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무죄추정'의 원칙?' ~ 국어 법 지문에도 도움 될 만한 이야기.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단상_20200611_리갈마인드랩스.pdf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해당 글 자료첨부로 올립니다.
학습 자료나 문제만 주구장창 올리는 것 보다는
가끔 이렇게 생활에 와닿을만한/알아두면 좋을
법률 이야기를 올릴 예정입니다.
실무 현장에서 접했던 이야기들도 종종 올릴 예정이니 (공개 가능한 범위하에서)
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 외에도 가끔 독서지문이다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여러모로 도움될거라 믿습니다.
사실 법률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이 사회를 하나의 게임판이라 치면 그 게임판의 룰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당연히 그 룰을 알고 있어야 더 유리한 고지에 서지 않을까요?
(적어도 무지로 인한 피해는 보지 말아야...)
따라서 법을 알고 모르고는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을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저의 소소한 노력으로 조금이라도 많은 학생들이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에 매력을 느끼게 되길 바라며...
2020 리갈 마인드 랩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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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하니까 ㅈㄴ이상한데 네 뭐 어쨌든 틀린 말은 아니니
요새 그 분은 특정 범죄에 대해선 유죄추정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마리져..
혹시 법관련 기본 교양을 습득하기 위해 읽을 만한 좋은 책 추천 가능하신지요?
한국인의 법과 생활(법무부 저) 추천드립니다
'한국고시회'에서 제작한 <일상 생활속의 법률상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법의 단원 중에 해당되는 단원,
예를 들어 '혼인', '이혼', '상속' 부분 등 관심있는 부분 부터
우선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처음부터 죽- 읽어가면 조금 루즈해질 수 있거든요.
화이팅입니다 :)
한수 1회에서 봤던
생각보다 어려웠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