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 요번수특(국어) 법령 정리함(민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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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법률)(제19582호)(202402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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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채무 불이행 및 임대차 관련 조항)
• 제387조~제399조 (채무 불이행 일반 규정)
• 제390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제543조~제551조 (계약 해제 및 해지)
• 제618조~제655조 (임대차 계약 관련 조항)
• 제548조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
• 제626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4조 (임차권등기명령)
• 제6조 (차임 증감 청구권)
• 제6조의2 (계약갱신 요구권)
• 제9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0조 (임대차의 종료 및 보증금 반환)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10조 (계약갱신 요구권)
• 제11조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 제13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9조 (강제집행의 제한)
4. 민사집행법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 관련 조항)
• 제2조 (민사집행의 원칙)
• 제24조~제39조 (채무자 재산 조회)
• 제80조~제151조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 제88조~제104조 (부동산 경매 절차)
• 제124조 (강제집행 정지)
5. 기타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소유권 변동 및 등기 관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의 관리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 수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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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바로 궁키면 으흐흐흐ㅡ흐흐흫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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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냥 휴릅 안할래 15
그냥 내가 심심할때마다 올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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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발 하원버튼 못 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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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때 러셀 기숙 썸머스쿨 들어가고 싶은데 6모 성적 기준으로 뽑나요? 지원시기는 언제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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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느낌의 힙합도 좋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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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 다 높3 2뜰때도 있는데 거의 3 국어 6모전까지: 수특.기출ㅡ강기분ㅡ새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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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논술 일정 보통 언제 나오나요 2026학년도 자료를 못찾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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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수학부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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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식 내신이 따로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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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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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번호 30이던데 파이널 전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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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법좀 알려줘요…그냥 풀고 1회독하고 어려운것 몇개만 다시 풀어보면 될라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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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기화1지1 현역 78 93 2 95 95 재수 83 97 2 99 97 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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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급수 끝까지는 들어가는줄 알았는데 급수마저 안들어가네..W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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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인강부터 안 좋다는 거임? 아니면 스킬이 안 좋다는 거임? 2등급 목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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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나 대성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 실력이 보장되어 있으시니까 끌리는 선생님 들으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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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정답자 2000덕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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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 80점 고2 백분위 평균 백분위 98정도 되는 실력입니다 기출도 풀어보고 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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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마다 그래프 그리는게 좋을까요 표 그리는게 좋을까요 경제 고수분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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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김성호 공통 대기 많나요? 현우진 뉴련 스블 현강 시대 범준 논술 의대 생2 증원 이식혁 사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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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고있는치타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특강과 수능완성 선별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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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1번 중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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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과한 31,32번급 문제들말고 요즘 기하난이도 정도의 n제....... 그런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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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 영재 초6때부터 커뮤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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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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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야 말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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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 12
확실히 현생이 너무 바빠서 상주하긴 힘들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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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으니까 쪽팔린 일 생각만 나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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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굳이...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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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르군 10
애슐리 퀸즈에서 포식을 마친 포식자가 된 듯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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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1컷 96 97 수학 1컷 92 96 이 수준 안 가는 거면 잔잔히 물인 게 나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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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거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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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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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4 풀다가 자기도 상쇄시켰다고 강사랑 같은 사고를 한거 아니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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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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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뭐임? 한과목 퍼거라서? 자기가 존나 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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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를쳐야할까요 걍 모르는 채로 언매 치기 vs 화작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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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수학을 머리로 먼저 생각하고 계산하는 연습하니까 글씨쓸일이 많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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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추
정 보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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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부엉이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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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독서