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무시하고… 민주당 ‘방송법 무력화’ 법안 발의
2025-02-06 12:19:35 원문 2025-02-06 12:03 조회수 803
지상파 재허가 무한연장 노려 전광훈 목사 고발 등 강공모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 ‘2인 체제’ 방통위는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재허가를 앞둔 지상파 방송을 사실상 무한히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은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
"中, 머스크에 틱톡 매각 검토"…미·중 화해 물꼬 트나
01/14 15:17 등록 | 원문 2025-01-14 13:16
0 2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국 당국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금지령을...
-
복지장관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에 동결·감원도 포함"(종합)
01/14 14:48 등록 | 원문 2025-01-14 13:56
6 2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
의평원, 원광대 의대 사실상 '불인증'…1년간은 인증유지
01/14 14:32 등록 | 원문 2025-01-14 14:17
14 7
중간평가 결과 발표…고려대·이화여대·중앙대 등 14곳은 인증 성균관대 등 6곳...
-
‘부정선거 유포 처벌법안’ 나왔다…“표현자유 침해” 비판도 [지금뉴스]
01/14 01:07 등록 | 원문 2025-01-13 13:22
2 1
부정선거 의혹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춘생 의원 등...
-
LA산불 진압에 죄수 900명 투입…"하루 불 끄면 이틀 감형"
01/13 22:08 등록 | 원문 2025-01-13 15:24
2 2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소방당국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
[단독] "여사 생일 의전차량 동원"…경호 실세 '3인방'
01/13 21:16 등록 | 원문 2025-01-13 20:15
0 1
들으신 것처럼 경찰의 소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
김장겸 "나무위키 등 규제 사각지대 해외사이트, 논의 시작해야"
01/13 17:49 등록 | 원문 2025-01-13 10:23
5 10
[데일리안 = 남가희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
01/13 16:58 등록 | 원문 2025-01-13 10:51
0 5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런던 시민들이 반쯤 헐벗은 채 지하철을...
-
“성관계 하지 않는 게이는 신학교 입학 가능”…교황청 새 지침 뭐길래
01/13 16:52 등록 | 원문 2025-01-13 15:23
3 11
[서울경제] 교황청이 성관계 하지 않는 동성애자 남성의 경우 신학교 입학을...
-
01/13 16:48 등록 | 원문 2025-01-13 16:32
1 1
12·3 내란사태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겨레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