례적인 사고입니다.

삼풍백화점 사고 생존자가 올리신 글 입니다 이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삼풍백화점은 구조적 부실을 알고도 경영진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붕괴 사고가 난 것이고요. 건물이 구조적으로 부실해서 사고가 난 것과 '수용 인원을 절대적으로 초과해서 압사 압상 사고'가 난 것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74318

진보 보수 성향 막론하고 예견된 인재라는 관점이 지배적이네요 외신도 마찬가지고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55765?sid=102

이미 해당 골목길은 길을 넓혀야된다는 보고서가 정부에 올라갔었죠

개인의 책임으로 어떻게든 돌리고 싶은 건 알겠는데 국가의 존재 의의라는 관점에서도 그리고 이미 해당 문제로 정부에 보고서까지 올라갔다는 점에서도 님 주장은 공감 받기 어려울 듯요

좌우파를 막론하고 예견된 인재라고 보도했다고 규정하셨는데, 어디에 그렇게 돼 있나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행정력 부재를 비판한 것을 예견된 인재로 보았다라고 해석하시나요? 외신 정말로 얼마나 읽으셨나요? 지금 구글에 들어가셔서 외신을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보도는 '행정력 부재는 아쉽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건 발생 이유는 좁은 공간에 압도적으로 많은 이들이 몰려가서 발생한 압사(압상) 사고이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외신을 하나하나 같이 살펴볼까요?

네 행정력 부재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외신을 다 보진 못했죠 님은 뭐 외신 다 보나요? ㅋㅋ
대부분의 보도는 행정력 부재로 그러한 상황을 초해한게 아쉽다로 읽혀서요

그건 어디까지나 말장난에 그칠 뿐이죠.
그렇게 치면 삼풍백화점도 개인의 선택으로 갔던 거고, 이태원도 개인의 선택으로 갔던 점에선 똑같은데요. 논조의 저울질 이전에 팩트는 15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온, 헌법에 명시된 특별재난 케이스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록키 락쿤 님!

무엇이 말장난인가요? 님은 님과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태원 그 도로에서 도로 건설 부실로 땅이 푹 꺼졌다, 그래서 사상이 발생했다면 정부 잘못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참극이 그래서 벌어졌나요?

삼풍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구조물에 들어갈 때 그 구조물이 붕괴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차체가 건설 공사 때 구조안전 진단 등을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삼풍 붕괴와 이태원 참극을 비교하나요?

헌법에 명시된 특별 재난 케이스에서 '특별 재난'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기에, 이태원 참극이 특별 재난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헌법 어느 규정에 그리 돼 있습니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영진과 현장의
지원 요청을 거절한 윗선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삼풍"에 모인 분들은 국가가 불러서 강제적으로 간 것인가요? 그날 "삼풍"에 간 것은 ‘개인의 선택’이었습니다. "삼풍"에 간 것이 잘못이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붕괴 조짐이 있는 삼풍"에 간 것은 분명 개인의 선택이었습니다.

전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조물이 붕괴한 것과 멀쩡한 도로에 사람이 모인 것을 어찌 비교합니까? 구조물이 붕괴될 것임을 알면서 들어갔다면 모를까요.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 할 때 구조안전진단을 비싼 돈 들여서 하는 것이고요.

한데 붕괴 조짐이 보이는 삼풍에 간 사람이 있었다고요? 님, 이 말 책임지실 수 있나요? 하...

물론 이번 참극 때 지원 요청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처벌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좁은 공간에 지나치게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님은 그 공간에 꾸역꾸역 들어가서 움직이려고 할 겁니까?

지하철에서 왜 압사 압상 사고가 안 나는지, 제 이전 글에도 있습니다.

우선 제가 삼풍을 예시로 든 것은 그쪽의 말을"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 책임이다"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보니 "날 수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신거 같은데 이 점은 제가 잘못 이해했고 또한 저의 말은 봉괴될 것임을 알고 들어갔다는 말이 아닌 붕괴 조짐이 있는곳에 들어갔다는 말 인데 제 말을 잘 못 이해하신거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글을 오해한거 같은데 이로 얼굴 붉힐일이 더 없으면 합니다. 물론 이 점 역시 제가 글을 오해의 소지가 있게 적은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 불편하게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책임은 단계가 아닌 정도라고 생각하고 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전 글 부터 쭉 다시 읽어보니 그 쪽도 생각의 변함이 없으신거 같아서 책임에 관한 불필요한 논쟁은 더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하철 관련해서 적어주신 것도 읽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도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수정하시고 수정했다고 글에 적거나 정리해서 글을 적으신다고 했는데 그때 수정해서 다시 적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사고는 "군중쏠림"이 아닌 "군중압착"입니다(제 주장이 아닌 보도 내용입니다) 이 말은 밀려서 사고가 난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아도 공간에 면적당 사람이 너무 많아 받는 하중으로 인해 사고가 난다는 뜻이고 지하철도 동일한 면적당 인구비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제가 찾아보니 이태원 사고때 평당 25~30명이 있었고 인당 500kg이 넘는 하중을 받았습니다. 만원객차는 평당 7~8명이 탄다고 하는데(여기 내용 모두 이태원 관련 보도 내용입니다) 이태원하고 차이가 너무 납니다. "이태원 참극 이상으로 사람이 붐비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라고 적으셨는데 부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글에 적으신 출근길 경전철이나 계양역 모두 총 인구 수는 더 많을 지 몰라도 면적당 인구수는 이태원이 높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안났던건 움직이지 않아서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이태원 사고지점은 그게 사고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방법이 될 수는 있어도 막을 방법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 다음에 글을 쓰실때 수정하시고 붙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피해자 탓하고 싶은 공감능력 제로인 분인듯
국가의 존재 의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인데
개인에게 책임 전가할거면 국가 존재 의의가 뭐임?
그냥 각자도생이나 하면 되는거지

제가 공가 능력이 제로인 것인가요, 아니면 님의 독해력이 문제인 것인가요? 제 글 어디에 참극의 슬픔에 대해 비난한 것이 있었나요? 모든 책임을 국가로 돌리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님의 논리 대로라면, 님이 집에서 과일을 깎다가 다쳐도 국가 책임인가요? 님의 논리 대로라면 그런 식의 결론이 내려지겠지요? 각자도생이 이 장면에서 왜 나오나요? 영국 언론 가디언에 쓴 어느 외국인의 글을 보십시오. 나 역시 그날 그곳에 갔다가 너무 사람이 많아서 한적한 곳으로 이동했다고 적었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날 이태원에서 즐기려고 갔다가 이태원에서 빠져 나왔을까요?

님이 공감능력 제로요 ㅇㅇ
누가 비난했대요?
국가는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안에서 응 피해자 탓이야~ 하는 게 공감 능력 제로라고요
님 논리대로면 세상 만사 모든 게 개인의 문제로 귀결되겠죠
이태원 피해자들은 거기 죽음을 각오하고 간 거 아닙니다 그냥 평소대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지나간거지

님의 이해력 부족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제가 '모든 것을 피해자 탓'이야라고 이야기했나요? 아니요, 저는 1차적 책임을 이야기한 겁니다. 님 논리 대로라면 그 모든 사상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 역시 그런 식으로 말했기에 비판하는 것이고요.

저는 세상 만사 모든 게 개인의 문제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묻습니다. 귀하, 군대 다녀오셨나요? 군대에서 국가를 위해 일하다가 다친 사람이 민간병원을 갈 때 병원비를 누가 대는지 아시나요? 이태원 참극이 안타깝지만, 군대에서 다친 사람들 병원비조차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한 정부가 개인에게 1차적 책임을 돌려야 하는 사건에서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님의 괘변이 문제겠죠
말장난 하지 마세요 1차적인 책임 결국 직접적인 책임을 이야기 하면서 은근슬쩍 여론 안될거 같으니 말돌리지 마시고요

님 논리대로면 개인의 문제로 귀결된다고요
모든 행동은 개인의 자유라면서요 자유 선택으로 그곳으로 갔으니 그 사람들 책임이다라는 개소리를 여러가지 어휘로 포장하려 하지만 여기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ㅋㅋ 말장난 적당히 하세요

님 논리면 군대에서 다친 사람도 그 사람의 귀책이겠죠 군대에서도 행동의 자유는 그사람에게 있으니까요
상관이 다치라고 명령 했습니까? ㅋㅋ 어느 상관이든 다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군대에서 다친 것의 1차적 책임은 해당 군인에게 있다는 소리겠네요

그냥 국가의 존재의의를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세상사람들이 다 님보다 멍청해서 피해자한테 책임 돌리기 안하는거 아닙니다

국민이 원하는 국가는 저런 대형참사를 방지하고 책임지는 국가지 님처럼 쿨찐인척 하면서 응 피해자들이 직접적인 책임이야 이런 국가를 원하는게 아니잖아요 ㅎㅎ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사람입니다
국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선출된 봉사자라고 헌재판결문에도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윤통령이 국민 생명 안전은 국가 무한책임이라고 말하는겁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죠? 국민이 원하는데 님이 여기서 쿨찐인척 해봤자 피해자 탓하는게 욕먹는건 바뀌지 않을겁니다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oct/30/it-was-chaos-how-my-halloween-night-out-in-itaewon-went-from-fun-to-horror

이 글입니다. 한 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4585

이것도 읽어보시죠
대통령이 직접한 발언입니다

님 논리면 세상의 모든 사건 사고가 피해자의 귀책이 되는 겁니다

삼풍 백화점도 전조 증상 있었습니다
세월호도 과적하는걸 알고 있었고요
심지어 최근 태풍도 오기전부터 정부에서 꾸준히 경고 했고요

그렇다고 위에 희생자들에게 우리가 책임을 돌리던가요? 그러게 왜 백화점 가서 그러게 왜 수학여행가서 그러게 왜 태풍에 집에서 나와서
말도 안되는 소리 마세요

이태원 피해자들은 그저 우리들이 평소대로 다니던 거리를 걸어다녔을 뿐 일부러 위험한 장소로 뛰어든 멍청이들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말씀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국가는 무한책임을 갖는다는 데 동의할 사람이 님이 말한 피해자 책임론에 동감할 사람보다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이야기하면 무조건 옳은 것인가요? 이 글을 쓴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요, 사실만을 숭상할 뿐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1. 세상 모든 사건 사고가 피해자 귀책이라고 님은 주장하셨는데 제가 언제 그리 이야기했나요?

다시 묻습니다. 특정 장소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밀집했습니다. 귀하가 그곳에 가든 말든 그것은 귀하의 자유 선택입니다. 귀하는 그 장소에 가실 겁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한데 가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것이 국가나 정부의 잘못인가요? 대통령이나 총리라 뭐라고 했다고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귀하의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권위에 의한 오류를 싫어하니까요.

2. 삼풍백화점 붕괴는 철저하게 해당 회사의 경영진, 그리고 부실 시공을 눈감은 지자체의 잘못입니다. 한데 삼풍과 이태원 참극은 어떤 유사성을 갖나요? 그 길이 부실하게 포장돼서 땅으로 푹 꺼진 것인가요?

3. 이태원 피해자들을 멍청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나요? 언제요? 한데 그 길에는 수용 인원 이상으로 사람이 몰렸습니다. 그 도로로는 새로운 분들이 진입하지 말아야 했고, 최외곽에 있던 분들도 그 도로에서 빠져나왔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사고가 없었습니다. 자, 이 잘못이 경찰이나 지자체에 있는 것인가요?

4. 대통령이나 총리의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게 진리가 되나요? 그럼 코페르니쿠스 이전, 천동설을 믿는 사람이 많았으니, 천동설은 옳은 것이고요?

1. 님 논리면 그렇게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요
그 도로는 정부 소관입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곳이고요
사람이 밀집한 곳이 거기 한 곳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님은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거기 가지 말아야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걸 관리하고 통제하는게 정부의 의무입니다
대통령이나 총리는 행정 당사자입니다 권위가 아니고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의무를 언급한 것이겠죠
사람이 밀집 되었다고 지하철 안타는 거 아니고 놀이동산 안가는 거 아닙니다 저거보다 더 밀집된 집회도 존재합니다

2. 삼풍 백화점도 무너지기 전에 생존자들 증언에 따르면 붕괴 조짐 보였습니다 님 논리면 붕괴 조짐이 보이는 건물에 들어간 사람들 책임이 됩니다

3. 님 논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말장난하지 마세요 계속 님은 제3자에서 얘기하시고 결과론적인 얘기만 하시는데 의미 없는 주장입니다 세상 어디라도 사람 붐빈다고 죽을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사를 오가는 상황입니다 겪어보지도 않으시고 키보드나 두드리면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 은근슬쩍 니들 행동이 니들 죽음으로 빠졌다는 비난하지 마세요

4. 사회 문제에 진리가 있나요? ㅋㅋ 과학이랑 사회랑 구분좀 하세요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인류가 가진 보편적인 사상이 진리입니다 전형적인 쿨찐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참여자들이 굳이 붐비는 곳에 가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건 동의합니다. 허나 현재 참사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고, 국민 개개인에게 책임을 지울 상황이 아니기에, 공공기관의 선제조치의 부재와 후대응에 대해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안일한 대응도 문제였지만, 그 상황을 통제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조치 하는게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10만명이 모일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인력 배치가 없었던 건 안일했네요. 코로나 이후로 첫 노마스크 할로윈이었고, 별도의 통제 없는 이상 이태원으로 몰릴 것은 자명했으니까요. 1000명 이상 모였을 때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 재난안전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곤봉 든 경찰을 예로 든 것은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현장 영상을 보면 사고 발생 세 시간 전에도 압사가 발생할 뻔 했는데 한 여성이 외치는 지시에 따라 사람들이 잘 움직여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또한 저는 공공질서를 위해서는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가 또한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해놨습니다.

작성자님과 언쟁을 벌이는 목적이 아니기에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막을 수 있었던 인재에 수많은 젊은이들의 명을 앗아갔다고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먹먹합니다. 일부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서도 참 너무한 사람 많다고 느꼈습니다.

이태원참사의 경우에는 재난안전법이 주최측이 없어 무용지물이라고 하네요ㅜ

아.. 이건 몰랐던 사실이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이태원 참극에 굳이 논쟁을 할 필요가 있을지요. 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하기에 논의해 보자는 것일 뿐입니다, 저 역시.. 다른 것을 다 떠나서, '국민 개기인에게 책임을 지울 상황이 아니다'라는 님의 말씀에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런 식이면 그 모든 책임을 국가나 정부가 져야 할까요? 함께 안타까워하는 것과 그럼에도 1차적 책임을 명확히 논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 옆집 아저씨가 과속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것과, 그 책임을 정부나 국가로 돌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책임을 지울 상황이 아니라는건 국가애도기간이기 때문에 국민의 책임에 대해 논하기 조심스러워서 그랬습니다.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려던건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도 한 쪽에 궁극적인 책임을 지우지 않고 비율을 매기듯이, 책임을 일방적으로 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자분께서 너무 극단적으로 1차적 책임을 논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성자 분의 생각대로라면 모든 행위의 1차적 책임은 개인에게 돌아갑니다.

국가 애도 기간일지언정 사실은 사실 대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책임을 일방적으로 지우자는 것은 제가 말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냉정하게 보자는 겁니다.

이번 사고의 1차적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가 다친다면 그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저라면 '한정된 장소에 사람이 지나치게 모였다면' 절대로 그곳에는 안 갈 겁니다. 저번 글에서도 썼듯 지하철 전동차량 안은 다릅니다. 그곳은 모든 이들이 경험을 통해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행동을 취합니다. 사람이 탈 수 없는데도, 밀어 밀어 우리가 더 힘이 세,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고요.

작성자 분의 사고가 합리적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진 않습니다.
전동차와 이번 참사는 좀 다른 경우같네요. 전동차 안은 일정 시간 후에 문이 닫혀 유동인원이 발생하지 않는데다 전동차는 가만히 있어도 목적지로 도달합니다. 하지만 길에서는 결국 움직여야 목적지로 도달하기 때문에 서로 뒤엉키게 된거라고 봅니다.

이 나라가 개인주의를 제대로 겪지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작성자님이 공화주의를 모르시는 게 문제에 더 가까울 듯하네요

공화주의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공이 책임지는 게 공화주의라고 보십니까? 어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볼까요?

안타깝지만 단 한번도 공화주의를 그딴 수준으로 격하하여 생각해본 적은 없네요. 수능 2주 남은 수험생 커뮤에서 이런 걸로 진지하게 토론할 이유도 없고요.

공화주의의 수준 격하를 누가 했다는 일인가요? 님인가요, 저인가요? 수능 2주 앞둔 시점에 이런 것으로 진지하게 토론을 벌일 필요도 없다면, 애초 제게 '공화주의를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마셨어야 합니다.

본인조차 제대로 모르면서 남에게 '귀하가 잘 모른다'고 해 놓고는 그에 대한 반박하면 토론할 이유가 없다니요?

애초 공화주의를 모른다느니 하는 말을 누가 먼저 했나요?

옙. 그쪽에게 시간을 투자할 의향은 없으나 ‘개인의 선택’으로 댓글을 쓸 자유를 누렸을 뿐입니다.

예, 그렇다면 저 역시 귀하의 저열한 이해력을 따끔하게 비판했을 뿐입니다. 공부 좀 더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언제 어디서든 죽을 가능성이 있고
단지 그 가능성이 다소 높았다는 이유에서
국가가 책임을 다 져야한다는 주장은 좀 신박하긴 함

그런걸 책임 안지면 국가 존재 의의가 사라짐

오쓰오억 님의 말씀 대로라면, 국가가 그 모든 사상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걸 조정하는게 사회의 역할이겠죠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런 대형참사를 막는거 역시 국가의 책임이라고 보는거고 요구하는 거죠

"축자적으로 한 총리의 말을 해석하면, 제가 길에서 넘어져 다쳐도 정부에서 책임지게 됩니다. 치료비는 결국 국민에게서 나온 세금일 것이고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네 가능한 일입니다. 도로의 관리책임은 지자체에 있고, 관리 부실로 인해 넘어진거라면, (ex 보도블럭의 손상 등) 국가에서 책임지게 되어있습니다.

작성자분께서 원하시는게 자유주의인지 아니면 무정부주의인지 모르겠네요.

님은 현실부터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길에서 넘어져서 다쳤을 때 국가나 지자체가 무조건 배상한 적이 있나요? 관리 부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이태원 참극의 1차 원인이 정부나 국가에 있나요, 아니면 개인에게 있나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가디언에 실린 어느 외국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소 이태원에 많이 가지만, 그 날은 너무도 많은 사람이 모였기에, 나는 이태원에서 놀기를 포기했다'고요. 그 사람은 왜 그날 이태원을 떠났을까요?>

이런 주장이 자유주의인지 무정부주의인지 구분이 안 가시나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정도로 정부가 대응해야지
민주당에서 꼬투리 잡을거 없다고 봄.
당장 엠비씨만 하더라도 관련 뉴스
공장처럼 찍어내는데..

당장 세월호만 하더라도 장관이 컵라면
먹은거 때문에 사퇴까지 한거 아님?

책임에 대한 의견은
물론 국가의 책임도 있지만
개인의 책임이 난 더 크다고 봄.

또한 주최측이 없다는 것이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는
이유라면, 주최측이 없는 모든 상황은 정부가
통제권을 갖는것이 정당하다는건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할로윈 같은축제에서 정부가 사람들한테
귀가 조치를 내렸더라면, 듣는 사람이 있었을까?

오히려 경찰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임?
시전했을거 같은데.

여담으로. 강제로 끌려간 군대와
자의로 간 축제의 차이는 명백히 존재해야함.

이상한 가정좀 하지마셈. 경찰 보냈으면 오히려 반항했을거다 <<< 이 가정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음? 그래서 실제로 이태원에 경찰 보내니까 사람들이 참견하지말라고 했음? 왜 하지도 않은거에 대해서 가정부터 하고 까내리고 있는거임ㅋㅋ

ㅋㅋ 경찰에 반항하면 공무집행방해죄임 ㅋㅋ
우리나라가 서유럽도 아니고 경찰한테 화염병 던질 것도 아닐텐데 ㅋㅋ

저기요 님아 쁘띠같은 소리 좀 하지마세요

님한테서 진중권 기운이 느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