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수정] 정치와 법_'선거제도'part. 자료+킬러 자작 문제 입니다.
정치와법_미니 킬러문제_20200609_리갈마인드랩스.pdf
정치와법_선거_20200611_리갈마인드랩스_수정본.pdf
※ 2015개정교육과정에 맞게 수정된 자료로 재 업로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정치와 법 선택 수험생 여러분.
이제 6월인데 날씨가 무척 덥네요.
다들 더운 날씨에 고군분투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오늘은 정법 수험생들에게 반드시 뛰어넘어야 하는 산 중의 하나인
선거제도에 대한 단권화 자료를 나눔 드립니다.
법조문을 중심으로 핵심 개념적 요소를 실무 사례와 연계하여
이해를 통한 완벽한 암기를 이끌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미 약속 드린바와 같이 리갈마인드 랩스에서 자체 제작한 킬러 문제도 함께 나눔합니다.
모든 수능 과목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단원에 국한된 학습과 문제풀이를 지양하는 것입니다.
단원의 경계를 허물고 단원을 뛰어넘어 자신의 머릿속에 개념 지도를 형성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념을 연계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리갈마인드 랩스에서 제공하는 문제는 단원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위 취지와 요지를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풀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정답 및 풀이는 내일 다시 업로드하겠습니다.
내일도 덥다고 하네요. 건강에 유의하시길.
얼마 남지 않은 6평, 초심 잃지 말고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2020 리갈마인드 랩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기울기를 이용하지 않고 푸는게 기울기 이용한거보다 어렵나요?
-
드릴5랑 비슷하거나 약간 더 어려운 둣
-
슬프다ㅠㅠ 다행히 결과물은 나쁘지않다 셤 끝나면 머리 제대로 다시할거야
-
하 오늘 대치 0
은마사거리에서 버스타는데 학부모님들 차 다 세워놓고 차 개막히니까 버스가 차선도...
-
지금까지 남르비라고 속여 죄송합니다.
-
국어 시간 분배 연습하려고 모의고사 형식으로만 되어 있는 문제집 풀고 싶은데 이런 문제집 있을까요?
-
대병호 11
일요오전 마감 ㄷㄷ 굳세어라 정병호
-
9월 중순쯤부터 들으려면 한달 전부터 대기걸면 될까요? 주말이라 내일 문의해보긴 하려구여
-
먹고싶다 6
링고아메
-
사탐런이 판치는 지금 19
이미 과탐 선택한 고2들은 뭘 해야하오... 사문도 내가하면 많이 쉽지 않을거 같은데
-
피드백 교재보면 한문장씩 어떤 사고를 해야하는지를 자세히 명시화해놓은게...
-
시즌2 푸는데 대가리 개박살나는 거 같은디 이거 어려운거 맞다고 해줘잉 드릴...
-
어?? 뒤져볼래??
-
선물바다씀 3
-
타투 지울때 2
색깔별로 다른 파장을 쏘는구나 신기해라
-
보정컷이 만약 더프 결제해서 치는 사람말고 다른 사람도 다 같이 쳤을 땐 이정도...
-
논술에 올인해서 수능 세과목만 챙기는게 맞을까요..? 5
지금 현역인데 정시보다 논술에 더 비중을 가해서 국어랑 지구 버리고 수학(미적)...
-
아니 영어2가 ㄹㅇ 지방메디컬에서 생각보다도 치명적인데 요즘 영어 시험 어려워서 2뜰까 무섭다
-
이렇게 말하니까 ㅈㄴ이상한데 네 뭐 어쨌든 틀린 말은 아니니
-
ㅅㅂㅋㅋㅋ
-
3 4 7 다 멸망함 4는 걍 좃같아서 풀다가 포기(올해 유일)
-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가시적으로 실력이 느는게 보이는건 수학밖에 없는...
-
일단 앱스 문학부터 빠르게 해야겠다... 앱스 독서 러닝타임이 너무 길고 강의도...
-
7개? 10개?
-
좀 인생살면서 항상 먼저 친절하게 인사하고해도 안받아주고 무시하는 사람들때문에...
-
음악사학개론 고대음악사 서양중세음악사 한국궁중음악사 의전의례음악사 미국대중음악사...
-
전 밥을 못먹어요..
-
젖지 대머리! 1
이러면 독포먹나요?
-
https://link.yeolpumta.com/P3R5cGU9Z3JvdXBJbnZp...
-
혹시 이 글 읽으실 지 모르겠는데 이매진 5호부터 8호까지 하프세트 만들어주시면...
-
T1 이긴거 나름 합리적 이유가 있었구나 이러면 젠한담이 잘하는거고 T1이 KT...
-
옯뉴비입니다~
-
KT씨발뭐냐고 3
아 ㅡㅡ
-
듄탁해 입고됐네 0
-
1빙고도 없네 2
난 뉴비!
-
빙고를 해봤는데 9
다행히 옯창은 아닌거같아요
-
17-22아님??
-
쿠팡 알바 갑니다.. 다들 남은 시간도 ㅍㅇㅌㅍㅇㅌ!
-
고등래퍼 준우승자 출신과 데뷔하게 됩니다 Listen to TAKE...
-
그냥 모든문제를 잘못보고풀고있네 뭐지?
-
문과 기준 둘다 또이또이인가요?? 거리 상관없이 간다면 다들 어디감?
-
다 재미없네염
-
와이스 황동하에 짭찬호 김도영 결장인데 오늘 지면 클난다
-
굿파트너 개 재밌네
-
님들 사문 생윤 마더텅 한권 다 돌리는데 각각 얼마나 걸림??
-
빠른 포기....
-
벌점 0
-
문학 커리 따라가려는데 문상추부터 해도 ㄱㅊ을까요? 문기정 강의 몇개만 찍먹해보니까...
-
옯창 ㅇㅈ 9
캬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14.gif)
항상 감사합니다 ㅠㅠ 좋아요 누르고 다ㅏ운 받아가겠습니다 히히조아요 눌럿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아
고맙습니다!
![](https://s3.orbi.kr/data/emoticons/orcon/024.png)
귀한 법정자료 올려 ㄱㄱㄱㄱ자료 감사합니다
-> 한 가지 충언 드릴 부분은 소수대표제라는 개념이 2015 개정과정 들어와서 사라졌는데 혹시 확인 후 수정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검토 후 결과 반영 하겠습니다.
확인결과 교육과정 개편으로 소수대표제라는 표현은 없어졌습니다.
결국 중선거구제는 2명 이상의 다수대표를 뽑는 선거구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개편 내용을 반영한 수정본을 올립니다.
피드백 고마워요 :)
고맙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규정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는 30+17 규정이 부칙으로 존재하며, 이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선거에서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령 첨부합니다.(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생략됨)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에 관한 특례) 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18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1. 30석
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연동배분의석수를 산정하되,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30석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잔여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다. 가목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30석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나목 후단을 준용한다.
2.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서 30석을 뺀 수: 각 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서 30석을 뺀 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해당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②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제189조제6항, 제194조제4항, 제19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8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공선법 법률 16864호 2020.1.14. 개정 부칙 제 4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에 관한 특례에서는 말씀하신바와 같이 2020.4.15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준연동형 비례대표 계산 방식과 의석 할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계산방식과 내용은 시기와 무관하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당지지율을 총 의석수에 반영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계산 방식의 '핵심'은 바로 정당별 득표율에 정당별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합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의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기본 개념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으며 자세한 계산 방식은 문제에서 제시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의 핵심 개념 그리고 현재의 공선법은 완전한 연동형이 아닌 '일부만 인정하는' 준연동형이라는 것입니다.
꼼꼼히 분석하고 공부하는 자세 훌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