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학평 법정 출제오류인가요(법정고수 혹 정외과 학부생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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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학평4번 문제인데요.
여기서 병이 '권역별 정당 투표는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어'라고 말하는데 공식 해설지에서는 이게 틀린 선지라고 나와요.
근데 제가 옛날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주의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주어들은 것같아서 찾아 봤는데 통설은 아니지만 학계 일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네요
아래 기사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일부 학자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권역별로 정당명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지역주의 투표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어 지역구도 완화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http://news1.kr/articles/?2354511
시간이 많으면 관련 논문도 싹 찾아볼텐데 dbpia에 쳐봐도 지역주의 완화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기는 하네요.
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주의를 완화한다는 것이 통설이라고 하더라도 학계의 일부 반발이 있으면 이런 선지는 나오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능이었으면 일부 교수님들께서 바로 이의제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흠
법정 고수분이나 정외과 학부생(혹은 그 이상)님들께서 보시고 속시원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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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신문에서 지역주의가 심화된다는 내용이 어디나와있는거죠
신문기사만 보세요 다른거 고려하지말고
문제에 지역주의란 관련 소스가없는데 어떻게 저걸 고르죠 문제는 그 문제자체로 봐야지 기사하고는 관련성이 없어요
아래 댓글 봐주세요
지금 해설강의 보고 왔는데 해당 권역에서 지역구 의석률이 과반수임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의석률은 과반을 넘지 못 하니까 권역별 정당투표제가 지역주의 해소에 기여했다고 볼 수도 있다네요.
그런데 옛날 채권 지문처럼 논란의 소지는 아직 남아있지 않나요? 저 지문안에서는 권역별 정당투표제가 지역주의 해소에 기여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 권역별 정당투표제가 지역주의를 심화시킨다'는 학설에 들어맞는 사례가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