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태를 보니 예전에 제가 겪은일이 생각나는군요
게시글 주소: https://image.orbi.kr/0003060254
소비자 C씨는 2009년 B사 온라인 홈페이지의 경품 행사에 응모해 일본 여행 상품에 당첨됐다. 두 명이 비행기를 타고 일본 규슈 지방의 호텔에서 숙박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이었다. C씨는 “크리스마스 연휴에 여행하겠다”며 항공사에 항공편과 호텔 2박 예약을 요청했다. 하지만 항공사는 “성수기라서 예약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C씨는 애초에 성수기를 빼고 2009년 9월 이후에 경품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을 뿐 성수기가 언제인지 명시하지 않았고, 항공편이 격일로 운행된다는 점을 내세워 이틀간의 숙박권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B사는 홈페이지의 이벤트 안내문을 수정해 호텔 이용이 1박이라는 내용과 항공편 사용 기간을 9월 1일~12월 31일로 끼워 넣었다. 이에 C씨는 B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포함해 1백50여만 원의 청구 소송을 냈다.
채무 불이행으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재산적 손해 배상은 인정했지만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B는 C씨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재산상 손해(1백8만9천2백3원=항공료 85만6천원+숙박료 23만3천2백3원)와 지연된 기간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스]http://blog.kca.go.kr/index.php?pl=1045&ct1=5
================================================================================================================================================
대학생 물량공급은 2011년 12월 한국교육****(이하 E사)의 수능교재를 미리 검수하는 작업인 [수능특* 사전검토제]에 참여하였다. E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에 따르면 사전검토제를 실시하는교재에 오류나 오타가 있는경우, 최초 오류신고자에게는 5만원, 최초 오타신고자에게는 1만원에 해당하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기로 공시하였다.
물량공급은 이에 20건의 가까운 신고를 하였고 그 중 교재에 직접 반영된 '오류신고 4건과 오타신고1건'에 해당하는 문화상품권 21만원을 E사에 요청하였다.
하지만 E사는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았다. E사는 당첨자 발표 후 상품권 지급규정을 수정하여 상품권 지급을 요청을 거절했다.
E사는 “본문 및 해설에서 교재 내용의 이해, 문제 해결 및 풀 이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오류를 지적한 최초 신고자 에게만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며 문화상품권1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문화상품권 11만원 지급을 거절하였다.
물량공급은 애초에 최초 오류,오타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고 안내했을 뿐 오류의 경중에 따라 지급여부를 심사한다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공시한 조건을 로 경품을 지급해야한다고 요청했다.
E사는 홈페이지의 이벤트 안내문을 수정해 본문 및 해설에서 교재 내용의 이해나 문제 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윤문, 학습제안, 편집 제 안, 기타 개선 등의 제안자 는 문화상품권이 아닌 감사기념품을 주는것으로 끼워 넣었다.
물량공급은 다음해 6월 E사의 사전검토제에 또 참여하여 상품권 전액 으로 아이패드를 샀다 카더라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좋아요 0
-
"브레턴우즈 지문 현장 다맞기" 이과생인데 수상하게 환율개념 잘아는(?) 이유:...
-
현우진 질문 2
방학때 수1 수2 기출 들어가고 싶은데 뉴런,수분감 중에 어떤걸로 시작하나요...
-
ㅎㄴㅎㄴ 0
ㅎㄴㅎㄴ
-
별론가요 ?-?
-
지인선 오류 2
지인선 19회차 14번 이거 (나)조건을 h(x)= α를 만족하는 실수 x는 오직...
-
2등급 맞아도 괜찮나요?
-
고3 현역이고 12월부터 지금까지 같은 관독에 쭉 다니고 있습니다. 지하철타고...
-
치타가 아니라 0
나 수박의 스피드 스퍼트 보여준다
-
실내장서 수영하던 초등생 어린이 ‘성기 10배 커져’ 8
부모 “큰 문제 아닐까 걱정” 게티이미지뱅크 학교에서 단체로 ‘생존수영’을 배우던...
-
오늘부터 커피 하루 2잔만 마심
-
음운론적 이형태 1
‘먹는’ 음식 ‘좋은’ 음식 위에서 ‘는,은’ 은 음운론적 이형태 맞나요?
-
교육과정 외라는데,, 친구 쓰는거 보니까 너무 탐나네요 수2 복잡한거 계산 or...
-
아점 ㅇㅈ 3
돼지국밥
-
현상태 6모 70점 2컷, 더프는 무보34 보정 낮2 항상 공통이든 미적이든 뒤쪽...
-
박각시다 0
올만에 봄
-
미적 타이밍 0
수2 시발 & 쎈b 끝낸 고2인데요오,, 이젠 미적 시발가도 될까요? 학원다니는...
-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쓰시네용
-
꿈에서 오르비를 하는데 중학도형노베님이 재릅해서 다른 오르비언이랑 키배뜨고...
-
'수능 온라인 원서 허용'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님 ㅋ 3
접수는 현장가서 해라 ㅋㅋㅋ 작성만 된다고 ㅋㅋㅋ
-
화미물지 기준 국어3컷 영2등급에 나머지 미적 물지 각각 한개씩 틀리면(96 47...
-
대통령실, 의대 교수 보이콧에 “카르텔”…간호사법 추진 속도 [용산실록] 4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의대 교수들의 전공의 수업거부에 “카르텔을...
-
한지문만 풀어도 두세지문 푼거 같네..
-
ㅋㅋㄱㅋㅋㄱㄱ
-
오운완 8
등 가슴 등 가슴 등 가슴 등 가슴 등
-
만약에 연인이 0
외박 거절하면 어떨 것 같음?
-
수학 기출 관련 0
고2 정시러입니다 뉴런 끝나서 수분감하려 하는데 기출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ㅇㅇ
-
로준을 할까 3
재밌는 연구를 못해서 재미가 없는 건가 그냥 연구가 잘 안 맞는 건가,,,
-
한번 보는데만 50시간 잡아야겟네.. 문풀은 별개지만 이번주 안에 딴거 올 스톱해야하나
-
악몽꿈 6
꿈에서 수능쳤음
-
환자단체, '새 전공의 지도 거부' 교수들에 "몰염치한 학풍" 1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 입장문 비판…"부끄럽게 생각하고 철회해야" (서울=연합뉴스)...
-
5번선지 정오 판단할 때 지문에서 일부 명령형 어미는 음운환경 때문이 아님->...
-
어제 밤부터 계속 벼락치던데 공부라고 벼락치기 불가능할거 없겟죠 검정고시 2주정도...
-
쪽내드렸습니다~ 0
제 오늘플래너 할당량을 쪽내드리겟나니다 다들 ㅎㅇㅌ
-
표준편차의미 1
미적이나 독서 문학 이런거 표준편차 14-17 이정도인데 낮으면 뭐가 좋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올해 갈 수 있는 한 서울 내의 의과대학에 진학하라는...
-
문학언매에서 확 힘줘서 시간 빨아먹는 메타가 올해도 그럴까요?
-
연애 해보신 분들은 전 애인 누구 하나쯤 닮았잖아 모솔들은 공감 못하시겠죠…?
-
이퀄모 치실거? 0
더프치고싶은데 러셀은 이퀄모 치네...
-
머 먼저할지 골라주세요
-
뉴분감 질문 1
쎈발점 다 돌리고 자이까지 풀었으면 뉴분감 병행하지 말고 뉴런만 해도 되나요? 강의...
-
언매공부개노잼 3
낄낄낄
-
역시 ㅈ투스여서 그런가 실시간답이 안올라오네
-
문학이 약해서 n제겸 풀 생각인데 뭐 풀까요 핱브는 지금 절반 정도 풀었는데 양이 적어서...
-
1차 지필때 2가 국어랑 과학 2개떠서 2차 때 만회할려고 했는데 과학이 이번에...
-
열품타모집 4
검색창/ 야옹품타 비밀번호/ 11211
-
부끄럽지만 재스할때 국어공부를 거의 안하고 수능을 봤었어서 (현역땐 학종러라 수능장...
-
지구 수완 5
ㄴ. 왜 78이 아니라 68이 맞나여..?
-
영어로 팔문개방하고 달린다 하루에 1시간 영어공부를 안하면 과탐공부를 방학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