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아 이거 법적문제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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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고 닳*록 사이트에서 뜨거운 논쟁이 되었던게 있는데
'평가원 지문을 가지고 돈 받고 팔아도 되냐'인데요
요즘 국어는 기출이 답이라면서 기출짜집기 해서 파는 문제집 많은걸로 아는데, 이거 다 법적문제있는건가요?
법적문제가 있다면 결국 책 종이값,잉크값만 고려해서 팔아야 하는건가요??
물론 해설지는 돈받고 팔아도 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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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있는데 평가원에서 현재까지 그냥 내비두는것
당연히 문제있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수능 기출문제의 영리적 목적에의 사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만,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겠다는 요청도 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평가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저는 참작의 여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평가원: 돈 내놔 인간아!
출판사: 드..드리겠습니다!
평가원: !
평가원: 필요 없어!
해설지때문에 비싸게 주고 파는거 아닌가
평가원에서 자기네 저작권 언급한 건 걍 입 다물고만 있기엔 허전해서 나온 소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20년 넘게 너무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어 일일이 막기엔 너무 늦고 비효율적이죠..
수능 영어지문도 외국 지문 그냥 따오는거라 자기네도 저작권 운운할 처지가 못돼서 그런걸로 알고있음
이게 맞음
평가원 문항들 전부 따지고 들어가자면
본인들도 저작권 일일히 찾아서 줘야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기출이라고 그냥 배포하는데엔 다 이유가 있죠
근데마닳은 차니쌤이 재배치해놓고 구성배열을 본인이 재구성해서...
물론 문제자체는 평가원꺼
문제집이라도 좀 싸게팔지..해설은 글다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