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 신뢰 깰 수도”…시민단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 고발
2025-02-03 12:57:57 원문 2025-02-03 07:09 조회수 447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3명 고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탄핵심판 심리에서 거듭 빠져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목하는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시민단체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법조계 내 사조직 우리법연구회에 참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를 배척한 이념과 사상의 편향성은 국민을 위한 참된 공무원에서 멀어진 사고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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