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평 정법 해설] 설법+사시 출신이 직접 쓴 이번 9평 해설.
정법해설.hwp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 9평 치르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6평 시험에 이어 이번 9평 정치와 법 해설을 직접 작성해서 공유드립니다.
첨부파일로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직접 강의한 정치와 법 특강 영상 공유합니다.
강의 영상링크 주소
해당영상을 미리 보고 공부해 둔 학생들은 이번 킬러 문제였던 7번,8번, 13번,16번
모두 아주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늘 그렇듯, 시험 점수 보다는 시험을 통해 본인의 강/약점을 명확히 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잘나왔든 못 나왔든 점수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연구실에서
2020 리갈 마인드 랩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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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검사나 사법경찰? 즉 수사기관한테 할 수 있는데 선지에서는 법원만 나와서 틀린건가요?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특정관계에 있는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요건사실이 의사표시를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대하여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이기에 오답인것이죠.
12번 14살도 책임무능력자로 보나요?
영상강의에서 강조했듯이 사탐을 포함한 모든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시문 및 지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통해 개념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죠.
보통 실무상 일반적으로 14세인경우 민사상 책임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합리적 정상적 판단이 불가한 사정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능력이 부정되겠죠. 제시문에서는 "을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적시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책임능력이 부정되어야 하죠
빠르고 간결한 해설 감사합니다!
사탐에서 중요한 시험 스킬중 하나는 신속 간결한 개념 적용 및 풀이입니다.
제시문과 지문의 정확한 분석 후에는
신속하고 간결한 개념 적용을 하는것이죠
해설도 그런 적용을 보여주기 위해 간결하게 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