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비문학 법 지문(소유/점유st.)에 도움될, <취소 무효> feat. 중고나라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긴 비가 내리고 있네요.
빗소리를 ASMR 삼아 몇자(치고는 꽤 많은) 적어봅니다.
정치와 법을 공부하는 학생 뿐 아니라 독서 법 지문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될 내용이니
거듭 읽어 보길 권합니다.
무효는 소급하여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되는 소멸시키는 사유죠.
취소는 일단 유효인 상태에서 취소 사유, 취소권자, 취소 기간의
엄격한 요건 아래, 취소권을 행사시 무효와 같이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 되는 것이죠.
즉 유동적 무효의 상태를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는 형성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미성년자 갑이 부모님의 동의 없이 을에게 고가의 에어팟을 매도하였습니다.
매매거래를 하면서 갑은 대학생증을 위조하여 을은 이를 믿고 매수 하였습니다.
을은 이후 병에게 에어팟을 다시 매도하였습니다.
사안에서 갑과 갑의 법정대리인 무는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사술을 써서 법률 행위능력이 있는 것처럼 매수인 을을 기망하였으므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죠.
그리고 을은 계약을 철회할 수도 없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기계적으로 외워왔습니다.
그럼 왜 민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바로 거래의 안전 때문입니다.
민법의 계약법(103~184조)은 계약의 형성 및 이행을 통해 거래의 안전이 유지되도록
규율하는 것을 계약법의 최고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의 사유는 계약의 공정성 및 신의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103조 104조)로
제한적,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취소권의 경우에도
취소 사유, 행사권자, 행사 기간(제척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즉 계약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취소 또는 철회는 불가능하죠.
위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 안전을 강학상 정적 거래의 안전이라고 합니다.
을과 병의 또 다른 법률관계는 동적 거래의 안전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사안에서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을과의 계약을 취소한다면
선의로 을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을의 정적 거래 안전 및 병의 동적거래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되겠죠.
따라서 사술을 써서 계약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에는 취소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사안에서 갑이 적극적 사술을 쓰지 않은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갑 또는 갑의 무는 직접 병을 상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5조 1항에 취소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경우 선의의 제 3자인 병에 대해서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기 강박 취소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 3자에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법 제 110조 3항의 내용과는 다르죠.(상대적 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절대적 취소라고 합니다.
동적 거래의 안전보다 미성년자의 법익 보호를 우리 민법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미성년자의 법익 보호는 계약법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특별한 예외를 규정할 만큼
중요한 법익인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구요. :)
심지어 우리 판례는 민법 제17조에 이른바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
있어서의 사술을 쓴 것이라 함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사언함은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미성년자의 법익을 엄격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045, 판결]
아무리 미성년자의 법익을 보호해야 하지만
정적/동적거래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불안한 상태의 을과 병을 위해서
민법은 보호규정을 두어야 겠죠.
그래서 을은 법정대리인 무에서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확답을 촉구 한다는 것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당연히 을의 선악을 불문하고 행사 가능하겠죠.
또한 어자피 자신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를 부모님 무로부터 받아야 하는 갑에게는
확답의 권능이 없겠죠.
그래서 무에게만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을은 병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갑 또는 갑의 부모님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죠.
이는 거래의 안전이 위협받는 불안한 상태의 완전한 해소를 위한 것이죠.
그러나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이므로 계약법은 또 다른 제약을 규정합니다.
(계약의 유지를 원하는 계약법의 DNA 때문이죠)
바로 계약 상대방인 을이 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선의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철회의 경우 계약은 장래적으로 계약 효과가 소멸되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가 문제 될 여지가 없겠죠.
그래서 갑 또는 무에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모든 법에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입법권자의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또한 입법권자의 의지는 사회평균인의 인식을 담을 수 밖에 없는 것이구요.
왠지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구절을 떠올리게 하는군요 :)
이러한 흐름을 파악하면 이해를 통한 암기 그리고 나아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를 통한 신속한 문제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리갈 마인드 랩스가 추구하는 정법의 학습방법이죠.
빗소리가 들리는 연구실에서,
2020 리갈 마인드 랩스 드림.
PS: 놀랍게도 우리 민법의 상당 내용은 2000여년 전 로마법의 규정을 상당 부분 담고 있답니다.
미성년자의 보호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것이죠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무 공지 없었는데 이런 ㅅㅂ
-
국어 경제지문 푸는데 기본적인 지식을 잘 모르는것같아서요.. 금리변동에 따른 뭐...
-
너무비싸 다리가 후들후들 님들은 얼마임
-
눈팅말구 댓글 한번씩만 제발 부탁드림 공부게획관련 질문인데 간단히 요약하면 저는...
-
숭컴 일냈네요 0
세계 최고 권위의 프로그래밍 대회인 ICPC 월드 파이널에 한국 대표로 출전해 전...
-
하하
-
infp 내 mbti가 이거임 인기 많은 mbti지만 이 유형이 호불호가 ㅈㄴ갈림...
-
예약이 조금 늦어짐.. 흠 학교를 늦게갈까
-
후 공군 면접 1
아니 뭐 핵심가치나 리더십 경험 이런거 다 준비해갔는데 지원동기, 본인의 장점,...
-
가나다지문에서 효율적으로 푸는순서가있을까요? (ex: 가나 풀고 다 풀기) 소설은...
-
먼저 퇴근하니까 2
배신이라고 서운해하는거 설렘ㅋㅋ 금사빠의 삶
-
심특이랑 4공법s랑 고민 중인데 어떤게 더 나을까요 재수생이고 개인사정으로 5월부터...
-
유제품류 조지면 배아프나
-
늘 병원가면 학교안간다고 말하기 뭐해서 전학교말함... 4
고닥교 자퇴생의 삶
-
솔직히 도형문제는 답이 없음 그래프 문제는 하년 할수록 느는데 저건 어떻게 해야할지...
-
이거 식 이렇게 잡으면 계산 못 하나요?
-
토익 환산표는 진짜 모두가 틀린걸 알지만 왜 안고치는걸까 2
체감상 토익 980=토플 90(도 안나올수도 있음.) 인데ㅋㅋㅋ 990은 만점이라...
-
에휴 꾀병인건지 진짜 아픈건지 구분도 안감;; 오늘도 조퇴함 걍 나가 뒤져라
-
130은 뭐누...
-
재제 당하거나 그러나요?
-
강기분 다음에 0
올해 고삼 현역입니다 3월달에 강기분 끝냈고 중간고사까지 끝나서 다음 커리...
-
현재 학생들의 중간고사가 끝났고, 곧 학원끊고 과외알아보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용
-
1학년때 체육B 1
학종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1학년때 지식재산이랑 체육을 B를 맞았는데 타격이 클까요?
-
비슷한가요??
-
문과라서 겨우 풀었다.....
-
난진짜씨빨좆됐다 0
한세트풀면하나씩틀리네 80점맞고할복하자
-
다만 웹툰 내용은 공부만 시키는 고등학교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이네요 정시...
-
아침의 맞팔구 2
채워놓으면 사라지네요 늘 제자리걸음....
-
저에게 덕코를 2
나눔해 주세요
-
생2 아님 생1 1
필자는 현 고3은 아니긴 하나 고민이 되서 글을 썼음... 생1은 잘치면 1등급이나...
-
결정장애 비슷함
-
프리패스 결제후 일정기간 들었는데요 갑자기 로그인 후 동영상 듣기가 되지 않습니다...
-
판도 눈팅하고 당신이 하지 않는 건 무엇인가요.
-
비가와서그런지 0
이유없이 우울하네
-
이투스독재 서면점 관리 괜찮나요?
-
B국에 대한 A국의 화폐가치가 올라가면 B국에 대한 A국의 환율이 낮아지나요??
-
키 161 몸무게 48이면 여자기준 딱봤을때 어느정도 스펙인건가요?
-
ㅠㅠ
-
어지러웠어 비록 "그 8등급"을 좋아하긴 하지만 남친 있으신 분을 내가 왜......
-
너무 처참하게 발리니까 감스트도 텐션 다 떨어졌네 ㅋㅋ
-
갑자기 방과후 안하는애들 다 일어나라고 하더니 성적 올랐냐고 하더니 안올랐으니까 걍...
-
한 '사적 제재자'의 민낯...가해자에 3억 뜯으려다 재판行 [앵커리포트] 1
온라인으로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른바 '사적 제재'를 일삼아 온 한 유튜버가...
-
오르비에 뱃지 있는 대학교까진 명문이 맞음....
-
진짜 궁금한건데 8
진지하게 더프는 왜 푸는 거죠? 수학이나 과탐은 개념 암기가 그래도 의미가 있으니까...
-
새기분들을지 피드백들을지 고민입니다. 강기분이랑 새기분 두개 내용 거의 비슷한가요?...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