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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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정리한거 글 올렸었는데 아무도 뭐가 틀렸다고 얘기 안하셔서....
사회 보험은 수혜대상자 결정과정에 소득, 비용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필기해놨는데
수특 보니까 또 비용부담능력을 고려한다고 나오네요....
사회보험은 수혜대상자 결정할 때, 소득 고려하나요?
비용부담능력도 고려하나요?
공공부조는 수혜대상자 결정할 때, 소득은 고려하지만 비용부담능력은 고려하지 않는 것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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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자는 모든 국민이지만
지급할 때의 비용이 능력별로 차등 분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