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6평 정법_정치와 법 feat. 해설 포함
정법해설(6평)_리갈 마인드 랩스.pdf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 6평 치르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치와법(정법) 정답과 해설 올립니다.
참고&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점수보다는,
오늘의 경험이 그 다음을 향한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2020 리갈 마인드 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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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5랑 비슷하거나 약간 더 어려운 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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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다ㅠㅠ 다행히 결과물은 나쁘지않다 셤 끝나면 머리 제대로 다시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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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오늘 대치 0
은마사거리에서 버스타는데 학부모님들 차 다 세워놓고 차 개막히니까 버스가 차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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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남르비라고 속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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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시간 분배 연습하려고 모의고사 형식으로만 되어 있는 문제집 풀고 싶은데 이런 문제집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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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병호 11
일요오전 마감 ㄷㄷ 굳세어라 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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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순쯤부터 들으려면 한달 전부터 대기걸면 될까요? 주말이라 내일 문의해보긴 하려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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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싶다 6
링고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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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런이 판치는 지금 19
이미 과탐 선택한 고2들은 뭘 해야하오... 사문도 내가하면 많이 쉽지 않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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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교재보면 한문장씩 어떤 사고를 해야하는지를 자세히 명시화해놓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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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2 푸는데 대가리 개박살나는 거 같은디 이거 어려운거 맞다고 해줘잉 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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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뒤져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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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바다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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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 지울때 2
색깔별로 다른 파장을 쏘는구나 신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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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컷이 만약 더프 결제해서 치는 사람말고 다른 사람도 다 같이 쳤을 땐 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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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에 올인해서 수능 세과목만 챙기는게 맞을까요..? 5
지금 현역인데 정시보다 논술에 더 비중을 가해서 국어랑 지구 버리고 수학(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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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영어2가 ㄹㅇ 지방메디컬에서 생각보다도 치명적인데 요즘 영어 시험 어려워서 2뜰까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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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하니까 ㅈㄴ이상한데 네 뭐 어쨌든 틀린 말은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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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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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7 다 멸망함 4는 걍 좃같아서 풀다가 포기(올해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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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가시적으로 실력이 느는게 보이는건 수학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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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앱스 문학부터 빠르게 해야겠다... 앱스 독서 러닝타임이 너무 길고 강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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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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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인생살면서 항상 먼저 친절하게 인사하고해도 안받아주고 무시하는 사람들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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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사학개론 고대음악사 서양중세음악사 한국궁중음악사 의전의례음악사 미국대중음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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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밥을 못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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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지 대머리! 1
이러면 독포먹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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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글 읽으실 지 모르겠는데 이매진 5호부터 8호까지 하프세트 만들어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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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이긴거 나름 합리적 이유가 있었구나 이러면 젠한담이 잘하는거고 T1이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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옯뉴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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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씨발뭐냐고 3
아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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듄탁해 입고됐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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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빙고도 없네 2
난 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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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고를 해봤는데 9
다행히 옯창은 아닌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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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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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알바 갑니다.. 다들 남은 시간도 ㅍㅇㅌㅍㅇ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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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 준우승자 출신과 데뷔하게 됩니다 Listen to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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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모든문제를 잘못보고풀고있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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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기준 둘다 또이또이인가요?? 거리 상관없이 간다면 다들 어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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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미없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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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스 황동하에 짭찬호 김도영 결장인데 오늘 지면 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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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파트너 개 재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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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사문 생윤 마더텅 한권 다 돌리는데 각각 얼마나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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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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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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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커리 따라가려는데 문상추부터 해도 ㄱㅊ을까요? 문기정 강의 몇개만 찍먹해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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옯창 ㅇㅈ 9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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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일차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06.gif)
오답 하겠읍니다.... 고마워용감사합니다❤️❤️❤️
갖사합니당 ❤️
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14번 ㄹ선지 같은 경우에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도 못받는 건가요?
우선 용어의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배상과 보상의 용어 구분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번 6평에서도 고소(피해자와 이해관계인)와 고발(제3자)의 차이가 나오기도 했죠.
배상은 헌법 29조에 의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의 배상을 의미합니다.
보상은 헌법 23조에서 보듯 적법한 행위에 대한 손실의 보상을 의미하죠.
따라서 사안에서는 보상이 아니라 배상의 문제가 검토되는 것이죠.
학생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피해자는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보면 이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특수불법행위와 일반불법행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일반불법행위의 경우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인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불법행위 즉 민법 제 755조 책임무능력자 감독자의 책임은 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상의 선관주의 의무를 해태 하지 않았음을 감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감독자에게 있는 것이죠.
일상 거래계에서 감독자가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궁금해하시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강학상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